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내란 특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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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박성재·'내란 선동'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br>법원, 박성재 영장 기각…"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br>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Transcript

00:00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00:30박성재 전 법무부장

01:00박성재 전 법무부장

01:29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01:31이거 지난번에 한번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다음에 한 달 가까이 보강수거했거든요, 내란 특검이.

01:39그런데도 다시 기각이 됐어요.

01:40이거는 특검에 말하자면 영장을 치는 데 대한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01:45이 일종의 정말 자신들이 정말 구속의 정당성을 받아낼 만한 그런 트리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01:52두 번에 걸친 영장 기각을 했다는 거는 지금 정청렬 대표가

01:56이게 지금 무슨 판사들이 중앙지법에서 이상하게 이걸 판단했다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

02:00특검이 얼마나큼 허술하고 그다음에 증거에 입증하지 않고

02:06굉장히 말하자면 자기들 편의주의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는지를 보게 해주는 단면적 사례라고 봅니다.

02:12황교안 전 대표는 좀 알할 것도 없겠지만 박성재 장관이 저렇게 되면

02:15앞으로 주요 종사자에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02:18또 사실은 박성재 장관이 법무장관이라고 해서 그 계엄의 사실관계를 완전히 인지하고 가담했다?

02:25그렇게 지금 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다투어보라는 얘기인데

02:29이런 측면에서 특검이 저는 이렇게 영장을 남발하고

02:32그다음에 마치 여름 플레이 하듯이 한두 번 영장 기각되니까

02:36다시 정치권이 이걸 받아서 이거 봐라 이거 판사들의 문제인 것 아니냐

02:39이런 식으로 가면서 도돌이 표 형식으로 동호 반복하는 거

02:43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02:44특검은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야지 자꾸 왜 정치권이 기댑니까?

02:47특히 정치권이 여기에 참전하면 안 돼요.

02:49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성재 본부 장관이 또 영장 청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02:54특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허술한지 저는 입증해주는 단면적 사례라고 봅니다.

02:59동력은 좀 떨어졌다고 보세요. 앞으로 수사 남은 한 달 정도 있던데?

03:02동력이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체포영장이

03:06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데 앞으로 특검이 뭐를 더 할 수 있겠어요.

03:09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주당은 기간 연장해 주겠다. 인력 보호해 주겠다는데

03:13이게 그래서 될 문제겠습니까?

03:15저렇게 두 번째 구속을 면했던 박성재 전 장관의 모습도 잠깐 봤는데

03:20국민의힘으로서는 꽤 중요한 인물은 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고 여선 행정관님

03:2727일 체포한 표결. 본인은 방탄 벗고 떳떳하게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라고 추경호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데

03:36아까 주요 사유를 보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03:40그러면 어쨌든 예상을 좀 해보면

03:45개혐을 막지 못했다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

03:51이렇게 본다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이 발부를 내란 특검으로서 장담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3:58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

04:02그리고 한교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케이스가 다르지만

04:06어쨌든 지금 특검이 약간은 무능한 그런 측면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04:13그래서 저는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04:17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04:21사실은 지금 특검이 굉장히 난처해질 것 같다.

04:24이런 생각이 들고

04:25사실은 또 하나 또 지금 민주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04:29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집단 행동 관련해가지고

04:35같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04:37굉장히 사법부에 대한 뭔가 불신과 두려움이

04:41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조금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서

04:44민주당 내에서 이 내란 재판분이

04:47이러한 약간의 강경한 목소리가

04:48앞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04:51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4:53그런데 여선호 형 장관님

04:54조위대 대법원장이 영장 전담판사도 아닌데

04:58왜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04:59조위대 사법부 때문에 다 기각된다.

05:01줄줄이 기각되는 건 사법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5:05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05:06이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기각이 됐지만

05:09계속 재판부 직위원 판사가 지금 내란 재판하고 있는 와중에도

05:13사실은 지금 민주당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05:16약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판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5:21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05:23이것이 조위대 대법원장이

05:26지난번에도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 있을 때

05:29뭔가 개입했다고 계속 이렇게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05:33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뭔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05:35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5:38알겠습니다.

05:40야당에서는 정치 특검에 무리한 수사가 입증됐다고 얘기했고

05:45조위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다.

05:47아까 그 질문도 제가 한번 그래서 드려본 거예요.

05:49근데 잠시만요.

05:51지금은 이제 내란 특검이 다시 한번

05:53박성재 전 장관 신병학부에 실패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05:58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6:00여기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겠죠.

06:03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건희 특검입니다.

06:10혐의는 양평 특혜 의혹.

06:12바로 이렇습니다.

06:13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06:18양평 특혜 의혹이다.

06:19장윤주 변호사님.

06:22물론 특검으로서는 재판에 넘기기 전에

06:26태생적인 특성상 신병학부가 꽤 중요한 특검이긴 한데

06:31김건희 여사의 오빠도 신병학부가 필요했다.

06:37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

06:38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06:40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오늘 오후에 청구했다고 하니까요.

06:44며칠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잡히고

06:46구속 여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06:50일단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06:52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입니다.

06:56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국고손실제, 업무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제 등의 혐의가

07:01지금 적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07:03특히 이번 영장 청구에서는 모친인 최윤수 씨는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07:08여러 가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07:12일단 오빠인 김진우 씨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07:16이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과거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07:20사실상 이 액수라든지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07:25관련돼서 업무상 횡령 배임이라든지

07:27지금 영장 청구 적시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07:29또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07:32특검에서 아마 고려를 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36알겠습니다.

07:37지난번에 저 화면은 김건희 여사의 보치인 최윤순 씨도

07:41같이 동시에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었는데

07:45오빠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7:49혐의는 양평 특혜 의혹입니다.

07:51이제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가 막바지에 다 다르면서

07:55각자 특검들이 지목한 주요 혐의 당사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08:01일단 다시 한번 이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08:114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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