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원 각오하라”…사법부에 공개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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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21일 유튜브서… "대법관 증원 각오"&nbsp;<br>李 "사법·검경 개혁 중요하나 힘 뺄 상황 아냐" (25일)<br>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李 규탄… "헌법·법치 파괴"

Transcript

00:00다음 키워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00:03하루 남았습니다.

00:04내일부터 실시되는 모든 여론조사는요.

00:07공표와 인용이 금지됩니다.

00:09막판판세 이어서 또 짚어볼 텐데요.

00:12일단 서정빈 변호사,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예요.

00:17발표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00:21네, 이제 내일부터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런 결과를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00:27현재 이재명 후보가 45.9%,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4.4%, 이준석 후보가 11.3%의 지시율을 보였습니다.

00:38이난민 기자, 그러면 이 여론조사 말고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죠?

00:42일단은 만약에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가상으로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동아일보도 조사를 했습니다.

00:49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50대 41.6,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는다면 49.3대 34.9%입니다.

01:02이 조사는 지금 무선전화 면접조사입니다.

01:05그러니까 면접으로 이뤄진 조사인데 사실 이 표 차이를 보면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거든요.

01:12그러니까 오차범위를 벗어난 차이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01:18결국은 이 조사에서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 얼마나 좀 좁혀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25이재명 후보는요. 오늘 마지막 토론 준비를 하면서 사실 하루 종일 유세 일정 없이 두문 불출했습니다.

01:34그러니까 조용한 행보를 이어간 건데요.

01:37이종국 평론가, 그런데 이재명 캠프 쪽에서 법원에 각오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01:43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01:44지금 대법관 증언 관련돼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죠.

01:48정청래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01:51어떤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 각오하라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겠다.

01:59반드시 대법관을 증언하겠다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바로 처리하겠다.

02:06100명 안, 50명 안 등등 여러 가지 안이 쭉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02:13그러니까 이 법원 증언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좀 시끌시끌하거든요.

02:17후보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내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정청래 의원과 같은 목소리 또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꽤 많은가 봅니다.

02:30정 의원은 또 팀플레이라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교감 하에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도 시사를 했습니다.

02:37그동안 이재명 후보 역시 사법개혁을 누누이 강조해왔죠.

02:41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02:50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02:55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02:58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03:04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3:08성치인 부의장, 그런데 당장 그제 이재명 후보가 사법검경개혁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에 힘 뺄 상황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03:22그러면 이게 대선 때까지만 좀 미루겠다는 건지 정확한 증언 규모, 추진 시점 이런 거 좀 명확히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3:31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 이후에 국회에 특이라도 꾸려서 그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죠.

03:38지금 100명, 50명, 30명 이거 다 민주당 당론이 아니고요.

03:42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03:46그리고 사실 이런 대법관 증언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 비법조인 아니면 비법관 출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10년이 넘었습니다.

03:53제가 찾아보면 정당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고 가장 최초로 밝힌 게 2010년인데 그 밝힌 게 한나라당입니다.

04:01한나라당이 당시에 사법제도 개선특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려야 된다.

04:0624명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대법관에도 비법관 출신도 넣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04:11그 당시에 대학 교수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04:14다양한 안을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뀐 겁니까?

04:18저는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100명이 너무 많다면 50명도 너무 많다면

04:24그 당시 과거에 한나라당이 얘기했던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얘기했던 한 20, 30명 정도의 증언이라도

04:30진지하게 논의를 해보는 쪽으로 민주당은 추진할 겁니다.

04:34저희가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대회가 십 수년 동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니

04:39공감대회가 이루어진 부분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42이런 상황 속에서 이남이 기자,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런 법조 관계자들 천여 명이 모였어요?

04:52지금 대법원 앞에?

04:52지금 대법원 앞에 1천4명이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렸고요.

04:58이렇게 모여서 법치 파괴를 규탄하는 법조인과 전국 교수들이 이렇게 발표한다.

05:053건 분리 파괴를 규탄한다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5:10여기 보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05:18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괴, 환송된 후

05:25민주당이 굉장히 사법 파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시국선언에 나선 겁니다.

05:32천여 명이 이름으로 올린 거고 지금 대법원 앞에 저렇게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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