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황이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순방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들어왔던 그림, 젠슨 황 CEO와 만나는 그림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목적은 뚜렷해 보입니다.
[최창렬]
이번 방미가 기존의 외교와는 다르다고 보는 게 AI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AI 투자처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강점이 있잖아요. 인프라 HBM, 통신, 전력망 여러 가지 인프라의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하고 또 하나가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될 겁니다마는 한미동맹 하면 주로 안보동맹을 생각하는데 안보동맹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경제기술 동맹 쪽으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기업 총수들도 같이 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과의 계약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 투자 규모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계약 같은 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AI 한미기업 수장들이 함께 모이는 AI서밋도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AI선언도 할 예정이라고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방미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떤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저런 행사가 열리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AI서밋과 같은 행사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AI 깐부회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 10월에 있었던 깐부회동을 생각해 보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재명 대통령...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508261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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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순방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들어왔던 그림, 젠슨 황 CEO와 만나는 그림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목적은 뚜렷해 보입니다.
[최창렬]
이번 방미가 기존의 외교와는 다르다고 보는 게 AI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AI 투자처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강점이 있잖아요. 인프라 HBM, 통신, 전력망 여러 가지 인프라의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하고 또 하나가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될 겁니다마는 한미동맹 하면 주로 안보동맹을 생각하는데 안보동맹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경제기술 동맹 쪽으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기업 총수들도 같이 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과의 계약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 투자 규모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계약 같은 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AI 한미기업 수장들이 함께 모이는 AI서밋도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AI선언도 할 예정이라고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방미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떤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저런 행사가 열리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AI서밋과 같은 행사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AI 깐부회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 10월에 있었던 깐부회동을 생각해 보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재명 대통령...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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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이번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00:03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9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순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00:16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왔던 그림 젠슨황 CEO와 만나는 그림도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00:23일단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목적은 좀 뚜렷해 보입니다.
00:32이번 박미가 기존의 외교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AI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00:41AI 투자처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강점이 있잖아요.
00:47인프라가 HBM도 그렇고 통신 같은 거 전력망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인프라의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00:56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AI 센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하고
01:05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될 겁니다만
01:08한미동맹은 주로 이제 안보동맹을 생각하는데 이제 안보동맹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01:13경제기술동맹 그런 쪽으로 점점 이제 영향을 넓혀가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01:18이제 대기업 총수들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01:22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관련 업체들과의 어떤 계약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01:30물론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 투자 규모를 늘린다든지
01:35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거
01:41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01:45네. 지금 그 잠시 후에 AI 한미 기업 수장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AI 서밋도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01:55그리고 샌프라시스코 AI 선언도 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02:01조금 전에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02:03이번 그 박미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2:11그렇게 되려면 어떤 고리를 좀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2:14일단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저런 행사가 열리는 걸 겁니다.
02:19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저런 AI 서밋과 같은 행사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02:26왜냐하면 AI 깐부 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2:29작년 10월에 있었던 그 깐부 회동을 생각해 보면
02:32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재명 대통령의 면을 봐서
02:36정의선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니죠.
02:41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이미 AI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플레이어들입니다.
02:46이미 충분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 이번에도 아마 적절한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02:53그리고 또 이번에 회동하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02:57또 다리와 아모데이라든가 젠슨 황, 샘 올트먼 이런 CEO들은
03:02회동을 통해서 소위 AI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시장의 우려를 부식시키고
03:07나름대로 안정적인 공급망 또는 수요처를 확보해야 될 본인들의 니즈가 있습니다.
03:11그래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정상이나 혹은 정부가 끼어들어서
03:18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봐요.
03:20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03:24지금 기업들은 한국의 AI 팩토리를 유치해서 조기에 가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03:30그러면 그 AI 팩토리의 부지라든가 인프라에 관해서
03:34정부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인가.
03:36그 다음에 AI 관련된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03:42이런 숙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빨리 그 숙제를 정부가 달성해 줄 것인가.
