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대통령실 "원잠 선체 한국서 건조, 한미 정상 간 논의된 내용"
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美 추가 의견수렴 이슈 발생"
대통령실 "팩트시트 이번 주 넘길 수도…안보분야 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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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또 시작입니다.
00:02북한이 오늘 낮에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00:06지난달에 에이펙 직전에 쏘고 보름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쏜 건데요.
00:12서정빈 변호사, 이번에 또 어디로 뭘 쏜 겁니까?
00:15오늘 12시 35분경에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00:24군에서는 비행거리를 약 700km 정도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0:28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두 번째 이런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00:33지난 10월 22일경에도 황해북도 중화부군에서 북한에서는 극초음속이라고 주장을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수발, 발사가 돼서
00:41약 350km를 비행하고 내륙지역에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00:46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정확한 재원까지도 현재는 추적하고 확인해볼 상황이라고 합니다.
00:51아니 사실 시점만 한번 따져보죠.
00:53에이펙 전에야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김정은이 도발은 할 수 있겠지만
00:58지금 와서 이제 노리는 건 또 뭡니까?
01:01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만나자 만나자 했는데 사실은 그게 성사가 되지 않고 불발이 됐잖아요.
01:09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01:13일단 북한 석탄 철광석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 제재가 있었고요.
01:21또 하나는요.
01:22북한 사이버 범죄, 또 범죄 수익 세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해서 또 미국의 재무부가 제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01:30결국 트럼프 러브콜 거절 후폭풍으로 이런 제재들이 이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도발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01:40그리고 트럼프가 자꾸 제재를 가하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 심리로 미사일을 썼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01:46그런데요. 진짜 도발 카드는 이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01:53김정은이 결심을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02:02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 능력을 확장하여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02:08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02:13그러니까 기자만 부르고 전문가는 한 명도 안 불러서 이거 폭파슈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왔던
02:20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인데 이걸 지금 다시 복구시켰다는 거예요.
02:24그러니까요. 지금 저 장면인데요.
02:26저렇게 했지만 다시 복구를 해서 6차례 저기서 원래 예전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02:31그런데 저기 4개의 갱도가 있는데 그중에 3번 갱도에서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02:35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바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고요.
02:39지금 영변 등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확장해서 핵을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2:46또 하나는 이게 미국 본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02:49탄도미사일을 1만 3천 킬로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02:54만약 그 탄도미사일에 지금은 고각 발사를 하니까 얼마 안 날아갔지만
02:57제대로 발사를 하면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거든요.
03:00저 핵을 실게 되면 미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06아니 이렇게 미사일 도발에 핵실험장까지 그런데 이렇게 안보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03:11얼마 전에 그 한미 국방장관이 만났고 곧 공동성명에 나온다고 해요.
03:16그런데 정작 압박 수위,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는 좀 낮아졌다면서요?
03:20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57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이루어졌고요.
03:24공동성명은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공동성명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03:27관심을 끄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03:30예전에 공동성명에 들어있던 내용이 뭐냐면 북핵을 사용할 때는 김정은 정권의 종반을 막게 될 거다.
03:36이 부분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주한미군을 현재 전력으로 유지하겠다.
03:43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03:46두 가지 중에 주한미군 현재 전력 유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실은요.
03:51우리나라에서 한 주한미군을 좀 이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03:54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03:56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핵을 개발하면 김정은 정권이 몰락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빼려고 한다는 시도가 있다.
04:05이유는 아마도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 간의 관계를 좀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도 있고
04:10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김정은과.
04:14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핵 무장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04:19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부인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표현을 했을 때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을 것이냐는 무려.
04:26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양측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내용들이 한미안보협의 공동설명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4:35그렇군요.
04:35이렇게 정세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우리도 안보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04:40요즘 최대 화두가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이죠.
04:44우리 정부 당국의 구상도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04:47뭐냐면요. 한 척당 예산은 5조 원 아래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04:53또 핵연료 농축 비율은 20% 정도로 굴리겠다는 겁니다.
05:09지금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5:12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05:14우리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05:22현실적이고 비용대 효용이 맞는 그런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5:29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그건 그러니까 5조 몇 천억이 들어가는 건데.
05:36그런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05:42원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이 핵잠의 선체는 한국에서 만든다.
