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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문자 메시지 포착…‘부적절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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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김병기 문자 메시지 포착…"수사 대상 임원과 오찬"
"대한변협회장·서영교·쿠팡 상무…오찬 참석자"
"상설특검 임명 이틀 차…오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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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검찰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데 반면에 어제 이른바 쿠팡 상설 특검까지 임명이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4특검 체제입니다.
00:13
그런데 앞서 봤던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하나 포착됐습니다.
00:22
바로 한번 전체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00:25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00:26
오늘 오후 12시 오찬 예정. 변제까지 변동없음.
00:30
1번 참석자. 대한변호사 회장. 참석자 중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당인 민주당 서영규 의원. 법사위 소속이죠.
00:39
그리고 땡땡땡 쿠팡 상무. 2번 언론 취재 방향. 상설특검 임명 이틀차.
00:44
상선특검 추천기관 가운데 한국인 대... 뭐 불러불러. 손에 가려서 모르겠어요. 엄지손가락 가려서.
00:50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의 땡땡. 대략 가르면 되지만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00:57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만 맨 마지막. 쌍타운 표. 부적절.
01:01
정혁진 변호사님. 저 문자 내용 보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01:09
글쎄요. 일단은 검사가 피의자하고 사적으로 다른 사람들 몰래.
01:14
왜냐하면 부적절하니까. 그렇게 만나서 밥 먹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01:18
저는 그런 행태를 누가 비난했습니까? 민주당에서.
01:22
검사들 비난하면서 검찰청 없애야 된다.
01:24
그랬던 이유가 다 그런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검찰청 폐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01:30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는 행태는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1:35
더군다나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01:37
그다음에 여당의 법사위원장은 아니지만 서영교 의원 하면 웬만한 상임위 가면 위원장급 아니겠습니까?
01:44
목소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01:45
그다음에 상설특검 추천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01:49
3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법무부 차관. 두 번째가 법원 행정처 차장.
01:55
그다음에 대한변형 회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01:57
저 참석자 명단에 있는 사람인가요?
01:59
그러니까요. 다 짬짬이 해가지고 다 만나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02:03
왜 쿠팡의 상무가 저기에 나갔습니까?
02:05
제가 봤을 때는요. 옛날 옛날에 약속이 잡혀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02:09
취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약속이 옛날에 잡힌 거겠습니까?
02:13
이 상설특검 이야기 나오는 거 보고 즈음해가지고 며칠 전에 잡히지 않았을까?
02:19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더군다나 제가 기사를 보니까
02:22
우리는 쿠팡 상무랑 밥 안 먹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던데
02:25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02:28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것이 아닌가.
02:32
알겠습니다.
02:33
이런 특검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02:36
참 깝깝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02:37
잠시만요.
02:39
저혁진 변호사께서 여러 논평 중에 제가 잠깐 기다렸던 건
02:42
서영규 의원은 이 해당 모임에 문자 내용과 사실 다르다.
02:49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변협 회장을 만난 건 맞지만
02:53
쿠팡의 상무와 점심을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02:57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02:59
저희가 이 시작을 했던 부분은 서영규 의원의 실제로 오차내동이 있는지
03:05
여부를 한번 반론 차원에서 듣고 싶었고
03:07
다만, 다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저 문자메시지네요.
03:12
서영규 의원이 실제로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 짚어봐야 되지만
03:15
최임봉 교수님. 사실 이런 거였어요.
03:20
어제 이른바 4대 특검 중에 하나인 쿠팡 특검.
03:22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관범권 쿠팡.
03:25
어제 안권섭 변호사가 임명이 됐는데
03:29
서영규 의원 얘기는 쿠팡의 특정 상무와는 점심을 함께 안 했다는 거잖아요.
03:36
그럼 서영규 의원 얘기는 본인이 법사위원으로서
03:39
아까 저영진 변호사가 비판했던 짬짬이라 혹은 이해충돈은 아니라고 하는데
03:45
그런데 이 상설축검에 추천 멤버 중에 하나인
03:49
대한변협회장과 오늘 밥을 먹었다라고는 인정을 한 거고
03:53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문자메시지도 부적절하다고 표현이 됐으면
03:58
같은 당 사람들이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면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04:01
그러니까 이제 서영규 의원은 안 만났다고 하니까 변협회장만 만나고 이 모임은 아니었다고 하니까
04:06
그걸 뭐 저는 알 수 없고요.
