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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 대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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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李 '선거법' 재판 재개?…법원장 "이론적으로 가능"
與 사법개혁안 발표에…野, 법원장들 비판
與 사법개혁안…대법관 14명→26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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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국감서 재판소원 우려…“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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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 추진…李 퇴임 후 재판 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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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원 각오하라”…사법부에 공개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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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2명 증원’ 추진…재판소원도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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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속도 내는 민주당…‘대법관 증원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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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띄우는 민주당…‘대법원장’ 힘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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