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이진숙 3차 조사…“경찰, 권력의 도구로 사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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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석방 23일 만에 3차 경찰 조사<br>이진숙 "경찰 보면 불안하고 공포 느껴"<br>이진숙 측 "불필요하게 재출석 요구"

Transcript

00:00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시죠. 누굴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00:07방통위가 지금은 방미통위로 바뀌었죠. 미자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00:13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은 전 방통위원장이 됐습니다.

00:19경찰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소환을 했어요, 어제.

00:24체포하고 법원에서 풀어주라라는 결정을 난 이후 첫 소환인데요.

00:29한번 들어보시죠.

00:59불필요하게 경찰이 재출석을 요구했다는 게 이진숙 전 위원장 측 주장입니다.

01:10불필요하게 재출석 요구, 직권남용죄 고발부 검토할 것이다.

01:183시간 경찰 조사, 국가수사본부장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문제로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01:27이진숙 위원장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1:29역시 영등포 경찰서 관할인데요.

01:37최민희 의원 제가 모욕죄로 고소한 게 있거든요.

01:41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에 대해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

01:46양자역학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01:52취재하시는 분들 최민희 위원장 여기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01:58자 이건 또 다 뭔 얘기입니까? 김 장관님.

02:03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를 받는 게 대부분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하거나 페이스북에 쓴 글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02:15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나오거나 증인이 있거나 한 게 아닌데도 지속적으로 1일 만에 탄핵시키고 장관급 그만둔지 그 다음 날에 바로 수갑 채워서 구속하고

02:27그런데 법원에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도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지금 다시 경찰에 불러서 조사를 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02:36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02:39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국회 방통위원장입니다.

02:44바로 최민희.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렇게 경찰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진숙 전 위원장으로 보이십니까?

02:55아니면 양자역학을 온 국민들에게 공부하게 만든 바로 최민희입니까?

03:01뇌구조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양자역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지 않냐 이렇게 멘트를 해서

03:09우리는 지금 양자역학 듣는 순간 최민희, 최민희 듣는 순간 결혼식 추기금 이렇게 연동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03:19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경찰에 수사가 필요한 사람은 최민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03:24왜냐하면 국회라는 장을 정말 더러운 수금정치의 범죄의 장소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비판

03:35그리고 축복받아야 될 자녀의 결혼식을 지금 그 자녀가 축복받고 있습니까?

03:42온 국민들의 입방에 오르면서 굉장히 시작부터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그런 장으로 부끄러운 장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03:51그래서 그런 대회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이 그렇게 일부만 화면 찍히는 데 보여지는 게 아니라

03:59실제 스스로 국회 출입 다 나오거든요. 휴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드나들었고

04:07어떤 사람이 신분증 맡기고 들어왔는지 다 나왔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이 스스로 밝히는 거 하고

04:12국회에서 맛만 먹으면 다 다녀간 사람 누군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04:17정말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최민희가 그렇게 국회에서 내구조 이상하다는 식으로 모멸감 주는데 자신 있으시다면

04:26본인이 받아챙긴 추기금 수금 내역 밝히시고 다 100% 반환하시길 바랍니다.

04:35그리고 방총위원장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국회가 할 일은 뭔 줄 아세요?

04:41이렇게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린 최민희 빨리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일입니다.

04:48그게 양자역학 공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04:52네. 공식 직책이 있기 때문에 직책은 좀 붙여서 말씀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04:56여러 말씀 주셨습니다.

04:58이진숙 전 위원장 경찰 수원과 관련된 문제와 또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

05:04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5:06이진숙 전 위원장 얘기가 왜 갑자기 최민희 위원장 얘기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5:11이진숙 전 위원장이 재수사,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05:17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5:23본인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받은 것이고요.

05:26그동안 불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체포까지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05:33더군다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때문에 감사원에서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까?

05:39그런 점에서 애초부터 성실하게 출석했다면 벌써 뭔가 결론이 났을 수도 있겠죠.

05:45그런데 본인이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5:50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때 본인이 한마디라도 했나요?

05:57이렇게 정치적으로 발언 턱턱 했을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도 지금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06:04발언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06:06그런데 이제 와서 경찰에 대해서 본인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받는 그런 상황에서

06:12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06:16그건 본인의 그냥 주장일 뿐이죠.

06:18거기다가 이제 최민희 위원장 얘기까지 했는데 본인이 고발했으니까 필요하고 때가 되면 뭔가 조치가 있겠죠.

06:26뭐 그런 것까지 본인이 지금 나서가지고 내가 지켜보겠어 하는지 안 하는지

06:31이렇게까지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06:34뭐 기다려보면 알 수 있겠죠.

