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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대검 떠난 노만석…해명이 논란만 더 키웠다?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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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노만석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구자현 신임 대검차장,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대변인
꽃 달고 미소 지으면서 떠난 노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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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노만석 전 대행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걸 보는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네요.
00:13
항소포기 논란에 퇴임한 노만석 총장 대행이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쳤습니다.
00:21
눈치만 보다가 양쪽에서 모든 비판을 다 받아놨는데 오늘 퇴임식 분위기는 꽤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00:30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00:41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우리 검찰 가족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00:51
최근 1년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01:00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1:07
검찰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01:1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01:13
안녕히 계십시오.
01:13
노 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의 퇴임사는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01:25
조금 전에 새로운 검찰의 수장을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01:33
바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이제 앞으로 검찰을 당분간 이끌게 됐는데요.
01:41
일단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누군지를 살펴보기 전에 최수현 변호사님.
01:49
저도 검찰 인사나 혹은 뉴스탑10 진행하면서 대통령실에 검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만
01:57
노 만석 전 대행의 퇴임 그리고 차표를 낸지 사인한지 바로 하루 만에 바로 또 임명을 했어요?
02:07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02:08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래서 대행을 임명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02:14
만일 인사청문회를 통고한 검찰총장이었다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루 만에 즉각 기다렸다듯이 사의 수용하고
02:21
그 다음날 퇴임하는 날 바로 후임을 임명합니까?
02:25
저는 이거는 상교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걸 왜 느끼냐면
02:28
결국 여기에 정당성과 정통성 그리고 권위를 가진 검찰총장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외풍을 가지고 못 흔들었을 거예요.
02:36
그런데 제가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만만한 노 만석 대행을 앉혀놓고 외풍 행사한 거죠.
02:42
그렇게 해서 4개월 만에 노 만석 대행 떠나보내고 바로 또 새로운 고검장을 임명합니다.
02:49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내년 9월이면 검찰은 없어집니다.
02:53
공소청이 되고 아마 검사 이름은 공소관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02:56
그렇다고 해도 남은 10개월 정도는 당연히 검찰총장이 그래도 임명을 해가지고
03:02
저 정확한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가도록 해주는 게 정부의 도리 아닙니까?
03:07
검찰은 현 정부의 지금 기구 아닙니까?
03:10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꾸 이렇게 대행의 대행으로 가는 이유들이
03:13
결국에 약한 고리를 갖다 놓음으로써 결국은 이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 관찰하라는
03:19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일종의 음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03:22
정정당당하게 10개월짜리 검찰총장 임명 못할 이유 뭐가 있습니까?
03:26
저는 굉장히 이렇게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3:31
제가 잠깐 수제 한번 짜고 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03:35
오전에는 퇴임을 했고 오후에 곧바로 총장의 수장을 바로 임명이 됐어요.
03:46
구자현 서울고검정 이제 대검 차장 역할을 할 텐데 조금 전에 퇴근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3:5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03:56
대범 차장 임명되셨는데 소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3:59
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04:04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04:11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4:14
대장동 한수포기
04:15
그런데 이제 구자현 대검 차장이 되겠죠. 검찰의 수장이 된
04:23
과거 이력들을 좀 살펴보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04:26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변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04:33
그래서 저도 어디서 좀 낯이 익는데라고 했더니
04:35
당시 추 전 장관 시절에 대변인을 지낸 대검 차장이에요.
04:41
글쎄요. 추미애 장관 시절에 대변인을 거쳤다 이것만으로
04:44
대검 차장이 임명됐고 또 검찰총장 대행직을 맡게 됐다라고 바로 연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04:51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04:54
특히 지금 구자현 대검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04:59
조직의 안정화를 지금 최우선으로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05:03
사실상 검찰 조직 내부에 대해서 어떤 기강 문제라든지
05:07
그리고 조직의 분위기가 좀 뒤숭숭해지는 부분
05:10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고려된 인사였다 생각이 들고요.
05:15
특히 지금 검찰총장도 공석이고 지금 대검 차장도 공석이었다가
05:19
그리고 중앙지검장까지도 공석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05:22
빠르게 대검 차장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히 또 수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05:27
이번 인사가 그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05:32
장윤주 변호사께서도 직함 좀 헷갈리시죠?
