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상설특검 수사”…‘4개 특검’ 동시 가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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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아"<br>정성호 "제3자인 상설특검이 다시 엄중하게 들여다 봐야"<br>'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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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렇게 3대 특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00:14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추가 상설 특검이 또 생겼습니다.

00:21이른바 건진법사 관공권 띠지 분실 사건 기억하시죠?

00:26이 의혹, 그리고 또 한 가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이 두 가지를 전담할 상설 특검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00:38법무부에서 가동 의지를 밝힌 건데요.

00:42이재명 대통령이 기강문란이라면서 사정기관을 질책한 지 단 하루 만에 법무부가 직접 나선 겁니다.

00:49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59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01:07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01:13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입니다.

01:16대검의 강력한 감찰을 제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01:22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죄식구 감사 측면에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갖다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01:31제3자인 상설 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1:36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 중인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도

01:46여당에서는 추가 상설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01:50대검에서 관봉권 분실, 폐기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01:59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감찰을 했다고 해요.

02:04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02:07비닐에 싸져 있는 5천만 원 돈다발에 비닐가 없어지고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는데

02:13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02:16증거 인멸,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묻어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02:26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3대 특검이 수개월째 계속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02:34일각에서는 수사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02:38일부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특검의 명분 자체도 흔들리는

02:42굉장히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02:45지금 네 번째 또 상설 특검이 또 가동되는 거예요.

02:49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2:51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저 두 사건 모두 검찰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02:57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에, 법무부 내에 감찰이나 감사를 진행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03:05법무부 장관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03:08이거는 검찰 내부 문제라서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거둘 수 없다.

03:12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03:14내부 감찰이나 이런 내용은.

03:15그래서 상설 특검을 추가로 하겠다는 건데

03:18글쎄요.

03:21특검의 특검의 특검의 또 특검.

03:23맨날 특검이냐.

03:25특검이 만능키냐.

03:27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03:28그렇습니다.

03:30사실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를 만든 이유라든지 또는 검사의 어떤 그런 모든 권한들이 너무 집중돼 있으므로 검사의 어떤 권한을 나눠야 된다든지 이런 주장들을 해온 것과 배치되는 게 특검의 남발이거든요.

03:46그렇죠.

03:46특검은 또 한 가지.

03:48보편성.

03:49법은 언제나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검만 예외예요.

03:54특검은 특정한 사람이 되고 특정한 사건이에요.

03:57그러다 보니까 법의 예외성이거든요.

04:00그러니까 아주 엄중하게 사실은 남발되지 아니하여야만 합니다.

04:04그런데 이 두 사건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믿을 수 없다.

04:09검찰, 감찰을 하면서 제삼으로 하는 건 저는 이게 책임 회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4:15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뭘 책임져야 돼요?

04:18검찰을 책임지는 지위예요.

04:20검찰의 감찰이라든지 또는 이런 모든 검찰의 기강도 물론 검찰총장이 책임지지만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사실은 총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04:31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이 해보지도 않은 감찰을 못 믿겠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

04:36그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어떤 자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04:42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고발했거든요.

04:46그럼 공수처 수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4:49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검부터 하겠다.

04:53이건 거의 모든 특검만능주의라고 보여집니다.

04:57지금 말씀하셨어요.

04:59이미 공수처에서도 쿠팡 외압 사건은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05:04그리고 지금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의 기조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원칙이잖아요.

05:12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제기한 그리고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특검의 특징이 수사, 기소 다 같이 하는 기존의 검찰의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05:23그럼 지금 정부 여당의 사법개혁의 기조와도 또 다른 거고 그 근저에는 결국에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다.

05:36전부 못 믿겠다.

05:37이런 거를 인정하는 의미 아닌가요?

05:39그런데 지금 수사기소 분리는 최종적인 목적지라서 유예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05:44현 시스템에서는 수사기소를 지금도 검찰이 갖고 있다는 점,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05:52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인사를 내주지 않았어요.

