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오세훈 "부동산 대책 혼란 수습이 총리로서 급선무"
김민석 "근시안적 단견" vs 오세훈 "최대 수혜자는 종묘"
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등 다같이 오세훈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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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여야가 최전선을 만들고 치열하게 맞붙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00:12바로 종묘 개발.
00:1541층짜리 한 140m짜리 고층 빌딩을 짓겠다.
00:19여기에 대법원이 일부 서울시 편을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00:25김민석 국무총리도 어제 참전을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00:29그런데 그 해당 세훈상과 주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00:38최근에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마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00:45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00:49사회재산 침해하는 입법을 반대한다.
00:53반대한다. 반대한다.
00:56정부는 대법원 판매에 존중하라.
01:01존중하라. 존중하라. 존중하라.
01:04이게 김건희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01:09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지요.
01:16저희가 종묘를 돋보이게 하지 않으려면 이런 그림을 왜 그리겠습니까.
01:20세훈상과 허물고 여기 녹지를 만들어서 이게 최대 수혜자가 있다면 종묘입니다.
01:25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를 방문하면서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에 생긴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시는 게 총리로서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01:37그런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안 나가셨지 싶습니다.
01:41여야의 공방을 떠나서 이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1:46정혁진 변호사님.
01:47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일부 세훈상과 세울 4구역 토지주들, 일부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01:55사회주의는 침해하는 입법 반대.
01:58총리는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
02:01재개발 막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거다.
02:05이렇게 오늘 아예 집단적으로 시위까지 했습니다.
02:08그러니까 종묘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2:12우리나라의 유산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존하는 게 필요한데 보존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보존은 아니잖아요.
02:23저도 가끔 종묘 쪽 가서 주변에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낙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02:31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종묘를 잘 보존하고 개발하고 잘 정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02:38그 부근에 있는 토지주들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의 재산권도 잘 배려하는 것이 꽤 중요한 것인데
02:45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02:51종묘 관련해서 현대화 전통을 잘 조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02:57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02:59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03:02국무총리도 좋고 서울시장도 좋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03:07전문가들이 종묘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03:1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이야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03:17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의 재산권도 잘 보존되어야 된다.
03:21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3:23세훈상과 바로 앞에서 세훈 4구역 토지주들이 저렇게
03:27총리는 사실을 땡땡하여 왜곡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
03:35왜곡하여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
03:36이런 표현을 썼어요.
03:38김진욱 대변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03:40그런데 아예 어제 김민석 총리는 현장을 찾았다면 오 시장은 개발의 최대 수혜자는 종묘고
03:46아니 총리는 부동산 대책 혼란 수습이 급선무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줬거든요.
03:53지금 종묘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것 중에 1호입니다.
03:57그런데 종묘를 유네스코에 등록할 때 우리가 유네스코에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04:03종묘 인근에는 고층 건물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고
04:11그로 인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지금 세훈 4구역에 대한 개발이 일부 지연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04:20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본에서 서울시 조례 폐지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이
04:28막무가내로 종묘 인근을 개발해도 된다.
04:32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과대한 해석이다.
04:34이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04:36그런 게 하려고 한다면 유네스코가 저희에게 권고했던 내용들,
04:42그 인근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권고도 있었는데
04:48이번에 그런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지금 개발 계획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04:54만약에 저렇게 개발되면 물론 일부 개발은 필요합니다.
04:58개발을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겠지만
05:01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대로 개발이 된다면
05:05종묘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5:10그리고 저 개발되어에서 앞으로 저기 입주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05:16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뷰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5:21종묘를 진짜 보호하는데 정말 저 개발이
05:25지금 서울시가 예정한 정도의 개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는가
05:30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다시 또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
05:36여기에 지금 저희가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05:41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개발을 막는 것이다.
05:45이런 비판하는 것은 좀 과도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48그런데 대신 이제 대법원에서 일부 서울시 손을 들어준 이후에
05:52문체부 장관도 현장 가고 문화재청장도 가고
05:55어제는 또 총리까지 갔기 때문에
05:57이거 뭔가 서울시와의 각을 의도적으로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06:01야당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06:04오늘 문체위에서도 야당 의원이 문체부 장관에게 이걸 따져물었습니다.
06:09회복할 수 없는 훼손이라고 그랬는데
06:14김민석 총리 연락받고 그러시는 거예요.
06:18김민석 총리는요. 과거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06:22청계천도 절대 보고 나면 안 된다는 그런 두 장 가진 사람이셨어요.
06:26지금 청계천은 우리 국민의 자랑 아닙니까?
06:30지금 법적으로 보호되는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06:34지금 법적으로는 100미터로 돼 있습니다.
06:41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몇 미터 떨어져서 짓겠다고 그럽니까?
06:47뒤에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크게.
06:50장관이 답변 못하잖아요.
06:52장관님이 써주는 대로 읽는 사람인데 뭘
06:54의원님 지금 100미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06:57제 답변을 해주세요.
06:59몇 미터 지금 100미터인데
07:01서울시는 몇 미터 떨어져서 짓겠다고 합니까?
07:07아우 답답해요.
07:08180미터라고 합니다.
07:10그런데 회복될 수 없는 훼손이라고 막 흥분해서
07:14능력한다는 표현을 쓰세요.
07:16안강 몇 도가 지금 법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합니까?
07:22아무것도 모르고 능력한다는 말은 누가 써줬습니까?
07:25자기 감상 비평을 밤새도록 써가지고
07:28누가 써줬는지 본인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07:31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장관님이에요.
07:35글쎄요.