05:35
이게 지금 그만큼 퇴임사 한 다음에 바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05:39
박성미 사관님
05:41
노만석 대행을 좋게 평가하는 정치인이나 혹은 언론도 없더라고요.
05:47
그만큼 논란만 더 키우고 떠났다.
05:49
그런데 그의 지금까지 발언들의 행간을 보면
05:53
사실상 외압은 있었고 본인은 그걸 감당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05:59
사표를 내고 퇴임사를 했기 때문에
06:02
이 부분이 앞으로 야당에서는 특검까지 다야 되고
06:08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06:11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다 이겁니다.
06:13
물론 국정조사의 방향성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서 저희는 해보자는 입장인 것이고
06:19
야당 측에서는 어떤 외화부혹을 밝히겠다라는 취지의 면에서는 반대되는 면이 있지만
06:24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노만석 대행의 이런 발언들은
06:28
사실 저는 굉장히 비겁하고 책임 회피성 발언들이 줄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06:33
분명히 법무부 차관이 통화를 할 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06:40
어떤 항소에 대해서 좀 신중한 목소리를 냈다.
06:44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서 검찰에서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06:48
실제로 그 뒤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달라 서면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06:53
검찰청 법상 그 부분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06:56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항소를 포기할 수가 없다.
06:58
항소를 해야겠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온 것도 아니었고
07:01
결과적으로 본인들 내부에서 논의를 했고
07:03
실제로 대검 내부에서도 항소의 실익이 크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07:07
반대의 이견이 나왔던 점을 고려해 볼 때
07:09
노만석 대행이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07:15
그런데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른바 본인이 아끼는 검사 후배들이 찾아와서
07:20
어떤 사퇴를 요구하고 혹은 본인에 대해서 반발이 거세지다 보니까
07:25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07:28
굉장히 면피성 입장들을 많이 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07:31
끝에 끝까지도 퇴임을 하는 과정에서까지도
07:34
어떤 본인이 왜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07:37
최종 책임자로서 경의를 설명하는 내용들은 없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07:42
수사지의권까지 법무부 쪽에서 발동 언급했다라는 얘기와
07:48
저는 그래도 이 말은 좀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07:53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많이 부대 꼈다.
07:56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7:58
김경 대변인.
08:00
노만석 전대행은 뿌리고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이 손발이다.
08:07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8:09
물러나긴 했고 또 구자연 신임 대검 차장이 오긴 했지만
08:13
이거 야당으로서는 앞으로 항소 포기 논란 쉽게 포기하지 않고
08:17
총공세 펼치겠다.
08:18
뭐 이런 의미네요.
08:19
뭐 그 제가 볼 때 손절을 하고 싶겠지만 손절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08:25
이게 단순히 유무죄를 떠나서 국민들의 어떤 혈세
08:29
이게 8천 원 가까이를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을 한 겁니다.
08:34
그런데 제가 노만석 전 직무대리에 관련해서 옹호를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08:40
뭐냐면 이분이 저쪽에서 지우려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8:44
이 저쪽을 최근에 쓴 사람이 있습니다.
08:47
그 관련된 녹취가 나온 게 있는데
08:49
남욱과 유동규가 통화하는 사이에서
08:52
남욱이 김만배가 3년 만에 나온다 얘기를 하면서요.
08:56
저쪽과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9:00
그 기사가 나온 뒤에 제가 볼 때 노만석 전 직무대리가
09:04
이 저쪽이라는 표현을 저는 썼다는 측면에서
09:06
너무 비하니까 뭐 좀 그렇군요.
09:09
뭔가 의미 있는 걸 남겨놓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9:11
공직자 검사 자격도 없고
09:15
야권에서는 아까 남욱 변호사의 추징 버전 해제 요구
09:19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고
09:21
그러니까 이 항소폭이 결제 라인 선상했던 사람들 모두
09:27
그 개인 사비도 다 추징하고
09:30
국가에 귀속시켜야 된다는 야권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09:34
저희가 준비한 일이
09:35
퇴임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09:38
거의 반나절 지나서 새로운 대검의 검찰의 수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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