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남욱 측, 가로수길 173억 빌딩 추징해제 요청
남욱 측 "추징보전 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청구할 것"
남욱, 1심서 징역 4년 선고…추징금 부과되지 않아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남욱 변호사
00:30민사소송으로 이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궤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00:331심 선고문만 보더라도 민사로 이 돈을 회복하기에는 심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00:41이렇게 1심 선고문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00:44여러분 이건 민사로 되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00:47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0:48여러분이 도둑맞은 돈 7400억 원 되돌리고
00:54이 대장동을 정의를 되찾은 동네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01:01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을 지우기 위해서
01:05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총동원됐습니다
01:09맞습니다
01:10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01:11대장동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01:14그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7800억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그 주머니에 꽂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01:21맞습니다
01:22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01:26이에 상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01:28그렇지 않습니까
01:29맞습니다
01:30대장동 일당이 남욱이 검찰에 출신 보존된 자신의 수백억 상당 재산에 대해서
01:37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40민사를 통해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궤변을
01:43대장동 주범들이 거짓심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01:48그렇지 않습니까
01:48맞습니다
01:49맞습니다
01:50맞습니다
01:51맞습니다
01:52맞습니다
01:53맞습니다
01:54맞습니다
01:55범죄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01:57이제부터 제 옆에 있는 설명 있는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02:03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2:06최정 변호가님
02:07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02:10173억 정도 되는 신사동
02:15가로스키 빌딩 추징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02:19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02:21저는 이거 보면서 역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는구나
02:23남욱 변호사가 말 그대로 법조인이잖아요
02:26그러다 보니까 지금 2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을 막 바꿉니다
02:31검찰이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02:34여권의 환심을 사는 과정인데
02:37지금 2심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2심은 진행이 됩니다
02:42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징은 되돌려받을 수가 없는데
02:47문제는 1심에서 추징이 영원히 됐기 때문에
02:50이 효력이 지금 발생했다고 남욱 변호사는 주장을 하면서
02:53이걸 지금 추징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02:55이게 될지 받아들여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02:58어쨌든 이게 현실화가 되면서
03:00결국 남욱 변호사도 남은 자녀 형량을 살고
03:04본인이 천억 원대의 재산들을 그대로 다 돌려받게 됐다
03:08이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03:10자신의 형량과 부당이익을 빌한 것 아니겠습니까?
03:14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03:15정성호 본부 장관이 그랬잖아요
03:17민사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03:19그게 허상이었음을 입증하는 거고
03:21이렇게 지금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 되돌려받기가 현실화할 경우에
03:26저는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으로 보고
03:28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03:34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03:35그런데 진짜로 이런 사회적인 공분
03:39혹은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범죄 수익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03:43만나는 것 별개로
03:44남욱 변호사 말처럼
03:45이거 추징보전 해제 안 하면
03:47나 묶어둔 걸 철회시키지 않으면
03:49국가배상 청구할 거다라고 하면
03:51남욱 변호사가 이기는 구조 아니에요?
03:53글쎄요. 일단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03:56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03:57일단 이 추징과 관련된 재판
03:59그러니까 이 대장동 재판 자체가
04:01아직 확정되거나 끝난 건 아닙니다
04:03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을 뿐
04:06민간업자들을 항소를 해서
04:07지금 2심에 가 있는 상황이고
04:08또 그렇다면 이 재판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04:12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해제를 해준다거나
04:16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04:18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일단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04:21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지는
04:24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26특히나 이 형사의 어떤 추징 절차와 별개로
04:29민사에서는 또 민사소송을 하면서
04:32가압류를 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거든요
04:34그러니까 앞서 지금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이
04:37본인이 가압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04:39그다음에 그 민사소송에 액수도 늘리겠다