07:38지금 첨예학에 대립해 있고 아마 문체부가
07:40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바로 저 종료 개발
07:43관련일 텐데
07:44최희형 장관이 잘 모르네요.
07:48일단 기본적인 수치들을.
07:50이현종 의원님.
07:52근시한적 단견이고
07:53이거 부동산 대책 혼란 수습이 급선무고
07:57개발 최대 수혜자는 종료다.
07:59그런데 이제 문체부 장관이어서 총리까지 참전하면서
08:023당이 판이 커진 건 분명해 보여요.
08:04우선 이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보존해야죠.
08:07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현대인은 살아가야 되니까요.
08:10이 보존과 개발이라는 게 항상 충돌합니다.
08:14그렇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다 보존하는 것들 중요하기죠.
08:17이 광화문에 보시면 건물들의 밑바닥에 보면
08:21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08:22그게 뭐냐 하면 이 광화문도요.
08:24파면은 밑에 다 문화재가 많이 나옵니다.
08:26옛날에 뭐 쓰던 거라든지.
08:28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건물들은 건물을 지으면서
08:32밑에다가 유리를 깔아서 밑에 옛날에 있던 것들을 다 전시하게 돼요.
08:36이게 바로 어떤 개발과 보존의 어떤 저는 좋아라고 봅니다.
08:40그래서 광화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시잖아요.
08:42그런 상황입니다.
08:43그리고 이 종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08:45저는 딴 논쟁하기 전에 한 번 가보시면 알아요.
08:48지금 종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자주 이렇게 종로를 가는데
08:51거기가 보면 지금 개발이 오랫동안 안 되면서 거의 슬럼화됐습니다.
08:56그리고 거의 상가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08:58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09:00종묘 자체가 정말 돋보여야 되잖아요.
09:02우리가 지금 중요한 원칙은 돋보여야 되는데
09:04문제는 지금 그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슬럼가가 되면서 돋보이지 않아요.
09:09그러면 이거를 머리를 맞대고 일단 해야 되는데
09:12문제는 좋습니다.
09:14문화재청장이나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거 보존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09:20그럼 총리는 뭡니까?
09:21이거를 뭔가 중재하고 뭔가 어떤 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09:26주무부처와 그리고 지자체를 조율하는 자리가 총리다.
09:29그렇죠.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09:30청계천할 때 그때 당에서 반대했잖아요.
09:34직접 이명박 시장을 불러서 국무회의에서 토론해서
09:37괜찮겠다 해서 결정해 청계천 개발된 거 아닙니까?
09:40그때 선거 나왔던 김민석 총리, 결사 반대했습니다.
09:44그런데 지금 청계천 본인은 안 가시나요?
09:46그런 걸 따져보면 총리라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국정을 조율하는 자리예요.
09:51그러면 서울시장 이야기를 듣고 문화재청 이야기를 듣고 해서
09:54뭔가 타협책을 만들어야 할 자리인데
09:56불쑥 가서 저기서 반대 입장을 해버립니다.
10:00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10:03이미.
10:04왜냐?
10:04김민석 총리는 지금 서울시장 출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10:08그런 사람이 가서 오세훈 씨와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도 않고 불쑥 반대해버려요.
10:13그러면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문화광무 장관은 모릅니다.
10:17지금 기본적인 사안조차도.
10:19이게 지금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건물 지으면 종묘가 지금 그늘이 지고 뭐 한다.
10:24무슨 그늘이 지고 거기 가보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요.
10:27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도 가보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반대부터 하고 나서면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34그러면 최소한 그럼 서울시장과 저 총리가 만나서 대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40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고 불쑥 가서 반대부터 한다?
10:42알겠습니다.
10:43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10:45그 어제 저희가 이 종묘 개발권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서
10:51서울시장의 전초전 성격이 됐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0:55그 최진봉 교수님 김민수 총리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1:01오늘 보니까 오세훈의 무원칙 난개발 대법 판결이 허가증 내준냐 왜곡했다라고 했는데
11:08여기에 문화예술 측이 전현이 박주민, 박홍군, 서영교 등이 참석했다.
11:14다 서울시장 여당에서 자천자천 후보군들 아니에요?
11:18그렇게 거론되는 분들이죠.
11:19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11:22저는 지금 여기 있는 네 사람 다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11:25뭐냐면 개발하고 보존이라고 하는 걸 조화롭게 잘하자는 거예요.
11:29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하지 말자는 개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11:35그러니까 개발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11:37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통과시킨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이
11:41이게 1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거든요.
11:45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목한 거라고 생각해요.
11:47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도 그러면 정부에게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11:52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국가적 가치가 보존 가치가 있는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11:57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12:03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분들도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2:06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시장으로 출마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12:09조화를 어떻게 잘 이룰 거냐.
12:11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유산들이 있는 곳들의 개발 과정과 연관해서
12:16어떻게 개발과 보존을 잘 조화롭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도 생각해요.
12:21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 말자.
12:23이건 전혀 개발하면 안 돼.
12:24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2:26개인적으로.
12:26다만 서울시장에서 너무 이제 이거 막 높은 건물 짓고 이래서
12:30기본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12:34아까 김진욱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유산 영향평가도 받고
12:37이런 조화로운 어떤 협상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12:40그 과정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44그런데 이제 그런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전문가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표현이 제일 중요할 텐데
12:51현장 목소리, 세훈상가 주민들의 목소리인데
12:53다만 이게 정치 공방을 되레 부추긴 게 지금 총리와 여당 아니냐라는 취지를
12:58이제 몇 분들이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3:02오늘 아예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다 이 종묘 개발 관련해서 참전까지 했어요.
13:096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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