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쿠폰’ 운영비만 5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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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금 446억2000만 원 책정<br>민생 쿠폰 시스템 구축 등에 100억 원 책정<br>30.5조 추경, 국회 예비심사서 9조 5000억 증액

Transcript

00:00추경 30.5조에 플러스 9.5조 국회 예산고피 풀었다

00:07그제 예결위에서도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00:30자 부성생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른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00:48전국민 현금 지원 민생 쿠폰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00:53민생 쿠폰을 발행하고 접수받고 운영하는 운영비만

00:58550억이 든다라는 예상이 나와서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01:03돈은 돈대로 쿠폰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돈은 따루라는 겁니다

01:0813조 원 규모의 현금 지원 소비 쿠폰으로 발급하는데

01:16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만

01:20549억 7천만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01:24256억은 발행하는 관련 부대 비용

01:27172억 원은 고고 관리하는 인력 인건비

01:317억은 장비 임차료

01:338억은 홍보비

01:359억은 콜센터 운영 비용 등등등이라는 겁니다

01:38안 그래도 전국민 현금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01:43이게 다 국가 부채고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인데

01:46그것과 별개로 550억 규모가 돈이 더 든다라는 겁니다

01:51이뿐만이 아닙니다

01:55선별 작업에만 또 50억이 별도로 든다고 합니다

01:59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관련해서

02:04소득 상위 10% 선별을 위한 작업 예산이

02:0849억 1,400만 원 편성이 된다는 겁니다

02:11건강보험공단 민원상담 인건비 수당

02:1319억 9,200만 원

02:15요즘은 뭐 사람 쓰면 다 돈이에요

02:17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충이 29억 2,200만 원

02:2049억 한 50억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02:24선별 지원도 아니고 전국민 다 현금 지원에

02:30거기다가 쿠폰 형태로 발행하는 데에도

02:33또 부가적인 돈이 들다 보니

02:35야당에서는 이거 다 외상 청구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2:42추경위에 국채 약 22조 발행하면

02:45국민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 원이다

02:47결국 15만 원씩 나눠 갖자고

02:50국민들이 45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게

02:52이번 추경의 핵심이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2:56뜨거운 감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01경기도 어려운데 정부가 이럴 때

03:04미리 빚 땡겨다가 전국민 지원하면

03:07소비도 진작되고 경기도 도는 건 아니냐라는 찬성 의견

03:11아니 나 15만 원 25만 원씩 필요 없는데

03:14결국 내가 15만 원 받고 45만 원 더 돌려내야 하는 셈인데

03:18이걸 왜 전국민에게 다 이러냐

03:20그것도 쿠폰으로 550억 분다는데

03:23반대 의견 다양할 것 같습니다

03:25안영환 의원님

03:26이건 뭐 올해 전부터 논란이 된 문제죠

03:30사실

03:31좌파 정부는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03:34우파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03:37좌파 정부는 국가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계를 키우려는 기본적으로

03:42케인지주의자들이죠

03:44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03:45그런데 이제 국가의 재정 투입이 과연 경제 회복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03:50논란거리입니다

03:51일본의 케이스가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죠

03:53일본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03:55현금 살포도 하고 뭐 했지만 일본 경제 그렇게 키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04:00그런데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04:03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정부입니다

04:05그 정책을 일단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04:08그런데 아까 두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04:13가장이 빚을 돈 벌 생각하지 않고 빚만 내려고 한다

04:17아직 돈 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04:20두 번째는 빚을 내더라도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04:24그런데 그 빚을 내면 빚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04:26자식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04:28자식이 갚은 건데 그 빚을 내는 게 가장은 생색만 내는 겁니다

04:32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그런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04:37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국가 빚이 1,300조인데

04:411년에 지금 이자만 해도 30조입니다

04:4330조에 육방합니다

04:45그런데 그 국가 채무라는 게 재미있는 게

04:48우리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IMF 기준으로 해서

04:51정부 중앙부처와 지방부처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04:55그런데 우리는 국가의 각종 공당들 산하 기간이 굉장히 많아요