03:47이런 것들에 힘여를 기울이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03:51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03:52주어진 그림에서 빠져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게 평론의 역할이거든요.
03:56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03:58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이틀을 소화하고
04:01그 다음에 남미 순방을 가는 그런 형태로 배워 있습니다.
04:03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의 현안이 많잖아요.
04:06미국 무역법 301조에 의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 문제라든가
04:10그 다음에 강경화 주민대사가 이례적으로 국내에 귀국해서
04:14나흘 동안 정부와 뭔가 긴밀한 논의를 하고 돌아간 것이 불과 지난주 일입니다.
04:19그러면 한미동맹에 민감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04:22미국 정부와의 유의미한 대화는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여요.
04:26이런 시기에 과연 대통령이 물론 비즈니스 외교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04:30미국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가 없는 일정으로 보이는데
04:34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04:37이것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4:40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04:44그리고 미국 정부와의 대화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04:49이른바 미국판 깐부 회동의 모습 저희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56이틀 전에 있었던 부동산 대토론회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02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05:06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이 부정평가 이후 1위로 올라섰습니다.
05:13지금 어제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05:19직무수행평가 긍정이 51%가 나왔고요.
05:23부정이 38%가 나왔습니다.
05:26그런데 이 부정평가의 이유 1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05:31부동산 정책이 차지를 했는데요.
05:34일단 이틀 전에 있었던 부동산 대토론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자리였는데
05:40대토론회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05:43글쎄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라는 게 토론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05:49그런데 아무튼 대통령과 국민들이 국민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05:53모든 사안이 그렇겠습니다만 부동산처럼 아마 각자의 위치나
05:58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이슈가 많지 않을 거예요.
06:02아마 사는 지역이라든지 또 나이, 세대, 그리고 또 자기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06:10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제 그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06:14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건 세금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06:19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06:21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06:26이제 어떤 세제 정책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꾀하지 않겠다.
06:31이런 취지의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상황이 녹록치가 않죠.
06:35게다가 지금 이제 트리플 강세라는 말을 하잖아요.
06:39매매, 전세, 벌세가 다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06:42세제를 손보지 않을 수 없다.
06:44이런 기조가 깔려 있어요.
06:46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06:49제가 요즘 보니까 답정도 아니냐,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한다
06:52이런 일들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던데
06:54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6:56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어느 정도 기조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06:59대신 그러나 이제 왜 어떤 문제들이 갈등의 하나의 원천이 되는 것인가를 봤던 겁니다.
07:05그래서 일단 다 들어보고 좀.
07:07140명이 거기 참석을 했잖아요.
07:09많은 비판도 나왔고 또 정부의 어떤 기조에 대해서
07:12좀 지지하는 그런 동의하는 이런 취지의 발언들도 많이 나왔는데
07:17글쎄요.
07:18이 부동산 문제가 공급이 일단 늘어나야 되는 건데
07:21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보여줬고
07:27또 똘똘한 하체가 이게 사실 투자가 우리는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07:32똘똘한 한체라는 거?
07:33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좀 보였습니다.
07:36보이고 특히 이제 현재 대체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걸로 좀 보이는데
07:43공급이 제한적이다.
07:45헬기타가 좀 봐야 되겠다.
07:46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07:48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부동산 문제를 딱 어느 한두 가지 정책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07:55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엄청나 많은 대책을 내놨잖아요.
07:59그런데 뭐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08:03집값 더 올랐으니까.
08:04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뭔가 자꾸 정부가 개입을 하면 자꾸 오르는 명이 있고
08:08그렇다고 정부가 전혀 이걸 방란할 수만도 없고
08:11세제 문제라든지 이제 공급 문제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공급이.
08:16보유세 문제잖아요.
08:17결국은 보유세를 3배로 인상시키면 선진국 수준인데 그게 폭동이 일어날 거다.
