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5위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00:06다음 주에 13일부터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00:12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00:31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00:37송용훈 변호사 정청래 대표.
00:41발언의 수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00:46반동의 실체.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
00:51조희대 대법원장을 결국은 국정감사장에 부르겠다는 건데 지금 나올 가능성 또 안 나올 가능성인데 어떻게 보세요?
01:00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안 나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01:03왜냐하면 우리 헌정사상 대법원장이 국감의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들어가고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을 하는 것은 그런 관례가 정착된 이유가 있습니다.
01:15법원 행정처장은 신부는 대법관이지만 행정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01:20사법 행정만 관장하거든요.
01:22그러면 국정감사에 나와서 답변을 하더라도 재판 독립의 침해 소지가 없어요.
01:26그리고 설령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더라도 행정처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그만입니다.
01:32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국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01:35아직 끝나지도 않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절차에 따져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01:40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은 종료된 적이 없습니다.
01:43지금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서울고등법원에 내려가서 계류 중인 거예요.
01:47그런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 입법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입니다.
01:57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
02:01올바르게 표현해야 적극하다고 생각합니다.
02:03송용훈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02:10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2:11그동안의 관리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대법원장님께서는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시고 이석하셨다가
02:21여러모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2:28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02:35이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2:45이석해도 좋습니다. 노고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02:49불과 얼마 안 된 일이에요.
02:51저 장면이 지금은 반대가 되고 있는 건데 대법원 국정감사가 13일, 월요일과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02:58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
03:05동행명령 시사, 데리고 오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03:09네, 거의 동행명령까지 안 되면 이진숙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올 판인 것 같습니다.
03:16사실상 사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인데요.
03:23사실상 전원합의체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이지요.
03:30그 재판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의 내용에 대해서 그 세부 내용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03:35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03:38때문에 이것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요.
03:41심지어 진부 진영에 있던 대법관도 그래서 청문회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03:46엄연히 관례도 어긋나고 또 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03:54사실 이번 저희 자료 화면에도 나왔듯이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번 국감에 출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04:03그 당시 민주당은 3권 분립을 운운하면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04:09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똑같은 일에 대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04:15그런가 하면 사실 강성필 부대님 지금 보면 정부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부분 속도 조절 너무 또 일방적으로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또 국민의 저항이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04:31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전 그래픽을 좀 보여주세요.
04:38우상호 정무수석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마취하고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배를 갈랐나 보다 생각하는 게 만드는 게 개혁이다라고 하지만
04:48지금 상기하자 조의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얘기하면서 끝까지 불러내겠다는 거거든요.
04:54그럼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기류가 더 우세한 겁니까?
04:59일단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어떤 일정과 어떤 행사와 결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조직인 것이고
05:06저희 민주당은 정치결사체인 겁니다.
05:08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치적으로 저희 당의 지자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저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05:16그런데 이게 좀 혼동스러운 것 같은데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05:19지금 국민의힘이 뭘 잘 모르면서 자꾸 대법원장이 국회 나와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05:27우리 헌법 61조에는 국정감사에는 필요한 서류와 진린 출석과 의견 지수를 요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05:33자꾸 뭘 잘 모르고 있는 게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대법원장이 반민특위 부장이었어요.
05:40그런데 그중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석방이 된 거예요.
05:43그래서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7번이나 와가지고 질의응답을 한 사례가 있고
05:47그 이후에도 대법원장 2분이나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05:51그런데 마치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05:56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상임위원장이 말하잖아요.
06:00그거는 그동안 문제가 없고 상임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석을 시키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06:08상임위원장이 허가를 안 해주는데 인사말만 하고 나가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06:13그러면 지금까지 상임위원장들, 법사위원장이나 다른 상임위원장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건데
06:20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조의대 대법원장은 나와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질에 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06:30지금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06:32다만 이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자칫 대통령의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06:40과연 이 조의대 대법원장 한 명 때문에 블랙홀로 빨려들 수 있기 때문에
06:45이 속도 조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려하는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06:49이 부분을 당에서 적절하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한다면 그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06:55이걸 가지고 안 나와도 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7:02네. 성용훈 변호사. 불법적이지 않다. 법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07:06뭘 몰라서 그런다고 하시니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07:10일단 조진만 대법원장이나 민복기 대법원장의 사례는 민주당에서 원형하실 것이 절대 아닙니다.
07:17조진만 대법원장은 3공화국 때 사법 독립 침해에 저항하다가 중간에 사퇴를 하신 분이고
07:22민복기 대법원장은 유신 시절이에요. 그때 다수당은 공화당과 유신 정우회입니다.
07:27민주당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07:30그다음에 김병로 대법원장의 사례는 그 시대의 특수성이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07:35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김병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선출은 됩니다.
07:41하지만 사법부의 하부 구조는 갖춰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07:44심지어 법원 조직법이 1949년 9월에 만들어집니다.
07:49그 시대에는 3권 분립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희미해서 헌법에 부칙을 둬서 반민특위를 만들면서요.
07:55국회의원이 5명이나 반민특위 재판관을 겸직하도록 해놨습니다.
07:58그 정도로 3권이 미분화된 시대였는데 당시에 박흥식이라고 친일 재벌한 사람이 반민특위 1호로 부속이 됐다가 이질에 걸려서 보석으로 석방되는 일이 있었어요.
08:09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일이죠.
08:11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08:12그래서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왔습니다만 나와서 내가 반민특위 재판 부장을 겸하고 있지만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08:23그리고 그 나오기 하루 전에 1949년 4월 22일 금요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요.
08:29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반민특위 재판부 재판관 전원을 부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08:35민주당이 최근에 올해 5월에 청문회 하면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관들 전원 다 부르자고 했잖아요.
08:42그것과 아주 유사한 사례인데요.
08:43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꾸하면서 동의해 준 국회의원이 그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08:50지금 민주당이 1949년 그 당시 재원의회 국회의원들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08:55그런데 또 설명이 필요한 게 그때 당시에 그러면 김병로 대법원장이 나와서 7회 동안 나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09:03지금 그러니까 혼동을 시키는 건데 나올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9:07그리고 유신헌법 시대에 국정감사가 폐지됐다가 87년 민주화되고 나서 헌법재판소 생기고 나서 88년에 국정감사가 다시 부활이 됩니다.
09:16그러면서 그동안의 유신헌법이라든가 군사독재 시절 때문에 사법부가 독립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의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관리를 만들어왔던 건데
09:28제가 다시 말하지만 헌법이 나와 있잖아요.
09:31국정감사 때 필요한 서류, 증인 출석, 의견 취소를 가능하다.
09:35그래서 이게 불법적인 건 아니다.
09:38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를 무시하고 나오게 하는 것이 맞느냐 맞느냐 이런 얘기로 가야지 부조건적으로 잘못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건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09:46어쨌든 국정감사장에서 13일 날 있으면 조희재 대법원장이 출석하는지 또 국민들은 출석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론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10:00법에 있든 없든 여론의 동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