04:41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04:43관련돼서 민사 가압류 추진을
04:46또 빠르게 또 서두른다라고 한다면
04:48또 민사상으로도 이런 부분이
04:49또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04:51세밀하게 살필 수는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04:54그런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장 변호사 말씀이 맞겠죠
04:56그런데 장 변호사님
04:57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04:59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요
05:02그래서 이걸 누가 의도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05:06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구별이 있습니다
05:10우리나라는 구별되어 있고
05:11형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 피고인들
05:15그러니까 범죄 혐의자들을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고
05:18유죄라고 한다면 형량을 내리는 것
05:20그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05:23물론 그 과정에서 추징이라든지 몰수보존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05:27사실상 또 민사 절차로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는 것
05:31이것도 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5:33각각의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고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37최근에 진중권 교수가 몇 년 김만배 씨 살고 나오면 재벌된다
05:42한동훈 전 대표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도 살 수 있다
05:46이런 취지의 조롱 섞인 비판도 했었는데
05:49그게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여러 걱정도 있는데
05:52아무래도 장현주 변호사 말씀처럼
05:55또 다른 법적 절차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05:58그런데 김기웅 대변님
06:00본인 빌딩 묶어있는 거
06:04묶어있는 거 풀어달라는 거 말고도
06:06그 사이에 사실 부동산도 많이 올라서요
06:08정영학 회계사의 가로수키 빌딩
06:12지금 시세가 거의 100억 넘게 올랐고
06:15제가 아까 가로수키를 혼재됐는데
06:17여기는 남욱 변호사는 역삼동 인근 땅
06:20400억으로 100억도 올랐고
06:25이렇게 되면 정말 이거 추징보전 해달라고 했을 때
06:30고스란히 다 본인들 주머니에 갖게 되는 셈이 된 거잖아요
06:34남욱 변호사는 제가 볼 땐 죽을 것 같습니다
06:37왜 죽냐 너무나 좋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06:40보면 1심에서 유일하게 추징 액수가 나온 사람이
06:45유동규 그다음에 정민용 이 두 사람입니다
06:48김만배 남욱 정영학 같은 경우는 차액이 엄청납니다
06:55남욱은 1천억이고요
06:57그다음에 정민용 아니 정영학 같은 경우는 647억입니다
07:01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07:06지금 민사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7:10형사재판 보고하자 그래서 13개월 동안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07:15그러니까 결국 추징을 통해서 보존을 통해서
07:19우리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잖아요
07:23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7:27그게 뭐냐 1심에서 형이 나오잖아요
07:29그렇다면 그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07:34결국은 뭐냐면 1심보다 그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07:38추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07:40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07:42저는 좀 당혹스러운 게 100억이 올랐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07:46이 남욱 같은 경우는 매입가 300억짜리 토지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07:52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어디에서 돈이 나왔겠습니까
07:55눈에 보니 보이잖아요
07:57그렇다면 범죄 수익을 가지고 샀는데
08:00검찰이 항소를 못함으로써 포기함으로써
08:04그리고 외압을 받아서 법무부 쪽에서 압력을 넣어서
08:07그걸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있어서
08:09국가에 환수될 수 있는 저 추징 금액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08:14결국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의 라인에 있던 사람들
08:18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사람들한테 굳고 손실죄로 저는 걸어야 된다
08:23처벌을 받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08:24한동훈 전 대표
08:27성남시장 신상진 시장에게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08:31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08:32저는 신상진 시장님께 이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08:36이 사람들 상대로 그 수천억에 대한 민사소송도 같이 꼭 제기해 주셔야 한다
08:40형사 책임은 민사 책임보다 약한 인정되기가 더 어려운 책임입니다
08:45당사자들은 민사 책임이 훨씬 두려울 겁니다
08:47민사의 민은 성남시민 국민의 민이고
08:51사는 사생결단하고 소송을 해서
08:56어떤 방법으로든 이러한 성남시민의 손해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09:03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09:06이 부분은 1인당 100만원씩에서 10만 명을 동의를 받고 소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09:15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이진수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09:23우리는 고발, 또 우리 도개공에서는 고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28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성남시민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09:33어제까지 신상진 시장 얘기는 정성호 장관, 노만석 전직 총장 대행이 되어있고요
09:42정진우 서울중앙지검죠
09:43직무 혐의로 공수에 고발을 했고
09:47다음 화면을 볼게요
09:48아까 돈 얘기도 구체적으로 신시장이 하던데
09:51김은혜 의원도 마찬가지고
09:55집단 소송을 진행할 거다
09:58아예 성남시가 거의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서
10:03이거를 민사소송으로
10:05정성호 장관의 개인 돈이라도 가져오는 한이 있어더라도 법적 투쟁을 하겠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10:11박성민 정한 생각은 어떠세요?