05:55거의 임기 직전에 사인해 주고 그랬습니다.

05:58그동안 누가 공수처를 운영을 했느냐.

06:01이른바 찐윤 검사들이 이 공수처 운영을 하면서 지금 직무 유기 등으로 입건이 돼 있습니다.

06:06위증으로도요.

06:07왜냐하면 공수처 일선 수사 검사들이 최혜병 특검 압수수색해야 된다.

06:11나 직을 거고 당신들 압수수색 결제 라인 사인해 줄 수 없다라고 무리수를 뒀거든요.

06:17그 부분을 또 국회 나와서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공수처의 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맡기기가 어렵고

06:22기본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의혹 어떻습니까?

06:25관본권 이런 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06:28그리고 수사에 너무나 많은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겁니다.

06:31왜냐하면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청산 일시 등이 있는데 그걸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06:37잃어버렸다는 거예요.

06:38검찰 그리고 변명합니다.

06:40이거 위에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원래 그랬다.

06:42내 탓 아니다.

06:43하급 직원한테 담당 검사는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06:46이거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실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6:52쿠팡은 어떻습니까?

06:54이 내부 기밀이 차장검사, 문제 제기를 했던 부장검사의 위상관입니다.

06:59차장검사와 굉장히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과시했던 대형로폼의 변호사.

07:05수사의 기밀이 누출됐다는 거예요.

07:06압수수색을 언제 나갈지 뿐만 아니라 보고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압수수색의 증거물들 누락을 했다는 겁니다.

07:13그러면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뭐라고 합니까?

07:16쿠팡이 뭐라고.

07:17이런 건 검사를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07:20검찰이 자처한 겁니다.

07:21알겠습니다.

07:22결국에는 지금 특검 상황도 검찰이 자처한 거다.

07:29이렇게 되도록 한 거다.

07:31이게 지금 여당의 지적사항입니다.

07:34명분이 어느 정도 양쪽이 다 지적사항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7:38그런데 일단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결정을 했죠.

07:45이 상황에서 과연 또 그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들이 파견이 돼야 됩니다.

07:51과연 검찰 내부 문제를 겨냥한 특검 수사에 파견되는 그 소속 검사들이 협조를 할지도 의문입니다.

08:01본인의 조직에 본인이 칼을 대야 되는 일인데 과연 협조를 할지 또 수사와 기소 고난을 다 가진 특검이 하나 더 생긴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란 특검에 검사가 56명이 파견됐고요.

08:15김건희 특검에 42명, 최상병 특검에 16명 파견이 돼 있습니다.

08:21그런데 네 번째 상설특검에 또 검사가 5명이 투입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검찰 조직 내의 인력난도 무시할 수 없다.

08:32이 인력난이 또 뭐와 직결되냐면요.

08:36민생사건, 지금 민생사건이 정상적일 때보다 20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지금 적체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08:46사건 해결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08:48그렇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지체되는 걸 미제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미제사건이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할 때 지금 수치 말씀하셨지만 30% 이상 어마어마한 수치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09:03그건 수사권 분할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어디 영역이 구액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1년 유예를 말씀하셨는데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 걱정이잖아요.

09:19월급도 받아야 되고 그 위에 연금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검사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지금 수사관들이 있어요.

09:27그런데 그 수사관들은 사실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09:30중수청, 중수청 사실 수사관이 법에 규정돼 있는 게 검찰에 있는 수사관과 좀 다르거든요, 성격이.

09:37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인데 여기에 지금 100명이 넘는 3대 특검이 효율성이 있느냐.

09:45실제로 기소한 건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09:49여기에 또다시 검사 5명, 앞으로 저 정도 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특검은 권력의 중심이 개입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 쿠팡이라든지 이런 사건까지 제가 생각할 때 상설 특검을 한다면 앞으로도 특검은 계속될 것이다.

10:05그러면 검사들이 계속 이렇게 차출되고 하다 보면 왜 지금 검사를 없애려고 하냐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10:1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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