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사적 유용 나오면 책임?”…이진숙 “법적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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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묻자… "임기 지켜져야"<br>한민수 "전한길 개인적으로 아나"… 이진숙 "안다"<br>한민수 "전한길과 공천 이야기 나눴나"… 이진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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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대통령실 여당 그리고 야당의 갈등 전선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인 것 같습니다.

00:13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입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여당이죠.

00:19그런데 어제 과방위에서 수차례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서 대구시장 진짜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꽤 쏟아졌습니다.

00:30혹시 이진숙 위원장은 이 전환기 씨를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00:35네 압니다.

00:36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한다. 대구시장 공천을 한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가야 된다.

00:42이분하고 그럼 개인적으로 아니까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눈 적이 있습니까?

00:46없습니다.

00:47인기 채우든지 아니면 직권변직 당하면 보수 여전사 타이틀 갖고 대구시장 전환길이 밀어주는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출마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00:57이훈기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01:03그러면 출마 안 하겠다고 여기서 당당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01:07어떤 일이 있어도 대구시장 출마 안 하겠다고.

01:10저는 일관되게 법에 정한 제 임기 2026년 8월까지의 제 임기는 지켜져야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01:21이진숙 위원장은 대구 출마서를 일단 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격 포인트로 삼았는데 최정표 로마님 저 지금 여당의 공세가 지금 유효타라고 보세요?

01:36저는 별로 타격감이 없다고 봐요.

01:39왜냐하면 저렇게 질문하면 저는 정답이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01:42저는 공직자로서 충분하게 지킬 거고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고 권유받은 적이 없다.

01:48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01:49전환길 씨를 아느냐 모르냐 이렇게 제가 굳이 한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라든가 유도 질문을 통해서

01:58나중에 거기에 뭘 말하자면 이진숙 위원장의 생각과 다른 점들을 유도해 내줘야 되는데

02:04무법 답안을 유도하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02:06그러니까 저렇게 따지면 결국 오늘 과방위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 편안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므로써

02:13직권면직이라든가 혹은 나중에 방통위 개정한 그러니까 시청각 미디어 방통위를 대체할 수 있는

02:20정부조직법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때에 보낼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일종의 빌드업을 하는 건데

02:27저렇게 일종의 정치 재판식으로 몰아가면서 당신 대구시장 출마할 거면

02:31지금 차라리 그만두기는 낫지 않겠냐라는 식의 이분법은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이 훨씬 편안하게 답변할 수가 있는 거죠.

02:38저게 제가 보기에 타격감이 없어요.

02:40전환길 씨 알지만 공천 얘기 나눈 적 없고 재임기 지켜야 된다.

02:44이 얘기인데 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02:46김준우 대변인.

02:47되레 국민의힘 소속 김장겸 의원 과방위 소속의 김장겸 의원이

02:52그럼 뭐냐 여권에서 김빈석 우상호 전재수 강호식

02:55이런 사람들도 다 지방선거 나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지 않냐

02:59썰로 지적을 받으니까 또 이쪽에서는 또 썰로

03:04예를 들면 풍문으로 맞받아치고

03:07글쎄요 이렇게 하면 글쎄요 여권에서 유효타가 없는 건 아닌지

03:11최성편론가 말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3:14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03:15저도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비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03:19왜냐하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직권을 면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03:28대통령실의 발언이 나온 이유.

03:30그것은 감사원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유튜브 출연 등에 의한 발언이

03:37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의 조치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03:43이 부분과 또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의 출마 관련된 부분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03:51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국무회의에 그동안 참석해가지고 했던 발언들

03:59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했던 발언들이 대부분이 다 정치적인 발언들이었고요.

04:05그 발언들을 통해서 오히려 본인이 이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고

04:10압박받고 있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04:15그런 것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되고

04:18그 자산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04:21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04:23저는 제가 볼 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요.

04:27방통위원장에 임명되고 당일날 바로 했었던 박문진 이사 선임

04:32그리고 KBS 이사 선임 이 두 가지 사건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4:38업무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는 얘기했어야 된다고 봐요.