08:22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08:24그런데 보유세를 올리면 또 이제 보유세를 내게 한 이유는 일단 고가 아파트에서 하는 건 좋은데
08:29대한민국이 자본주의고 시장 질서에 입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08:35거기에 상환하는 돈을 내라 세금을 내고 그게 어려우면 팔고 나가라.
08:39뭐 이런 거잖아요.
08:40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좀 단순화시키면.
08:43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08:45보유세가 비싸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08:47양도세가 높으면 또 이제 완전히 흔히들 말하는 잠균형선상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문제라서
08:53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08:55풍선효과도 있는 거고.
08:57어느 지역을 막으면 또 다른 지역이 나오고.
08:59시장과 정부의 이 대결 구도에서 시장이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내요.
09:05시장은 또.
09:06정부는 정부대로 또 어떤 대책을 내면 그것도 이제 시장이 이기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09:10어쨌든 여러 개 나왔잖아요.
09:11그걸 좀 전체적으로 조율을 좀 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없을 겁니다.
09:17아마 최대한 최대 공약서를 만들어 내는 그러한 작업을 정부가 시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9:23이날 토론회와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아무 말 대잔치였다.
09:29이렇게 좀 깎아내렸고요.
09:31심지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박 토론회를 열었더라고요.
09:35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는데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09:41대통령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토론회죠.
09:44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보여줘야 될 메시지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09:50우리는 충분한 공급 대책을 가지고 있다.
09:53그리고 급하게 매매 시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09:56이 두 가지 신호를 일관되게 줘야 되는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렇습니까?
10:00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순공급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어요.
10:04그런데 이것은 실제 데이터와도 상반될 뿐더러 시장에서는
10:08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공급이 잘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10:16그런데 실제로 재건축이 주는 순공급 효과는 굉장히 커요.
10:21누구나 아실만한 사례 몇 가지만 들어보면
10:23강동의 둔천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
10:26원래 5930세대가 재건축에서 12,032세대가 됐습니다.
10:31두 배가 넘어갔죠.
10:32송파구의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10:34원래 6,600세대였습니다.
10:37재건축에서 9,510세대가 됐죠.
10:39그러면 2,900세대가 넘게 증가하면서 44% 이상 호수가 늘어났어요.
10:44그리고 마포구의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지금 3,710세대인데
10:485,100세대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50여기도 완성이 된다면 3분의 1 이상 가구 수가 증가하게 돼요.
10:54목동 신시가지 경우 1단지부터 14단지를 전부 재건축하면
10:582만 6천 세대가 5만 세대가 됩니다.
11:01왜 순공급 효과가 적습니까?
11:03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시장해주는 잘못된 신호입니다.
11:05게다가 보유세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해봤지만
11:09그 종부세 2년 차였던 2006년에
11:12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에 24%나 올랐습니다.
11:16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11:18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11:21그러면 앞으로 지금 전세 시장에 있는 30대, 40대 부부들은요.
11:26조금이라도 빨리 매매 시장에 진입해야 되겠구나.
11:28영끌해서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전세대출마저 막히고
11:32주거가 막막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11:35그런 것들이 모두 다 대통령의 잘못된 메시지 관리입니다.
11:38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가
11:41야당으로서는 답이 잘 떠오르지 않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11:45이런 이외의 토론회를 하기보다는 정말 정부 내에서의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11:50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55앞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본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1위로 올라섰단 말이죠.
12:03이런 부동산 민심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12:10앞으로 부정평가를 가속화하게 될 겁니다.
12:12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본 데이터 자체가
12:14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12:17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권 설정 매각
12:21그러니까 17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근저당권을
12:24본인이 매각하는 아파트에 설정하면서까지
12:27잔금을 다 안 받고 집을 파는 이른바 집주인 사금용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12:33이 부분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12:36그리고 말씀하신 부동산 토론회가 목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12:39역시나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어요.
12:42한국갤럽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조사를 쉬고
12:443주 뒤에 조사를 공표한다고 하는데
12:46그때까지는 아마 여론의 흐름에 충분히 반영될 겁니다.