10:13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0:14법무부 장관을 저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10:19법무부 장관의 돈을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10:24좀 정치적인 얘기가 섞여있는 것 같고요
10:26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계속 반박을 했던 것이
10:30검찰의 향소포기 때문에 어떤 이런 범죄자들의 수익을 가져오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0:36민사소송이 분명히 열려있기 때문에
10:38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10:42그리고 사실 이제 민사 같은 경우에는
10:44형사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48좀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배생을 받을 수 있는
10:52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보상과 보존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59오히려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환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혔다라는 검찰의 주장이
11:05혹세무민이고 야당 측의 주장 역시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반박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11:10그처럼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11:14여기에 대해서 성남시장도 추진하겠다라고 한 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11:19저 역시도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혐의가 밝혀진 이상
11:22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남시민들이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11:26분명히 성남시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받아내야 된다
11:29그런 부분에서 성남시장의 어떤 이런 소송 진행은 불가피한 절차고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보입니다
11:35성남시민 1인당 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는 게
11:40신상진 성남시장이 얘기고
11:42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44가장 최근에 나왔죠
11:45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 항소폭이 어떻게 생각하냐
11:51부적절 48, 적절 29, 모름 23
11:55과반 가까이가 부적절하다 물론 모름도 있습니다만
11:59이런 여론일 거예요 아마 미루어 짐작한데
12:03최승편은가
12:04이게 무슨 외압인지 아닌지
12:06진짜 민정수석실에서 야당 주향처럼 얘기했는지
12:08이런 걸 떠나서 저렇게 아까 봤던
12:11남욱 변호사가 본인이 묶여있던 추징보전 풀어달라
12:16이런 거에 대한 공분이 아마 이런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냐
12:19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12:20그렇습니다
12:20저는 이제 모름응답이 23%인데
12:24사실상 우리가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모름응답 이것을
12:27명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을 뿐인지
12:30찬성이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12:32그러면 국민의 사실상 절반 넘는 사람들이
12:35이건 대단히 미항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고 부당하다
12:38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12:38국가의 공권력이 왜 존재합니까
12:40위법이라든가 불법으로 저지른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12:44생긴 그런 부당이득 혹은 불법 자금에 대해서는
12:48추징 몰수하라고 국가의 공권력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12:51그런데 국가가 이걸 반기했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12:55그렇다면 국가가 비난받아야 되고 국가기관이 왜 존립해야 하는지
12:58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13:00국민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13:01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13:03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3:05기자는 기사로 얘기하고 검찰은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13:08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한다는데
13:10지금 아무도 보면 검찰은 자신의 직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건
13:15누가 보더라도 뻔하잖아요
13:16결국 2심 재판이 이루어지죠
13:17이루어지지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3:19피고인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13:22검찰은 방어만 해야 되는 거고 공수가 바뀐 겁니다
13:24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거고요
13:28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검찰의 흑역사를 떠나서
13:32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고 공권력은 왜 필요한지
13:35이 본원적 질문을 남긴 것 같다는 점에서
13:38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13:39알겠습니다
13:41동결된 재산 500억
13:45정확히 500억 해제해달라
13:47법원의 요청 안 받아들이면 또 소송하겠다는
13:49남욱 변호사의 얘기까지
13:512위였습니다
13:52참 여러 우려가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13:58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복서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14:00첫 번째 댓글입니다
14:02중국 차는 영화 촬영하냐? 라고 하셨어요
14:06아까 장각에 계단 올라가는 그 영상 말씀하신 거죠
14:09장소 시기가 빠진 거면
14:13핵잠수한 문서와 핵심 말미가 빠진 거라는 비판도 해주신 것 같아요
14:18한미협상에게 이 말이 필요하다
14:22신중하게 검토하세요
14:23아마 정석호 장관이 이 말을 빗대는 것 같고요
14:25버스를 탈 때는 목적지를 잘 보고 타된다
14:31계엄버스 탔다고 인사 조치됐다
14:34이 얘기를 아예 에둘러서 비판하신 것 같고요
14:36마지막 보겠습니다
14:37징역 몇 년 살고 천억 벌 거면
14:41국민 100%가 징역산다고 할 거다
14:43아예 단언하셨는데
14:45그러게요
14:46저 댓글 많은 생각이 듭니다
14:48오늘 댓글 다섯 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14:50고맙습니다
추천
14:06
|
다음 순서
6:29
2:01
2:26
3:33
10:05
5:21
7:51
4:27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