06:36그런데 본인이 일단 위법한 혐의로 수사받고 나오면서

06:42이렇게까지 지금 독립운동 한 것처럼 큰소리 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6:49네.

06:50결국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경찰의 이례적인 체포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석방이 됐는데

07:00아직도 사실은 김관삼 변호사님 수사를 좀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이 일로 왜 체포했을까.

07:08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 존경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가

07:12경찰의 이거는 완전한 미스다.

07:17과잉 충성이다. 오바다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07:20왜 경찰은 체포를 했을까요.

07:22이 부분이 좀 사실 아직도는 풀리지 않는 대목인데 김관삼 변호사님.

07:27그러다 보니까 뭐 이전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 얘기도 한 것 같아요.

07:31수사 자체가 과도한 건 맞죠.

07:33그래서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저 정도 사항 가지고 과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07:38더군다나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서도 기각을 했고 한 두 번 정도 기각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07:45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한 시기가 바로 새로운 법 하면서 방투명장이 면직된 하루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07:57그럼 의도적으로 방투명장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한 게 아니냐.

08:03그럼 오해가 살릴 여지가 있죠.

08:04더군다나 범죄 혐의 자체가 아주 중한 범죄도 아니거든요.

08:09저런 범죄 가지고 계속 체포영장하고 그다음에 수사까지 하고 이미 언제 출소하기로 이 얘기가 돼 있어.

08:15물론 그때 안 나오긴 했어요.

08:17그렇지만 저걸 수갑을 채워서 체포영장 할 정도 사안이냐.

08:21그건 아니라는 거죠.

08:22그러면 과잉 충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8:25그래서 지금 이준수 전 위원장과 관련된 혐의 자체가 사실은 방송이랄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8:35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08:38그리고 혐의 자체가 100% 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혐의가 아니에요.

08:43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08:45저게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 또 직무를 이용한 걸 했느냐 안 했냐.

08:50법리적으로 굉장히 애매해서 제가 볼 때는 기소해도 유죄나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08:57그런데 설사 영등포경찰서에서 이건 100% 유죄야.

09:02죄가 인정이 된다.

09:03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벌써 영등포경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09:08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이냐 직무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이냐.

09:13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09:15그래서 혹시라도 일반 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09:21우리가 체포해서 조사한 것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검찰 송치도 안 됐잖아요.

09:27공소시효를 이후로 체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뭔가 의도적인 게 있지 않느냐.

09:34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9:36그리고 저는 이준수 전 위원장을 옹호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어도 없어요.

09:41그렇지만 갑자기 최민희 위원장 얘기 나오잖아요.

09:47모욕죄 그거 뻔하거든요.

09:49다 기록돼 있는 거거든요.

09:52뇌구조가 이상하다?

09:54그럼 그거 조사해야죠.

09:55여당 상임위원장이에요?

09:58만약 아직까지 조사는 안 했다.

10:00그것도 다른 경찰서, 강남경찰서랄지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안 했다고 한다면

10:06경찰서가 다르니까 일이 많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10:10영두북경찰서에서 한 명은 계속 조사해서 불러대고

10:14한 명은 지금 모욕죄를 고소했는데 한 명 자사해요?

10:18그러면 왜 여당 의원하고 방통위원장에서 쫓긴다.

10:21이준수하고 왜 차별을 하느냐.

10:24총원 제가 볼 때는 이준수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문제 제기다.

10:30저는 그렇게 봐요.

10:31그런데 이준수 위원장.

10:33조균 변사님.

10:34출석 불응했잖아요.

10:37그래서 체포영장 경찰이 신청했고

10:40경찰이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었습니다.

10:44적법하게 체포가 됐죠.

10:46체포 적부심이 인용이 됐습니다.

10:49그 인용이 체포가 불법이어서 인용된 게 아니었습니다.

10:52수사 필요성 그리고 또 공소시효 임박 등

10:55필요성은 인정되고 적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0:59다만 출석을 잘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핵심은.

11:03그래서 인용해 준 겁니다.

11:05그리고 체포를 지속해야 될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11:10체포영장이 불법이 아닌 겁니다.

11:12그러면 불렀으면 나가야죠.

11:14잘 나가겠다고 해서 체포영장 인용받은 거잖아요.

11:18자꾸 저런 식으로 경찰을 공격하고 체포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요.

11:25저런 태도를 계속 보이면 체포영장 다시 발부돼도 인용될 겁니다.

11:29네. 그러다 또 체포된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11:33감사합니다.

11: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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