12:49그러면 지금 부정평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22%
12:54이 비중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2:56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58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13:01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13:04그런 것이 없다면 아마 대통령 긍정평가가
13:07더 빠르게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13:09다음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13:12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의 향배를 볼 수 있는
13:16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13:18그리고 보완수사권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2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서
13:30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13:32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국에는 추인이 됐습니다.
13:38그런데 이의 없이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데
13:41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3:43민주당 내 분위기가 좀 바뀐다고 보여져요.
13:46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었잖아요.
13:49또 홍기원 의원이 그 당사자였는데
13:52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게 있어요.
13:54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13:56거기 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13:58좀 모순되는 것 같고
14:01전당대회가 저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14:03전당대회가 8월 17일인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14:06그때까지는 어쨌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게
14:11이른바 강성 권리당원들에게는 부합하는
14:15그들의 생각과는 부합하는 그런 방향이에요.
14:18그렇게 본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라든지 송영길 후보 등
14:22이른바 비명 후보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14:25좀 신중한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는
14:27그런 생각을 가진 후보들이 얘기하기 어려운 구도예요.
14:31지금 이 구조 자체가.
14:33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당원대미심이 7대 3이기 때문에
14:37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나.
14:41물론 기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는
14:42이제 완전히 불가격적인 방향입니다.
14:45방향이고 10월에 어차피 공소청과 중소청이 나눠지잖아요.
14:49검찰청은 폐지되는 거예요.
14:51그런데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라든지
14:54별권수사, 기획수사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14:57그런데 별권수사나 기획수사는 거의 지금
14:59사실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무튼 간에.
15:02검찰이 지금 완전히 법이 바뀌면
15:0510월 달부터는 사실상 수사 개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15:08그런데 이번에 장기 사건 얘기가 숱하게 나왔으니까
15:11저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15:12그 사건도 그랬고
15:14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15:17그런데 그런 사건에서 어쨌든
15:18검찰이 공소유지하기 위해서
15:21들여다봤는데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15:24그럼 그런 사건이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15:26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이번에 살인사건이었는데
15:29살인사건이 그 정도면 살인사건이 아닌 사건에는
15:32그러한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15:34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묻힌 것들.
15:36그렇다면 어쨌든 이거 좀 보완을 하고
15:38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15:41이번에 홍준호 의원이 발의됐던 것도
15:43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뒀던 거 아니겠어요?
15:47성폭력이라든지 약자라든지 장애인들 등등
15:49그런 걸 좀 해서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5:53그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15:56보완수사 요구권이라든지
15:58그 보완수사 요구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16:00보완수사 요구권이잖아요.
16:03경찰에게 물론 이 요구권을 요구했는데
16:06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를 하겠다는
16:08결국은 경찰이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16:12지난번에도 뭡니까? 지방선거 때 꼭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16:15조작기소 특검법 문제가 저는
16:17민주당이 압승을 하리라는 전망을 많이
16:21저는 약화시켰다고 봐요.
16:23결과가 12대 4로밖에 안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16:26그렇다면 이 문제도 그랬고
16:27이거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거지만
16:30그 법안과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16:33그리고 여론을 보면
16:33아무튼 보완수사권을 어떻게든 조금 필요하다.
16:38검찰이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는
16:39소리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16:41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16:42여론도 그렇고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6:45그 이른바 진보적인 그런 법률 집단인데
16:48거기서도 변호사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16:51상당수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16:55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16:56민주당의 분위기가 상당히 당내에서도
16:59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17:01그 전당대회 때 영향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04분위기는 약간 가라앉는 그런 상황입니다.
17:06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분위기가 가라앉긴 했지만
17:09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17:14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퇴를 표명한 것도 그렇고요.
17:21지금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반발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17:26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17:28당연히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17:30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보완수사 금지가
17:35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토론하러 나오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7:40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 문제에 관해서
17:43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하더니
17:44그걸 번복하고 토론 안 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17:47그리고 나머지 민주당 160명 의원들 중
17:49누구 하나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러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17:52정당하고 올바른 정책이면 왜 국민 앞에 나와서
17:56이유를 설명하고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지 못합니까?
