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두고 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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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실장이 공개한 한미협상 후일담<br>"美 첫 협상안에 기절초풍…아, 을사년이구나"<br>한미협상 후일담…"마지막 순간 서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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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스가 최종 확정되면서 대통령실 3실장의 비화가 통계됐습니다.

00:13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30무슨 말을 해야 할지 기업 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었어요.

00:36그래서 제가 올해가 을사님이구나.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었죠.

00:42미국도 대통령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좋게 지니까 엄청 화를 내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전달되니까.

00:51정책실장님이나 안보실장님이나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한 설득을 주로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죠.

00:59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니까. 물론 더 완강한 건 대통령님이셨어요.

01:08장현미 대변인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 기절 초풍할 일이었다.

01:13미국에서 보내왔던 그 협상 안이 정말 기절할 노릇이었다.

01:18그만큼 우리에게 불리했다는 얘기 같아요.

01:20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결국은 을사늑약 이게 떠올랐다.

01:25결국은 미국이 일본의 우리 주권 침탈처럼 우리의 어떤 경제를 침탈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01:32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01:34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비자발적인 협상입니다.

01:39우리만 거기에 미국의 어떤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01:43EU, 일본.

01:45심지어 먼저 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이론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01:50라는 그런 내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실패한 협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01:55지금 정세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열강에 강압에 상당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사가 떠오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02:06우리가 원해서 한 협상이 아니거든요.

02:07초강대국 미국이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내부 정치용과 관련한 관세를 모두 올리고

02:16그리고 미국의 직접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거에 저항할 수 있는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02:22거기에서 우리가 선방하기 위해서 국익의 관점에서 어떤 걸 이끌어낼 수 있는지

02:26결국엔 백악관에서도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민주적인 역량을 강화시킨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02:33한미동맹을 다시금 공고히 확인하고 또 핵 잠수함까지 승인해주는 문서적인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02:40어떤 고충이 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2:44이재명 대통령 역시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협상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2:53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빨리 합의해라.

02:59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03:03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03:05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03:10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3:22늦었다고 혹여라도 짓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03:29늦었다고 짓단하지 말아달라.

03:31여야의 반응은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03:34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특심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해주셨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03:46대장동 의혹을 겪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03:55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03:58잘 된 협상이다? 백지시트였다.

04:03보면 우리가 미국에 내준 것은 대미투자 3,500억 달러를 포함해서 이렇게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요.

04:12반면에 우리 쪽은 관세 15%, 핵추진 잠수함, 핵연료 재처리 등등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아요.

04:21네,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궁금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04:27앞서 보셨듯이 이제 3실장님들께서는 기절초풍할 상황이었다라고 사실 속내는 그랬나 봐요.

04:34그런데 밖으로는 그때 강요정 대변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04:37정말 협상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4:40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달랐다.

04:42국민을 향해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것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04:47지금 나온 팩트시트만 봐도요. 핵추진 잠수함, 그래서 어프로블, 승인은 받지만 어디에서, 한국에서 제조를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핵연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핵심적인 부분은 전혀 협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05:02반도체 협상도 마찬가지고요.

05:03그것을 어떤 식으로까지 몇 프로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지시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05:10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협상이다,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5:22조현상 부장, 보면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5:32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인당 1천만 원 이상의 국민의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다.

05:41민주당에서는 그건 필요 없고 특별법만 있으면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05:45비준이 필요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05:51만약에 비준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준이 안 되겠습니까?

05:54당연히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통과가 될 겁니다.

05:57그렇지만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06:04강제력이 없는 MOU라든가 팩트시트로 멈출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강제력이 부과될 수가 있는 그런 형국일 수가 있습니다.

06:12그러니까 미국은 비준 절차를 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을 덜컥 해버렸을 경우에 이게 완전히 문서화되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다.

06:19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06:23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팩트시트 내용에 근거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이라든가 각종 특별법을 통해서

06:29이런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이번 팩트시트에 근거한 것과 다른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06:38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6:40그러한 특별법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더 우선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06:47사실 우리만 이렇게 관세 협상을 타결한 건 아닙니다.

06:50스위스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39% 수입품의 관세에 때리겠다고 했는데

06:55결국 금, 롤렉스 등등의 여러 가지 선물을 한 뒤에 스위스도 15%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07:04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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