04:07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04:09
그러니까 서영규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
04:12
변협회장을 맡는 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잖아요.
04:14
또 예를 들어서 이 사항과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인지
04:18
변협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4:20
법사위니까 변협과 관련해서 논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23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04:27
다만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게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고
04:31
추천은 밑에서 받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34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짬짬이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04:39
예를 들어서 변협회장을 만나는 것이 어떤 추천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행사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04:45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추천인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하는 거니까
04:48
그게 꼭 반드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04:52
또 실제 변협회장과 서영길 의원이 만났다 하더라도
04:54
그것이 이 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논의를 한 것인지
04:58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만났을지.
05:00
제 질문은 뭐냐면 당내 원내사령탑 당 의원들의 대표격인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05:05
약간의 정보보고식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05:08
부적절한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누군가로부터 올라온 게 핵심인 거잖아요.
05:12
그렇죠. 그것도 누가 보냈는지 제가 또 알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05:15
어쨌든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면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05:19
그런데 그 내용 자체에 예를 들면 누구누구 만났다고 하는 게
05:22
사실일지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5:24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05:26
누가 그걸 보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05:28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05:31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비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05:35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05:38
그런 부분들이 실제 상설특검의 추천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부분은
05:44
연관성이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05:47
저희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핸드폰에서 포착된 저 텔레그램 메시지인가요?
05:53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
05:56
그리고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의 입장
05:58
안 만났다 쿠팡 상무는
06:00
이 반론까지 들어봤는데
06:02
좀 논지를 확장시켜보면 이런 것 같아요.
06:04
유현정 의원님
06:05
최근에 검찰은 검사장들끼리
06:09
잠시 후에 저희 뉴스탑턴에서 만나보겠지만
06:11
상위권 주제로
06:12
검사장들 그만둘다고 하고 있고
06:14
검찰 자체 역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06:18
반대급부는 또 특검에 대해서
06:20
이른바 네 번째 특검까지 임명이 됐고
06:23
그런데 이제 여권이 주도하는 이 흐름 속에서
06:26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고
06:28
오늘 보니까 김건희 특검인가요?
06:30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06:33
수사가 좀 미진한 것 같아
06:35
더 해야 된다면 특검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06:37
이 특검과 검찰의 무게출을
06:40
어떻게 저희가 파악하면 되는 겁니까?
06:42
특검과 검찰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06:45
사실은 특검에서 수산하고 있는 핵심 인력들은
06:47
전부 다 현직 검사들이에요.
06:50
그런데 지금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06:5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지검장들
06:55
검사장에서 사퇴를 하니까
06:56
나갈 사람 다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06:58
그리고 이제 내년 10월부터는
07:00
아예 수사권 자체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07:03
그럼 특검을 언제까지 하는 거죠?
07:04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검찰에게 그렇습니다.
07:07
수사 능력이 기본적으로
07:09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07:10
사실 경찰한테 맡겨서
07:13
지금 될 일이 없잖아요.
07:15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맡기는 건데
07:17
문제는 이 검사들을 내년부터는
07:19
이제 이 검사들이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07:21
그때는 수사 능력이 없습니다.
07:23
그런데 문제는 특검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07:26
벌써 지금 4개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07:28
지금 벌써 3개 특검에 110명의
07:31
지금 검사가 파견돼 있습니다.
07:33
거기에다 또 이 새로운 상설 특검이 생기면
07:36
여기는 지금 보니까요.
07:37
한 60명 가까이 되나요?
07:39
여기 또 이제 파견될 겁니다.
07:40
대부분 또 검찰 수사관들
07:41
검사들이 또 파견이 돼요.
07:43
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특검을 할 건지
07:46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7:48
검찰은 없애면서 특검은 필요하고
07:50
그러니까 계속 특검은 만들고
07:52
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07:54
내년 10월이면 검찰도 없어지는데
07:56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만
07:59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면
08:00
뒤탄이 날 겁니다.
08:02
글쎄요.
08:04
오늘 같은 당 의원의 오찬 회종 정보보고를 받고
08:09
부적절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08:11
오늘 이 대한변협 회장인가요?
08:14
쿠팡 OOO 사무와 만났냐 안 만났냐를 두고
08:17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08:18
부적절 오찬 얘기
08:21
저희가 준비한 6위였습니다.
08:24
오늘 참 국회 운영이 다사단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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