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국감장서 민주당에 맞선 안미현 검사
안미현 검사 "부작용 시 입법한 사람들 책임져야"
안미현 검사 "입법한 사람들 책임져야"… 민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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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안미연 검사, 안 검사, 이름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00:07과거에 강원랜드 수사 외화부욕을 폭로한 바 있었고 최근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00:13임은정 동부지검장을 공개 저격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00:17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이 안미연 검사와 민주당 의원들과 두 사람들끼리 제대로 한 번 붙었습니다.
00:30추락권 박탈에 대해서 실물을 경험했던 검찰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00:35문제는 보안수사 요구건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00:40그에 대한 대안을 의원님들께서 마련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00:44검찰이 보안수사하는 것 외에 경찰은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00:50그러면 48시간 내에 어렵게 도망 중이던 피유자가 자꾸 왔는데
00:54풀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57이게 과연 정의 맞습니까?
00:58금소류의 잘못된 수사에 들어온 이의를 제기해볼 게 있냐고요.
01:03저희가 12월 3일 이상 계엄이 있고 나서 사실 검사들이 아무 얘기 안 한 줄 아시는데
01:09검사 게시판에 이 부분에 관해서 위험 위법이라고 쓴 검사가 있습니다.
01:14거기에 저도 댓글을 달았고요.
01:16모두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01:20보안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01:23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01:27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01:30그런데 여러분은 암위한 검사 특히
01:33저는 입법자 여러분이 지금 줄 알아서
01:36어디서 나오는 자세입니까?
01:40그게 지금 입법에 나온 검사자의 자세입니까?
01:44그럼 이 입법에 대해서 책임지를 가고는 없는 이런 입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01:47두 다리가 많이 되는 말이에요?
01:54두 다리가 많이 되는 말이에요?
01:54누가 책임을 안 된단 말입니까?
01:59그러면 이 기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거죠?
02:02암위한 측이 좀 일어나보시죠.
02:06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02:09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02:13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02:16윤석열은 검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02:19네, 역할을 세웠습니다.
02:20신호장님, 여기 왔으면 지금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02:24아닙니다.
02:24공개인 분에게도 불편한 사람이
02:26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02:28지금은 송찰할 시간인 겁니다.
02:31고개를 빡빡이 세울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02:36저희가 가감없이 전후백랑을 이해하고자 좀 길게
02:41암위한 검사 대 민주당 의원들
02:43어제 국감 모습 준비했습니다.
02:45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02:47책임질 각오 없이 어떻게 이런 입법을 했냐?
02:49오랜만에 검사다운 검사를 만난 그런 기분입니다.
02:54특히 입법권은 국회의원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02:59어떤 입법을 할 때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총체로 다 고려해서
03:05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신중하게 법안을 만드는 거죠.
03:10그렇다면 그 법안이 진행됐을 때, 집행됐을 때 그거는 행정부가 할 겁니다.
03:16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는 또 보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03:20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03:23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의무만 가지고 권한만 가지고 그리고 책임을 안 지는 직종인가요?
03:28아니지 않습니까?
03:29국회의원들은 정책 책임을 집니다.
03:31즉 입법을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 경우는
03:36정책 책임을 지는 게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임무겠죠.
03:39그런데 입법을 책임지라는 데 대해서 저렇게 소리를 높이는 저 행태야말로
03:43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는 아무 책임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만들고
03:47당신들이 책임져요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03:51정말 그동안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수라는 걸 무기로 해서 무한한 법안들을 만들었는데
03:58그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반드시 정책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04:03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미영 검사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04:07더군다나 안미영 검사는 예전에 강원핸드 수사 외압 사건을 폭로했던 용기 있는 그런 검사였습니다.
04:15오늘도 똑같은 그런 자세를 취한 것 같습니다.
04:18아니, 책임질 과거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 서민들 민생수사 못하도록
04:24보완수사 박탈해버리는 건 큰 문제 아니냐.
04:26김준욱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04:28안미영 검사가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04:33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만하게 보였습니다.
04:36안미영 검사가 어제 국감에 나온 그 신분은 참고인의 신분이었어요.
04:42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서 지금 검찰 개혁 이후에
04:47검찰의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04:52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04:54그 본인의 역할이니까.
04:55그런데 그 다음에 입법에 대해서 책임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05:01너무 나갔다,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5:04왜냐?
05:05국회의원들은 선출된 권력이고요.
05:07선출자들은 4년에 한 번씩 본인들의 4년 동안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05:13국민들께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의해서 당락이 또 결정이 됩니다.
05:20그런데 검사들은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입니까?
05:24오늘 아주 중요한 재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05:292009년도에 있었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05:34오늘 재심의 결과에서 무고하게 15년 동안에 옥살이를 했던 부녀지간이
05:42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05:44그런데 무죄 선고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05:46검사가 검찰의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수사는 그 수사를 통해서 얻어낸 자백은
05:54증거능력이 없다라는 취지의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05:59이분들 1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했습니다.
