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성공한 수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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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입장 발표…檢 '대장동 항소 포기' 사흘 만<br>檢 항소 포기 놓고…"법무부 반대" vs "'신중 판단' 의견"<br>중앙지검장 "대검과 의견 달라…책임지려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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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달 3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선고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죠.

00:16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주말부터 뜨겁습니다.

00:19오늘도 계속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21윗선에 외압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00:27이에 대해서 오늘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00:57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알아서 잘 판단하러 간 거고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 예산 종합 질의 법사위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01:06그 중간을 하고 정신이 없어서요.

01:08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었고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01:14그런 정도였습니다.

01:15수사팀은 뭐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01:17수사팀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01:27주말 내내 이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01:32그런데 정성호 장관 바빠서 신경을 크게 못 썼다.

01:36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국민께 심리에 끼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01:41그러면서도 또 대장동 재판과 수사는 공정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01:52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죠.

01:54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01:57그리고 검찰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는 저의가 또 의심스럽다.

02:03굉장히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02:06일단 지난 주말 가장 논란이 됐던 그 시간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2:14지난달 31일에 대장동 사건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죠.

02:19그리고 나흘 뒤에 수사팀의 만장일치로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27그리고 결제까지 있었고요.

02:29검사 지검장에, 중앙지검장에.

02:32그러나 지난 7일부터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02:35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02:41한 4시간 뒤에 4차 점검사 그리고 중앙지검장과의 통화

02:45여기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02:51결국에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 항소 불허가 최종 통보가 됐다는 겁니다.

02:56자, 이 논란이 주말에 계속 뜨거웠는데 오늘 도어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입장 발표에서 법무부 장관이 과연 이런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쭉 들어보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03:14이게 지금 지시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나요?

03:19글쎄요. 저는 지시를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3:25바로 어떤 발언이냐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라는 발언입니다.

03:32지금까지 전성호 법무부 장관은 도어스태핑 이전 어제까지 뭐라고 했냐면

03:37그 과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판단은 스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3:43그런데 아는 바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라는 것과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3:52지금 기사에 따르면 대장동 선거가 난 직후에 장관,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 형사기획과장이 논의를 하고

04:04그 과정에서 장 차관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04:09그 보도 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최종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04:15이 기사와 지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연결시켜 보면 분명히 지금 수사팀의 의견, 공소수사팀의 의견이 지금 전적으로 항소해야 된다.

04:28그리고 중앙지검장까지 결제가 된 이후에 보고를 받고 그 보고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04:36법무부 장관은 전체적인 어떤 모든 물론 개별사건의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돼 있지만

04:41그런 의견 자체가 밑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당연히 반대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04:48날짜상으로 봤을 때 7일 오후에 대검 반 부패부가 항소 불허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04:54그 과정이 딱 지금 법무부 장관의 얘기와 맞물리거든요.

04:59그렇다면 당연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은 이것을 항소를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5:10지금 주말에 논란이 됐던 그 흐름에 대표적으로 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05:16이 논란의 시작은 강백신 대구 고검장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05:21시작은 대장동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의 검사가 법무부 장 차관이 항소에 반대를 했다라는 입장을 검찰 내부방의 글로 공개를 한 거죠.

05:37그러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중간에 있는 두 사람의 입장은 또 판이하게 다릅니다.

05:42그래서 과연 오늘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 거였는데 아는 바 없다.

05:50신중한 판단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05:55그러면 아직까지 논란이 해소가 안 됐어요.

05:58양 극단의 입장이 다르고요.

06:02그 중간에서도 첨예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06:05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도대체?

06:06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의 저의 이런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06:15강백신 고검 검사는 일반 검사들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죠.

06:20유동규 씨 진술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모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06:27그러면서 이런 피의자들과 만나면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만들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들.

06:33유동규 씨는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06:35나 3년형 약속받았다.

06:37그런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06:39검찰 구형보다도 더 높이 유동규 씨의 실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06:43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하나 있다라는 점.

06:49그리고 이게 항소를 포기한 겁니까 자제한 겁니까?

06:53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를 할 때는 내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06:57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일부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센 실형을 받았습니다.

07:03전부 다 중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07:05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07:10특히나 검찰 내부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07:12아주 기계적, 관행적 이런 항소를 해왔던 관행을 우리가 조금 자성해야 된다라는 상황 속에서 법리 검토를 한 겁니다.

07:20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징액이다, 뭐다.

07:23처음에 공소장에 들어갔던 액수, 배임 액수 400억 대였습니다.

07:27나중에 651억 원이었죠, 정확히.

07:304895억 원으로 뻥튀기가 됐습니다.

07:32그 중간에 있었던 사정 변경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거 하나였습니다.

07:36알겠습니다.

07:36물론 이 검찰에서 항소를 남발하는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지적이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07:48하지만 일률적으로 이게 과연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냐.

07:53항소 포기.

07:55일단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다 항소를 했습니다.

07:57그런데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08:03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추징금이 7,800억 원에서 400억 원대로 10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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