17:59거기서 이미 결론이 나온 문제라고 보여지고
18:02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아왔던
18:06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사일로 표명하겠습니까?
18:09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18:12감당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18:15그러면 민주당 스스로가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18:18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18:21왜?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나면요.
18:24아마 범죄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18:26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쌓아온 사회의 안전망이 전부 다 무너질 겁니다.
18:31그러면 민주당의 결국은 정치적으로 큰 손해로 기결되겠지만
18:35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18:37그 후과를 과연 민주당 정치인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18:40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 폐지만큼은 안 된다고
18:43야당에서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18:46아직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18:49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둬들여서
18:51보완수사 금지 문제만큼은 원점에서
18:54재검토되어야 합니다.
18:55추가적인 토론의 과정이 생길 수 있을지
18:58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19:01여야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19:08당내 개파 갈등, 분열 양상이 지금 거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19:13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19:16신천지 개입 의혹도 제기를 했고
19:19이런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분위기
19:23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19:24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19:26그런데 정당의 전당대회라는 게
19:29어느 정당이나 개파 갈등이
19:32여야 갈등보다도 심할 경우는 굉장히 많았어요.
19:36과거의 경우에 친박, 친이
19:38이재명, 이재명이 아니라 이명박 대 박근혜의 구도도 그랬고
19:42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선이
19:46지금 시간이 꽤 흘렀어요.
19:488월 17일이면 오늘이 25일이니까
19:50시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9:52지금 너무 적통 논란
19:54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아주 적극적인 참전
19:57그리고 또 며칠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의혹
20:01신천지 의혹,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20:04이런 것들이 과도할 정도로 너무 전당대를 덮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9아무튼 그런데 현실이니까
20:10지금 제일 이제 문제가 신천지 의혹이에요.
20:14지금 김민석 후보가 얘기한 거는
20:17반명,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
20:20이 3자의 비밀연합을 깨는 게 전당대회의 본질이다
20:23이런 말을 했어요.
20:25그러니까 이건 정청래 후보를 지목한 건 아닙니다만
20:28반명, 분열주의는 누가 봐도 해석하기에
20:32정청래 후보로 의식했다라는 단어로 볼 수가 있는데
20:34거기에 같이 이제 반명, 분열주의와 신천지 의혹을 같이 얘기를 하니까
20:39이거는 이제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는
20:42하나의 전당대회의 하나의 무기로 활용하는
20:45이런 개섭되기 충분하단 말이죠.
20:48그런데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는
20:49본인은 부인했더라고요.
20:51그걸 겨냥한 게 아니다.
20:53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20:54그건 정치 해석의 문제인데
20:56그렇다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20:58내가 정청래 후보를 얘기한 겁니다.
20:59라고 얘기하는 건 없는 거죠.
21:00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21:02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21:05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21:08이거 당에서 의혹을 파는, 수사를 한다고
21:11수사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니까
21:12이 문제는 김인석 후보, 김인석 후보가
21:15뭔가 근거나 논거나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21:20단순하게 그냥 이 의혹을 제기해서
21:22지지자를 결집한다.
21:24정청래 후보의 이른바 팬덤 강성당원들보다
21:27더 강한 지지를 결집하겠다.
21:29이런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21:30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가 저는 책임 있는 그런 걸 내놓아야 된다고 보고
21:35그런데 그런 얘기도 했어요.
21:37김인석 후보는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21:38좀 지켜봐야 되는데
21:39아무래도 신천지 문제가 이거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예요.
21:42통일교 문제로 지금
21:44그 전에 통일교 신천지 특검 얘기가 있었잖아요.
