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도 ‘이진숙 체포’ 비판?…“순진한 경찰의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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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br>박범계 "의기양양한 그들의 모습, 추석 연휴 내내 시청"<br>체포영장 발부·집행에… "판사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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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야기해보겠습니다.

00:11이후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약 50시간 만에 다시 석방이 됐죠.

00:18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박범계 의원이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00:26그러니까 경찰의 체포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건데 바로 이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00:35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주었습니다.

00:46저 이진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누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00:51주변에 산책 간다고 나가다가 갑자기 건장한 사나이들이 저의 차를 막고 서 있으니까

01:00저는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했나 했는데 그 강력 사건의 소위 범인 주인공이 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01:10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진숙 전 방송위원장을 체포해서 수사하려다가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제지당하지 않았습니까?

01:21박범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1:28정당한 체포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

01:30그러니까 수갑을 채워서 체포한 것.

01:33그러니까 두 번의 체포불응에 대해서 절차대로 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1:41그런데 이진숙과 국민의힘의 반응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순진한 거다.

01:51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01:52그러니까 절차는 문제 없었는데 야당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반응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과하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02:03이런 뜻으로 저는 읽히는데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02:08여긴 담기지 않았는데 경찰이 그렇게 무리하게 수갑까지 채워서 체포를 하는 바람에

02:14본의 아니게 추석 연휴 내내 이진숙 위원장의 모습을 방송에서 뉴스에서 막 하는 거를 본인이 보기가 너무 괴로웠답니다.

02:23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 관행을 좀 따져봤냐라면서 경찰한테 되묻는 겁니다.

02:35사실은 그 말이 저는 이 시지안에 들어가기를 바랬었는데

02:38그러니까 경찰이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02:43본인이 추석 연휴 내내 이진숙 위원장 수갑찬 모습을 언론이 보도하는 거를 자꾸 봐서 괴로웠답니다.

02:49글쎄요. 박범계 의원이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02:53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02:58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언뜻 보면 경찰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지만

03:03사실은 정당한 체포 집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06그러면서 경찰을 두둔하고 있어요.

03:08그런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신분이 확실하고

03:11변호인을 선임해서 출석 일정을 조율해서 날짜를 확정했었고

03:15그 날짜에 예측하지 못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생겨서

03:19거기에 노출되는 영상에 계속 재석해 있었습니다.

03:22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고 다시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 될 문제였어요.

03:27그런데 경찰이 체포영장을 3번이나 신청했습니다.

03:30그러면 체포 자체의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03:34그러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이라면

03:38경찰 권력의 과잉, 특히나 정치 경찰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03:43일부 경찰의 지나친 행태를 지적을 해야지

03:46그것을 마치 문제가 없었다.

03:47그리고 판사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03:50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03:52적어도 일부 정치 경찰의 과잉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03:56그리고 이른바 검찰 폐지를 통해서 경찰 전성 시대가 되면

04:00그러면 정치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04:03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그런 답이 없다면

04:05지금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한 검찰 폐지를 즉각 원상으로 돌려야지 맞는 것이죠.

04:10그런 올바른 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메시지였다고 평가합니다.

04:13알겠습니다.

04:15박범계 의원이 한 경찰이 너무 순진했다.

04:19국민의힘과 이진숙 전 위원장의 반응을 생각했다면

04:22좀 저렇게 과잉하지 말았어야 됐다.

04:24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또 속 뜻을 잘 살펴보면

04:28그 말 액면 그대로의 뜻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만

04:32관행을, 실무 관행을 따져보기라도 했냐.

04:35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고요.

04:37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04:39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자 김연지 실장 논란.

04:45김연지 실장 논란에 대한 보복 아니냐.

04:48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요.

04:49글쎄요.

04:51지금 박범계 의원의 SNS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04:58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합니다.

05:00경찰이 순진했다.

05:02저는 그 부분을 경찰이 너무 정무적 판단이 미흡한 거 아니냐.

05:08이런 식으로 해석되는데 만약에 검찰 같았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05:14처음에 공개 소환을 또 했겠죠.

05:16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들을 더 미리 예고를 했었을 겁니다.

05:22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아마 이렇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05:31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너무 이 상황을 나이브하게 본 거 아니냐.

05:36정무적 판단을 너무 안 하게 한 거 아니냐.

05:39이런 식으로 평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05:41저는 경찰이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생각할 때 정무적 판단을 법적 행위를 하는데 그걸 먼저 고려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05:52법원의 판단처럼 이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05:59적법했다 하는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상황이다.

06:03대변인님, 말씀 듣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실 때 지금 경찰이 정무적 판단을 못한 걸 아쉬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06:10비유를 검찰처럼이라고 그러셨어요.

06:13그런데 이제 앞으로 검찰청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될 텐데

06:17그러면 경찰이 검찰처럼 바뀌겠나요? 그 말씀대로라면?

06:22그런 노련함, 수사의 관례 또는 과거의 이런 장관급이라든지

06:28정치적 거물급들을 소환해서 가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고

06:35지금 박 의원께서는 보신 것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06:38제가 질문 드린 거는 검찰의 정무적인 판단, 관행 이런 것들이 사실 부정적으로 저는 느껴져서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06:46글쎄요. 어쨌든 이 해석은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06:54이런 productor의 정치적 거무�rocket는� undo는 것 같습니다.

07: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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