05:00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그 유산 때문에

05:02예를 들어서 애금공사다

05:05애금공사가 어디 보증을 섰다

05:07그럼 그것까지 우리는 국가 채무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05:10국가가 갚아줘야 되니까

05:11그럼 그것까지 따지면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05:15그래서 과연 지금 이 단계에서 국가가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05:21놀라운 소지가 있습니다

05:22물론 진보 계열의 학자들 가운데서는

05:25아직도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05:29걱정 없다

05:30다른 나라 봐라

05:31일본은 100%, 200% 된다

05:33그런데 그 나라들과는 국가의 실정이 다릅니다

05:36국가 채무 국고채를 발행하면

05:39거기는 국민들이 다 수월하는 나라들이에요

05:41그래서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05:43어찌 됐든 국가의 빚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05:48저는 이번에 쿠폰 운영, 민생회복이 정말 민생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5:54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5:56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실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05:59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에 민생회복을 위해 쿠폰을 뿌린다면

06:05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

06:07이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되는 것도 우리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06:12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가 채무 문제에 관해서는

06:15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6:18네 꼭 쿠폰 형태로 이렇게 줘야 되느냐

06:20550억이 더 드는데와 관련된 야당의 비판도 있습니다

06:24이에 대해서 여당은 꼭 필요한 경기 부양 정책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06:28홍의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6:30네 국가 재정 운영, 국가 채무와 관련돼서는 늘 찬반이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06:37다만 우리나라 국가 빚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06:41이건 어느 나라 다 중요합니다

06:42지금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 관세를 올리고

06:45또 스테블 코인 발행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핵심은 사실은

06:49국가 채무 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06:51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OECD 권장 수준이 60%에 밑돌고 있어요

06:57대략 한 48%가 국가 채무 비율인데

07:00우리나라가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07:03노령화, 그다음에 국가 성장률이 계속 잠재 성장률 2화로 기록하면서

07:08빚 관리,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7:12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됩니다

07:15지금은 뭐냐면 국가 재정 지출의 축소, 국가 성장률의 하락

07:22그리고 빚,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07:24윤석열 정부 지난 3년여간 속에서 소위 얘기해서

07:28국가 재정 규모는 위축되면서 소위 긴축 재정이죠

07:33긴축 재정을 통해서 재정원도 악화되고

07:36경제 성장률도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07:38지금 현재 국가 경제의 3주체인 정부, 기업, 국민 중에서

07:43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07:45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국민은 소비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07:48결국은 여기서 정부가 아까 저는 안영아님 말씀처럼

07:54이러한 수단을 반복적으로 자주 쓸 수는 없지만

07:57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서

08:01위기 극복, 그다음에 소비 시장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을

08:06뚫어주는 역할은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08:09실제 이번에 정부가 제기했던 30조 중에서요

08:1210조는 축의 잘못에 따른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08:17그러니까 정부가 금년 예산을 짰잖아요

08:19그중에서 10조 이상이 비어요, 지금요

08:22그러면 지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08:24그 지출을 막는 데, 기존에 예정된 지출을 계획대로 할 수 있게

08:2910조를 넣은 거예요, 30조 중에 10조는

08:32그다음에 20조 중에서 지금 대략 13, 14조 정도가

08:35지금 국민 쿠폰, 소비 쿠폰으로 나가는데

08:38국민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찬반의 형태는 있겠습니다만

08:42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08:44일본 같은 경우가 현금으로 줬더니

08:46빚을 갚거나 또는 도리어 저축을 하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08:50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금성,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 등

08:55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사용기간도 정해져 있고

08:59그다음에 사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09:01이게 현금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09:03그러니까 저축성이 아니에요

09:04바로 소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09:06저는 지금 현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09:10코로나 시대보다 너무 어렵다

09:12그 당시에는 그래도 정부 지원이라도 있었는데

09:14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09:16저는 이번에 한 13조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서

09:21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09:24정부와 국회는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09:27미래적인 산업, 그다음에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09:34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09:36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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