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 트럭사고 운전자 “모야모야병 심해…수면 부족”

'블랙박스'에 가속 페달 밟는 모습 담겨 <br>급발진 대비해 운전자가 블랙박스 직접 설치 <br>모야모야병, 뇌혈관 좁아지며 발생하는 희귀 질환

Transcript

00:00그제죠.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00:07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오늘 낮 법원에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00:15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00:21브레이크 대신에 가속페달 밟은 거 인정하시나요?

00:30잠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 본 적이 없고 남이 빚은 줬다 보니까 빚은 이자는 갚아야 되겠고 그래서 열심히 하단가 몸에 경이 들었습니다.

00:40피해자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00:44제가 기업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00:46임재현 변호사. 트럭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01:02정리해보면 이래요.

01:03뭐야, 뭐야 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산만 팔아왔다.

01:08잠도 못 자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1:17물론 사실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01:23일각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1:27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운전을 하던 상황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처벌 수위에 있어서 참작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01:40어떤 질병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심신미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1:45범행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범행의 양태, 범행 동기, 피고인의 치료 전력들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01:53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 증거물들이 좀 명백합니다.

01:58이 페달의 블랙박스, 이 페달 블랙박스라고 해서 요즘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오히려 급발진 사고에서 본인을 입증하기 위해 설치하기도 하는데

02:07이번 트럭에 단 것도 본인 트럭 운전 기사가 블랙박스를 단 거죠?

02:11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설치했던 이 페달 블랙박스에도 이 가속 페달을 받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고요.

02:18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정확한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지병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거나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02:30그런데 여기 보면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병입니까?

02:34이 모야모야병은요. 어린이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질병인데요.

02:39이 심혈관괴 계통의 질병입니다.

02:41뇌혈관이 좁아지고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어지럼증이라든가 구토 같은 증상 그리고 어떤 시신경의 손상 같은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02:54이런 질병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과 당시에 어떤 운전 능력에 있어서 그 시점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

03:03이런 부분 현재로서는 경찰은 어떤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03:08또한 본인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약물을 복용한 상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03:20그런데 처음에는 경찰에 가서 진술했을 때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지만 이것과 이번 사고와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03:31그럼 만약에 오늘 저렇게 구속심사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이것 때문에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입장이 번복된 것이라면 그것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이 된 겁니까?

03:47기본적으로 어떤 교통사고라고 한다면요. 의도를 가지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3:53이번 사고 같은 결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과실, 치사, 치상죄가 적용이 되는 그런 사안일 텐데

04:01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전반적인 발언의 취지를 보자면 경황이 없었다, 저는 실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4:114시간밖에 자지 못해서 기억이 잘 안 나고 당시의 상황이 또렷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느껴지는데

04:18일단 증거가 모두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4:25다만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04:292명이 사망했고 19명이 크고 작은 큰 부상을 입은 사안이기 때문에

04:33법원에서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저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4:41열심히 살고 사실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해왔다는 것 물론 안타깝습니다.

04:49하지만 운전을 할 때는 참 조심 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