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추석 연휴 시작과 함께 정치권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권에 폭풍풍을 겪고 있습니다.
00:10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예 영등포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00:30법관이 영장을 발구한 것이라면 이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00:42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응합니까?
00:47그런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00:53뭐겠습니까?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정치적인 걸 노리는 거죠.
00:58이재명이 시켰냐? 정치적 내게 시켰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01:04여당의 한민수 대변인, 한민수 의원의 생각은 뭐냐면 김기웅 대변인.
01:08이게 마치 체포를 당하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 정치적으로 연출하는 취지 아니었냐.
01:16과대망상증이다. 죄가 없으면 소명하면 된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01:22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죄가 없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
01:29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01:31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고요.
01:35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이 다른 어떤 중대 범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01:41긴급 체포가 됐고 그리고 수갑이 찬 상태 아닙니까?
01:45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이런 부분에 댔을 때
01:51이런 걸 가지고 긴급 체포하고 이런 걸 가지고 수갑까지 채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01:56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리고 법치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가.
02:04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한 어떤 지배, 사람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02:12국민들이라고 생각은 다 다르니까 일단 말씀하십시오.
02:14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은 법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02:21휘어져 적용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알듯이 6번 한민수 의원이 얘기하는 게
02:30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6번이나 소환에 대해서 불응합니다.
02:33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02:35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불응을 했습니다.
02:42그런 것과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02:49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02:54과연 법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03:00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3:05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얘기하는 건 아까 이현정 의원이나 김기응 대변인께서 짚어봤던 얘기를
03:11법조인이신 장은주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03:16모르겠어요.
03:17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은 6번을 분개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했고
03:20그걸 영장을 법원이 내줬다는 건데
03:23물론 그게 6번인지 정말 이진숙 전 위원장 말처럼 3번인지 몰라도
03:26여기 보면 작년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를 할 때
03:32검찰이 6, 7번 출석 요구를 했어요.
03:36나와라.
03:36나와라.
03:37그런데 의정활동 이후로 안 나갔단 말이죠.
03:40물론 지금은 자연인 신분인 이진숙 전 위원장과 국회의원 현직 신분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도
03:46이거 마찬가지 아니냐.
03:47그냥 무슨 사유가 있어서 6, 7번 안 나가는데 당시에 그냥 놔두고
03:52이진숙 전 위원장은 잡고 이거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03:56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형사소송법상 말씀드린 것처럼
04:00피해자가 정당한 소원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04:05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4:08사실 그 기준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는 수사 대상이 누구든 간에
04:13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4:16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마치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면서
04:22이것이 적용 기준이 다른 것 아니냐.
04:24이런 비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건 좀 정치적 공세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4:29당시의 수사 주체가 검찰이었고요.
04:32당시에도 또 현역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강제 수사로 나아가고
04:35또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요건은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04:39또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들도 있었기 때문에
04:42아마 검찰 내부에서 개별적으로도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04:47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또는 국민 누구에게도 소환 요청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04:51또 정당하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04:55언제나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이고
04:58다만 수사기관이 정말로 강제 수사에 돌입해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지는
05:03개별 사건마다 조금씩 검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6당시에는 체포 영장 집행도 하나지 않았어요. 청구도 없고
05:13이런 부분들을 당시 사례와 비교하고 있는데
05:16이게 아무래도 여러 정치권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05:19여러 논객들도 본인 SNS에 제각기 본인 의견들을 냈어요.
05:26진중권 전 교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05:29이것도 일상이 될 테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05:32과거에 본인들이 겪었던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05:37여기 밑에 PS라고 적힌 부분이 진중권 전 교수, 교수 핵심인 것 같고
05:42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자주 보기도 했고
05:47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꽤 지지하기도 했던 정규재 주필도 뭐라고 했냐면
05:52이거 유신덕제 시절에 서빙고 부분에서나 일어난 일이다.
05:57정규재, 진중권 두 사람다, 이현정 의원님.
05:59과거 1980년대를 소환하고 있어요.
06:06경찰이 소환하는 건 정치 검찰이니까 응하지 않아도 되고
06:10경찰이 소환한 건 응해야 되나요? 경찰은 선하니까?
06:14무슨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06:16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6:19국민의 대표니까?
06:21그런데 검찰에서 소환해서 응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고
06:24경찰이 소환하면 바로 가야 됩니까?
06:26저는 이거 완전히 이중적인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06:29저도 사실은 학생 때 엄혹한 경찰 시대를 거쳤습니다.
06:33학교에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었고요.
06:35가방에 이상한 것만 있어도 잡혀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06:40그렇지만 그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많이 극복이 됐죠.
06:45민주당이 지금 정치 검찰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없애야 되겠다고 해서 검찰을 없앴습니다.
06:49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검찰은 바로 이런 경찰의 어떤 행위들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행위를 해왔어요.
06:57그런데 이제는 검찰이 없어지면서 보안수사권도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07:01그럼 앞으로 올 세상이 바로 저는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07:05즉 10만에 되는 경찰이 저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07:10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것인지
07:12우리가 왜 예전에 경찰국과 경찰국과 했지 않습니까?
07:15그런 것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견제기관을 두는 겁니다.
07:21그러면 이 견제기관이 이제 없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07:24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07:26왜 그럼 검찰이 안 했겠습니까?
07:28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했지 않겠어요?
07:30그리고 수사를 하는 게 목적이지 저렇게 잡아오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07:36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의 우려는 농객들 이야기했지만
07:40경찰국과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아마 이거는 민주당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07:45박성민 선관님,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07:48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석방을 할지요.
07:51물론 내일 체포적부심도 진행이 되겠지만
07:54아예 야권에서는 왜 이렇게 여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 몸값만 키워주고 있냐
08:00정치적 몸값만 키워준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요?
08:03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제 경찰이 몸값을 키워준다라기보다는
08:07이진숙 위원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의 정치적인 몸값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08:12그러니까 마치 이제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를 행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08:16엄연히 이것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지학이지 않습니까?
08:19사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08:23과거에도 체포나 구속 기로마다 윤 전 대통령이 이것은 불법 체포이고
08:27불법적인 구속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08:30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08:33이번에도 이진숙 전 위원장이 수갑을 찬 자신의 손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08:38그리고 이번이 약간 민주당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08:43사실 특검의 수사가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수사다라는 국민의힘 논리와도 비슷해 보이고
08:49오히려 이번 체포를 계기로 본인의 법적인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보다는
08:54정치적인 무대에 서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주장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좀 더 자명해 보입니다.
09:00아마 내일도 이제 체포적 부심에 대한 신문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09:05모든 시선이 다시 또 영등포 경찰서 주변 혹은 남부지법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9:114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