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배임죄 폐지, 부동산 대책 등 다양한 현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한정애 / 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3일 목요일날 우리가 본회의에서 법안 54건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주거기본법 등 민생 법안 그리고 국정과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상당수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을 위한 예산 처리,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입법 등 해야 할 일이 산적입니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예산과 법안의 합의 처리를 약속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생을 위한 논의의 장에 이렇게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매우 아쉽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할 때는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에 임하고자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다시 한 번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관세 안보협상 팩트시트가 최종 마무리되고 양국이 양해각서에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상단의 노고와 수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또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한 방어장치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한반도 주변의 억지력 강화 의도를 담고 있어서 미국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에도 협의가 되었던 부분으로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 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입니다.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미군 전투함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미국 정부가 한국 내 일부 건조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련법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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