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3차 조사 출석…“경찰 보면 공포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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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만약 최상목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면…"<br>이진숙 "이 대통령도 직무유기 현행범" <br>이진숙 측 "불필요한 소환" vs 경찰 "적법 절차"<br><br>

Transcript

00:00조금씩 더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와 볼까요?

00:06지난 추석 연휴 때 체포됐다 풀려난 바로 이진숙 전 강통위원장입니다.

00:11오늘 한 석방된 지 한 3주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00:16이진숙 전 위원장 이렇게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0:23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영동포 경찰서 앞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00:27이재명 독재 체제 박고자! 박고자! 박고자! 박고자!

00:34영동포 경찰서 유치장 한 두세 평 정도 될까요?

00:39거기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까 이렇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00:50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0:53제가 3월 25일에 올린 그 페이스북의 그 내용은 꼭 한번 가셔서 읽어보세요.

01:00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마은협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을 하면서

01:13이거는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시민들에 의해서 당장 체포될 수 있다.

01:19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01:22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01:27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01:31민주당이 또는 민주당 의원, 민주당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01:38정확히 23일 만인가요?

01:42이진숙 전 위원장이 본인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01:46오늘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경찰에 나왔습니다.

01:49구자령 변호사님.

01:51경찰 범위엔 불안하고 공포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있어요.

01:55만약 마은협 재판관 임명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01:58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02:00방통위 상임위 임명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02:04저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02:05그렇죠. 동의를 하기 때문에

02:07법적으로 안 되는 얘기로 부당한 정치 공세를 했다면

02:10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후과를 또 받아야 된다.

02:14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해야 되는데

02:16그런 것도 없거든요.

02:18그러니까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02:20이렇게 볼 수 있고

02:21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02:23여야야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지만

02:26제가 보기에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02:29사실 법적으로는 좀 명확하지 않은가

02:30혐의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02:32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3차 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02:36굉장히 의문이 있고

02:37또 오늘 조사는 불과 2시간 만에 끝났거든요.

02:41단순 폭행 사건도 사실 조사가 2시간 만에 안 끝납니다.

02:44겨우 이 정도의 조사를 위해서 다시 불렀다는 것 자체가

02:46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02:48그럼 이 정도 조사면 지난번 조사에 붙여서 했으면

02:50그냥 끝날 문제였거든요.

02:52이게 괴롭히기 아닌가

02:53지난번 체포 적부심에서도

02:55혐의 성립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당히 의문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02:59구성요건을 보면

03:00선거에서라는 말이 명확하게 있어요.

03:03선거에서의 어떤 행위들이

03:04정치중립 의무에 위반됐을 때

03:06법 위반을 따질 수 있는데

03:08선거가 없을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03:10그리고 증거라는 거는

03:12유튜브에 나가서 발언한 게 다 모여있기 때문에

03:15사실 체포를 한다는 것부터도 말이 안 됐고

03:17법원에서 그래서 체포 적부심에서 풀려났고

03:20그런데 다시 3차로 소환을 해서

03:22이렇게 짧게 한다는 거는

03:23이게 보복성 아닌가

03:25이게 부당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03:28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3:31이런 생각을 합니다.

03:32강선빌 대변인님

03:33여기 보면 이진숙 장 위원장 얘기는

03:36아니 필요도 없이 불필요하게

03:38왜 나를 다시 경찰에 나오라고 하냐

03:40경찰은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인데

03:42오늘 쭉 보니까 경찰을 보면 공포를 느낀다

03:45뭐 이런 발언도 했고요.

03:46그런데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으로서는

03:51한번 체포된 경험이 있고

03:52또 유치장에서 나를 재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03:55또 그런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04:00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04:02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04:04체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04:06그런 결정권이 민주당에 있었다고 하면

04:09절대로 안 했죠.

04:10그런데 저도 경찰이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04:14체포까지 할 필요는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04:17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04:19다섯 번, 여섯 번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04:21조율이 잘 안 됐다고는 하지만

04:22그게 이제 필요까지 있었나

04:25그것도 연휴를 앞두고 했다는 것은

04:27제가 생각해도 조금 과함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4:31그것을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04:34마치 민주당이 사주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04:38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에 그런 고난을 가졌다고 하면

04:41절대 그렇게 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04:45키워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04:47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4:48뭐 조사관 2시간 만에 끝이 났나요?

04:50그러면서 대통령 편 안 서면 주인되는 세상이고

04:53경찰을 보면 공포를 느낀다.

04:55그 이현정 의원님, 아까 강선빌 대변인 말처럼

04:58뭐 여당이 만약에 이런 체포 과정부터

05:02석방 과정까지 관여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

05:04어쨌든 경찰이 이렇게 오늘도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05:10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비판과 불만은 있지만

05:13이진숙 전 위원장의 몸값과 메시지, 작심 비판만

05:16좀 더 확성기처럼 키워주는 꼴 아니냐.

05:19어떻게 해보세요?

05:20힘 있는 사람이 힘을 쓸 때 쓰면

05:24그 힘 자체가 없어집니다.

05:26힘이 있다는 것만 상징적으로 보여줘도

05:29그는 성공한 거거든요.

05:31지금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05:35들어오면서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05:39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수, 환박을 했고

05:41대공수화권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05:44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05:46아예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05:48경찰이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05:52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05:53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지금

05:55예의주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05:57과연 경찰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06:02얼마나 자제하면서 쓸까.

06:04이런 것들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06:06그런데 이제 갑자기 경찰이 어떤 힘을 쓰다 보니까

06:09지금 힘을 주체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6:13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만 하더라도

06:15사실 이게 긴급 체포될 수 있는 권한인가.

06:18상식적으로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06:20저희들이 봐서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국면이거든요.

06:23더군다나 당시에 체포영장 당시 기각을 했던

06:28판사의 어떤 판결을 보면

06:31거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06:33이미 말로서 한 거기 때문에

06:35이미 증거가 다 수집돼 있고

06:37굳이 이걸 긴급 체포라는 형식을 통해서

06:39형식 논리로

06:41아 뭐 6번 했는데 안 나왔다.

06:43그래서 했다.

06:44이게 아니라 정말 어떤 정무적 판단들을 하면서

06:47이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판단한다면

06:50경찰이 이런 일을 못하죠.

06:52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지금 부른 겁니다.

06:56더군다나 지금 조사도 한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6:59자 그러면 지금 경찰이 여전히 뭔가 이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는

07:04그리고 뭔가 어떤 계속 권력만 바라보는

07:07이러한 것들로 경찰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07:10그런 의문과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7:13석방 후 23일 말에 처음으로 경찰을 출석해서

07:16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냈고

07:19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본인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07:237위였습니다.

07:247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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