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00:04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
00:08민주당발 사법기업과 부동산 이슈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00:18네, 국회입니다.
00:19먼저 국정감사 주요 쟁점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3네, 오늘 10곳 국정감사 중 가장 치열한 곳은 국회 법사위입니다.
00:28지역 고등법원이 대상인 만큼 사법개혁, 이 중에서도 여당이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한 재판소원제를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0:36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면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사심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00:46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00:53장경태 의원도 사심제 도입은 헌법상 사법권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법원장의 발언에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하는 거라며 입법 정책적 사안엔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01:07또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등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습니다.
01:13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사법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01:20대법관 증원안에도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01:30특히 법원장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민주당이 멈추지 않는다며 법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01:39사법개혁안을 두고는 국감장 밖 여야 국감대책회의에서도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1:43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01:53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1:53국민의힘 또한 대안없는 말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02:03당 차원에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대비책이란 비판에
02:09그 하나를 위해 시스템 전반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엄호를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02:15사실상 사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소원제는 특위 안에는 일단 빠진 대신 공론화 작업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02:24당내 속도 조절 엇박자 지적도 나오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은 앞으로 당론으로 뜻을 모아 가겠다는 건
02:30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2:34반면 국민의힘 회의에선 여당발 사법개혁은 사법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02:41사실상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만드는 개혁안이란 주장인데
02:45국민의힘이 이를 막는 최후의 보류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2:49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02:51실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는 과정에선 만만치 않은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03:09원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03:13필리버스터 카드를 비롯한 총력 저지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3:21그리고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을 두고도
03:26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03:30민주당은 야당의 주된 타깃이 된 부동산 이슈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03:36특히 민심과 직결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전망 등에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03:42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화는 손도 안 댔는데
03:46왜 자꾸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03:50향후 부동산 대책 보완 입법과 공급 대책을 논의할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출범하고
03:56단장은 한정의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는데 잠시 뒤 구체적인 인선도 발표합니다.
04:02관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04:03국민의힘은 그러나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인사의 발언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04:25송은성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최근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04:34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2차관은 56억 원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04:43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4:44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는데
05:04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5:10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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