05:50이거는 한미 간의 지금 정상 간의 논의가 된 내용이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05:54그리고 원잠의 이 선체는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고요.
05:59연료는 미국에서 받기로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지금 설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6:05더불어서 원자력 협정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06:13또 그리고 이거를 담을 한미 팩트시트가 지금 언제쯤 나올지가 관심이었죠.
06:18그런데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있어서 팩트시트는 오늘은 지금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6:25또 더불어서 미국의 추가 의견을 받아야 되는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팩트시트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06:33그래서 이 팩트시트가 나오게 되는 시점은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다.
06:40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견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06:48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일단 한미 정상 간의 이남혁 기자 그러니까 선체 저 핵잠의 선체를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로는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공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06:59이미 그때 비공개 회의할 때도 그 부분은 선체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령은 미국에서 공급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거듭 설명을 한 겁니다.
07:12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던 건데 관세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팩트시트는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다.
07:22다만 이 안보 분야에서 특히나 미국 측에서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07:27미국 측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인 겁니다.
07:37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 선서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선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걸로 된 거예요?
07:43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오갔다는 거고요.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SNS에 필리조 선서 얘기를 꺼낸 건 좀 더 즉흔적으로 올린 게 아니냐.
07:52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오갔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읽힙니다.
07:57그런데 팩트시트는 또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다는 발표예요, 이나미 기자.
08:00그러면 언제쯤 나오는 거고 그럼 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08:04일단은 관건은 지금 우리는 넘겼어요. 해서 미국 측에서 지금 보면 추가 의견 수렴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08:14보면 저희가 어제까지 취재한 거에 따르면 특히 러트닉 상무 장관이 굉장히 또 반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8:24그래서 이 안보 분야에 대해서 미국 측의 의견이 더 좀 수렴돼서 우리한테 전달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라고
08:34원래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주 내로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와보니까 지금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08:42이게 지금 언제까지가 될 수 있다라고는 확답은 저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08:47그렇군요. 그런데 최진문 교수님, 원래 이 핵 잠수함이라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지만
08:52필리조 선수에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선체를 포함해서 잠수함 자체를 미국에서 필리조 선수에서 만들게 될 경우에
09:01그때 문근식 교수님이 나오셔서 한 척당 한 6조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다, 미국에서 만들면 이랬거든요.
09:07일단 원잠 선체, 핵잠의 선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로 한 거면 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네요.
09:13당연히 줄일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안 돼 있어요.
09:18시설을 만드는 데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09:23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는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습니다.
09:27언제든지 시상만 하면 핵 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술자도 우리나라에 다 있고요.
09:31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완전히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위성대 실장도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비용이 줄어드는 이유가
09:39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하게 되면 핵 잠수함을 비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09:44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시설이 없는 미국에서 만들어 온다는 것 자체가
09:50시간도 오래 걸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09:54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말은 본인이 자기 나라, 자국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10:02현실적으로 보면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맞고 미국에서 핵 연료를 가져오는 거죠.
10:09그게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사실은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을 올렸기 때문에
10:15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10:20그런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내놓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10:25그런데 그걸 바로 반박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10:28그 사이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과 우리 정부 사이에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10:34정리가 돼서 오늘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37그렇군요. 그런데 서정빈 변호사, 이제 우리나라에서 핵잠의 선체를 만드는 거는
10:43이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10:47그런데 위성락 실장 구상은 이거예요.
10:49그러니까 한 척당 우리나라에서 만들더라도 이게 버진약급 이상.
10:54그러니까 5조 원 정도 규모로는 안 된다라는 구상인 거거든요.
10:59그럼 5조 원 미만으로 만들면 이게 어느 정도의 핵잠 규모를 생각하는 거죠?
11:04일단 또다시 또 언급을 한 게 버진약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1:11한편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수심, 수심까지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1:19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해역의 평균 수심을 보자면 동해는 1,667m로 상당히 깊지만
11:25서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44m, 남해도 사실 평균 100m 정도에 불과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1:32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버진약급 같은 7,900톤급의 잠수함 보다는 조금 작은
11:38약 6,000톤급 내외 정도의 핵잠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반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44또 이렇게 대통령실 조금 전 속보 상황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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