04:40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 28일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04:46당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했던 행위가 두 가지

04:51임명 방법과 절차의 위법성과 그리고 계량권 남용의 부분에 있어서

04:57위법하다라는 것 때문에 박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것이 취소 처분 받았던 것

05:03이렇게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05:06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05:09그러니까 좀 더 김진욱 대변인도 여당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공격 포인트와 공격 지점을

05:17세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제 과방위는 지방선거 누가 나갈 거냐

05:22이런 하마평으로 온통 도배가 된 것 같아요.

05:25그런데 이렇게 대구시장 출마 설 전에 여당의 공격 지점은

05:29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법인카드 의혹이었습니다.

05:33이진숙 위원장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05:36만약에 기소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 EBS 유시춘 이사장의 경우에는

05:43기소를 받아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05:46같은 잣대라면 유시춘 이사장은 이미 오래전에 면직이 됐어야 할 것입니다.

05:54유시춘 EBS 이사장 이분 보시죠.

05:56이거 업무 추진비 1600여만 유용해서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06:02민주당은 지금까지 유시춘 위원장 감사계 급급했습니다.

06:07일요일 새벽 4시에 공격 업무를 누구와 봅니까?

06:10저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06:16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개인카드 쓰죠.

06:19믿든지 말든지는 최 의원 마음대로지만

06:22예를 들어서 수사 결과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게

06:26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06:29그럼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06:33그동안 여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 가리켜서

06:36빵진숙이님 오님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했었는데

06:38송영훈 대변인, 여기 보면 어제 처음 동일한 자대로 하면

06:45유시춘 이사장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위험인데

06:48자리 보존하고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의 야당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06:53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김장겸 의원이나 저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인물은

06:58유시춘 EBS 이사장이 아닐 겁니다.

07:00더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죠.

07:02본인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까지 됐고

07:05엄연히 지금도 형사 피고인 신분입니다.

07:07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지사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까지 합하면

07:12그 금액이 기소된 것이 합계 1억 원이 넘어요.

07:15다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지금 법원이 공판기를 잡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07:20기소됐는데도 대통령까지 됐어요.

07:22같은 잣대로 하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07:24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냐라고 하는 항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07:28금액 여부를 따라서 절차로 봤을 때는 그건 다 최종 판단까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07:35그것도 그렇고요.

07:36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의 지금 법인카드 유용 관련된 의혹은

07:40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07:43과거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07:45대전문화방송 사장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서

07:50설령 의혹과 관련돼서 일부 기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07:53현재 방통위법 8조 1항 3호나 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7:57그래서 여전히 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

07:59그런 법률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08:03그런데 아까 화면을 봤듯이 그럼 새벽 4시에 왜 공적 업무를 누구랑 보냐?

08:07사적,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08:09그런데 어찌 보면 이진숙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08:13이건 사적 유용,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 나오면

08:16법적 책임을 짓는 건 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08:19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지금 와서

08:23방통위원장 신분 때 걸고 넘어지는 건

08:26정치 공세다라고 이진숙 위원장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08:29아마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08:32당연히 법화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는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08:36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08:39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8:42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이진숙 위원장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08:46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08:48본인이 법적 책임진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8:53다만 대통령실에서 앞서도 김대변님 말씀처럼

08:57지금 직권변직을 검토한다라는 부분의 가장 큰 비중은

09:01결국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09:06감사원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위반을 확인을 했고

09:09다른 사람도 아니라 방송 정책에 있어서의 컨트롤타우라고 할 수 있는

09:13방통위원장이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09:17계속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09:19이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09:22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09:25직권변직 검토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09:27알겠습니다.

09:28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09:31대통령실을 일단 국무위에 나오지 말라고 했고

09:34이어서 직권변직까지 검토하겠다.

09:35집권 여당은 또 이런 이진숙 위원장을 물러나게끔 하는 법안도 새롭게 검토 중이고

09:42거취가 뜨거운 감자기라는데

09:45본인은 자진 사탈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09:486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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