06:02당시 이분들을 기소한 검사들 어떤 책임지실 겁니까?
06:07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06:09검찰의 기소권, 검찰권 남용 사례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06:16지금의 검찰 개혁의 테이블 위에 검찰이 올라가 있다.
06:21이 점도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6:23당연히 김정욱 대변인 말씀처럼 논평은 존중하고 그런 주장할 수 있는데
06:26이제 검찰 수사권 남용도 특정 사례만 국한된 거고
06:30그 부분은 그 부분 나름대로 당시 기소했던 검사 책임지는 되는 거고
06:33입법권, 이거 보완수사권, 이거 논란이 있는데 당신들 입법 과정 책임질 거냐라고
06:40이제 안미영 검사가 맞받은 부분도 분명히 수긍할 건 있어야 되는데
06:45최근에 아예 임은정 검사장 공개 저격했어요.
06:49근데 이제 이 안미영 검사 관련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06:52저혁진 변호사님.
06:53과거에 이 안미영 검사가 2018년인가요?
06:57강원랜드 채용 수사 외합 이 비리 폭로했을 때
07:02당시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07:05검찰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도 얘기했어요.
07:09아까 맞아요.
07:10정청래 당시 의원, 지금 정청래 당대표도
07:14이런 사람들이 검찰의 흑역살의 시선을 마중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7:20근데 지금 와서 마치 이제 보완수사권 안 주니까
07:23보완수사권 폐지한 거에 대해서 검찰개혁 쓴소리하니까
07:26안미영 검사를 저격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07:29글쎄요.
07:29안미영 검사가 2012년도에 임관했거든요.
07:32그러면 14년 차 검사입니다.
07:35그러니까 검사를 10년 넘게 했으니까
07:37모든 일이든지 간에 10년 넘게 일하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07:41그런데 14년 동안 검사를 하면서 안미영 검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07:46법무부 장관 표창도 받았고 검찰총장 표창도 받았고
07:49모범검사로도 여러 번 선정이 됐었습니다.
07:52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07:57올해의 참여연대 의인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08:00안미영 검사가.
08:00그러니까요.
08:02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검사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08:07우리나라에 검사가 2천 명 좀 넘게 있는데요.
08:09아무리 많게 잡아도 대한민국의 정치검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08:13100명도 안 될 거예요.
08:14그럼 만약에 그런 나쁜 검사가 있다라고 하면
08:17그런 사람들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08:21그런 사람들 때문에 검찰 죄도 자체를 없앤다.
08:24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08:26진료는 의사한테 받지만 수사는 누가 전문가냐.
08:29누가 뭐라고 해도 검사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08:32전문가 빼고 차 빼고 포 빼고 어떻게 장기 두면서 이기려고 하는가.
08:37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요.
08:38지금 법사위원들은 알고 있어요.
08:40뭘 알고 있냐면 검찰을 없애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08:44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잘 알 겁니다.
08:47왜냐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판사 출신이잖아요.
08:49저기에 있는 사람들 검사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08:52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니까 안미연 검사.
08:56자기들보다 까마득하게 후배인 안미연 검사가 책임지세요 이야기하니까
09:01불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09:04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9:06지켜보십시오.
09:07이게 5년, 10년 뒤에는 저게 과연 민주당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09:11제 생각에는 앞으로 조만간 새로운 정경유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09:17지금까지 정경유착은 정치권하고 경제계약을 유착했다.
09:21독재시대 때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앞으로는 정치권하고 경찰의 유착을 정경유착이라고 하지 않을까.
09:28저는 그게 걱정됩니다.
09:29정경유착, 개인적인 시각까지 얘기했는데 결국은 안미연 검사를 두고 얘기는
09:34한 사람을 두고 7년 전에는 저렇게 의원하다가 지금 와서는 또 보완수사권 폐지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니까
09:42안미연 검사의 태도를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들 모습도 있었어요.
09:46그런데 최근에 비슷하게 여당이 밀어붙였던 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울분을 토한 사람도 한 명 더 있습니다.
09:55여러분 수사권 조정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09:58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0:02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후에 누가 이러한 사태를 책임지셨습니까?
10:07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10:13정말 감사하지 않습니다.
10:19일선에서는
10:20일선에서는
10:24일선에서는
10:25제 말을 막지 말고 들어주세요.
10:28저 집에 가고 싶거든요.
10:29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결국 유리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34정수경 참고인
10:36정수경 참고인
10:38정수경 참고인
10:43추미애 법사 현장이 좀 불편한 듯 계속 불러요.