21:48이러지 않았습니다만
21:49그래서 신천지 교주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이고
21:53민주당의 당원으로만 있는 건 문제가 아닌데
21:55신천지가 뭔가 정치와 정교의 유착 차원에서
21:59뭔가 이익을 얻고자
22:01조직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22:03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22:05차원 자체가
22:06그 부분은 수사가 됐건
22:07아니면 김인석 후보가 뭔가 새로운 근거를 내놓든
22:11그렇게 가야지 가닥이 잡히지
22:12이거 그냥 서로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
22:15너무 여당의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22:17정책이나 어떤 민생에 관련된 이슈가
22:20너무 묻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22:22지금 검경합수본에서 수사 정황을 포착하고
22:26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22:27결국 수사 결과에 따라
22:30지금 여야 할 것 없이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2:33매우 심각한 사안이죠.
22:35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간만에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22:37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하고
22:41정교 유착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얘기다.
22:44라고 했습니다.
22:46정말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22:48종교단체의 정당 개입에 대한 발본 세권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22:52그리고 그것을 검경합수본이 할 것이 아니라
22:55저는 궁극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2:57왜냐하면 경찰은 위에 누가 있습니까?
23:00행안부가 있고 행안부 장관이 있죠.
23:01행안부 장관은 누굽니까?
23:03민주당 5선 중진 윤호중 의원입니다.
23:05그러면 과연 이 수사가 완전성을 갖고 되겠습니까?
23:08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은
23:10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수사하고
23:14도려내는 그 완전성이 있는 거예요.
23:16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경합수본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23:19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3:21그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신천지 개입 의혹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3:26그리고 여권에서 매우 보기 드물게
23:28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가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23:332022년 2월 18일에 김어준 씨가
23:35본인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3:37민주당 마지막 슈퍼비크
23:39그러니까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의
23:423차 권리당원 투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3:44그때 갑자기 10만 명 정도 성분 분석이 안 되는 당원들이 들어왔다.
23:48그리고 그때 우리 머릿속에 신천지가 떠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23:535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당진 유세에서 이 말을 받아서
23:57신천지는 조금 무서운 조직이다.
23:59경선에 개입해서 확 결과를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조직이다라는 공개 발언을 해요.
24:05그런데 그 당시에 규명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24:07이번에라도 신천지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공당, 특히 집권 여당의 질서에 개입해서
24:13인위적인 조작을 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수사를 통한 발본세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4:21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24:23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27초유의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24:30원내대표에 대한 멱살잡이가 벌어졌는데
24:33지금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24:37단순히 지금 상임위 배정 문제였을까?
24:41아니면 그간에 쌓였던 갈등이 폭발한 걸까?
24:43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24:451차적으로는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24:48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이 지금 국회 정보위에 배정되지 못했고
24:52정보위에 배정되는 제1야당 소속 의원은 5명입니다.
24:56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5명이 배정이 된 상태죠.
25:02그런데 아마 권영진 의원은 대안과 밀래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활동해온 의원이기 때문에
25:07국민의힘 내부의 비주류에 대해서도 정보위에 대해서 좀 일정하게 배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걸로 보여요.
25:15그리고 그런 것이 의견을 계긴 했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25:22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25첫째, 권영진 의원이 멱살을 잡은 행동,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겁니다.
25:29본인도 사과문을 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5:37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문제를 징계로 가져갈 것이냐.
25:40사실은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원내대표실 밖에 나와서
25:45기자들에게 당 내에서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죠.
25:52그런 만큼 권영진 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과 같은 진정성 있는 행동이 뒷받침 된다면
25:58이 문제를 또다시 징계로 가져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26:02왜냐하면 이걸 징계하면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민들께 징계 전문 정당처럼 보일 겁니다.
26:06그게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26:09그다음 세 번째로 주류와 비주류 간의 누적된 갈등을 결국은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6:14이것은 어디서부터 촉발된 것이냐.
26:17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는데도 장정혁 대표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6:21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비주류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26:27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결국은 당내 갈등 문제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26:31라는 점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26:33네, 알겠습니다.
26:34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37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6:41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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