10:51정수경 참고인
10:52최전문 교수님
10:53그러니까 이 내용도 내용이고
10:55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법 만들었냐
10:58일반 국민에게 결국 유리한 법이 아니라
11:01법의 논쟁에 대한 영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11:04이분 성범죄 피해 국선 변호인이고
11:07정수경 변호사
11:08그리고 아까 안미연 검사도 그렇고
11:11뭐 누군가가 이분법적으로 양분을 하면
11:13뭐 이런 분들 다 민주당 혹은
11:16이런 시민단체 지금의 현 여권과
11:20가깝다면서도 가까운 사람들도
11:22실제로 일선에서
11:23이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11:25마치 태도와
11:26저 내용 자체가 안 된다고 말을 끊는 건
11:28좀 부적절하다.
11:28어떻게 판단하세요?
11:29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는 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11:31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11:33뭐 저 정 변호사도 그렇고 아까 안미연 검사도
11:35당시에 또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요.
11:38그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11:39오늘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11:41그때는 또 막 안미연 검사를 공격을 했었어요.
11:43지금은 또 안미연 검사가 잘한다고 칭찬하고 계시지만
11:46그러니까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1:48본인들의 의사나 생각을.
11:50그러나 이제 그것이 냉정하게 냉철하게
11:53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11:55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한테
11:57국회의원들은 뭐 아까 두 분도 얘기하셨지만
11:59기본적으로 4년마다 평가를 받고
12:01정당도 본인들이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
12:03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어요?
12:06그런 부분을 막 지적하면서
12:07얘기할 필요까지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12:09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충분히 할 수 있죠.
12:12오셔가지고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12:13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12:17다만 변호사들 중에도 또
12:18이 통과된 수사권 조정 법안이
12:21또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12:23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다 나와서
12:24얘기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12:26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문제 있으면
12:28서로 그냥 자기 편에 있는 건 칭찬하고
12:30아니면 공격하고 이러지 말고
12:32들어보면서 조율을 가면서 한다고 생각해요.
12:35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12:36이 과정에서 정말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12:38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고
12:40정말 좋은 방안이 멀지 하는 부분을
12:43고민하는 시간에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12:4570년 넘게 이어졌던 우리의 사법체계, 검찰을
12:49형사사법체계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12:52물론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12:53공론화는 됐는지
12:55일선 검사나 국선 변호사도 이렇게 본인 의견을 내고 있는지
12:59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13:02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13:03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향해서
13:07아예 돌질골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13:10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3:11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는
13:15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13:16저는 지금 옆에 있던 우리 후배
13:18안미영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20검찰개혁이든 뭐든 마음대로 하시라 하고 싶습니다.
13:24제가 무슨 말을 한들 통하겠습니까 지금?
13:26마음대로 하시고
13:27정말 나중에 그 결과를 좀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13:31자격이 없죠.
13:32안미영 검사님도 짧게요.
13:33윤석열 변호사 아니에요?
13:34그런 식으로 비아랑거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13:37이 말은 하고 가고 싶네요.
13:41자 이완규 정복재 차장님
13:42제가 또한 국제정말도 오래 했고 했는데
13:43지금 박은정 의원님처럼
13:46제가 조롱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13:49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13:51네 우리 함부로 짧게 한마디만
13:52내란히 아니에요.
13:55조용하세요.
13:56저 이 말은 하고 가겠다.
14:02저는 박은정 의원처럼 조롱받은 사람이 아니다.
14:06이현정 의원 어제 참 국감
14:08저희 뉴스타프팅 끝난 다음에 아예 불꽃이 튀겼네요.
14:11저기 만약 일반 국민들이 가서 앉아있다 그러면
14:14의원들이 저렇게 할까요?
14:15자기 지역 국민들이 저렇게 앉아있으면
14:18서영길 의원님과 박은정 의원님을 저렇게
14:20목소리 높일 수 있을까요?
14:23지금 문제가 드러나는 게
14:25그분들이 어떤 게 있든 간에
14:27지금 국민들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14:30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32그런데 자기한테 말을 맞는 사람 나오면
14:34계속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14:35말이 안 맞는 사람 나오면
14:37계속 소리치면서 그만하라고 그러고
14:39왜 참고인을 불렀습니까?
14:41그러니까 뭔가 지금 법사위라는 게
14:43중요한 제도를 만드는 상임위인데
14:45이분들은 귀가 없어요.
14:47입밖에 없습니다.
14:48그저 그냥 본인들 떠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14:50누구를 들으려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14:53이 제도가 줄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
14:55박은정 의원 이런 문제 생기면
14:58자꾸 내란이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15:00과연 이런 제도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15:04그걸 논의해야 되는데 무조건 당신은 윤석열 검사야
15:07당신은 내란이야 찬성이야
15:08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면 누가 토론을 하겠습니까?
15:12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제발 입만 열지 마시고 귀를 좀 여세요.
15:17저는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5:19검찰개혁 관련해서
15:20여당 의원 향해서 무리한 입법
15:23죄송합니다.
15:24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목이셨네요.
15:27무리한 입법 책임지실 겁니까?
15:28라고 했던 안면 검사 얘기였습니다.
15:30감사합니다.
15: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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