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속도 내는 민주당…‘대법관 증원법’ 추진

김용태 "선거법·법원조직법 등 처리 매우 우려" <br>천하람 "국민들, 사법부 관련 문제 우려"<br>대법관 증원 추진에… 조희대 "공론의 장 마련되길"<br><br>

Transcript

00:00당론으로 정하더라도 이 투표 자체는 또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00:05이탈표를 자체를.

00:06전반적인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탈표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0:09왜냐하면 우리가 여당일 때 이게 위헌적 성격의 특검이기 때문에 반대해왔는데

00:15야당이 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이탈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00:20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탈표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00:26알겠습니다.

00:27자 그리고 또 민주당은요 방탄 입법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던 주요 법안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36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야당에서는요 죄송합니다.

00:45여야가 바뀌어서 제가.

00:47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0:52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01:06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1:14교복관 주문 문제는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01:21오늘 통과시킬 계획은 없고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그때부터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01:29오늘 국회의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는 논란이 됐던 이유가

01:36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방탄입법이라고 비판을 해왔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01:44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하는 것은 이거는 또 횡포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었는데

01:50민주당에서 지금 오늘 특검법안은 진행을 하지만 이건 또 뺐어요.

01:56오늘은 처리 안 한다고.

01:56그럼 이거는 뭡니까? 한 발 물러선 건가요? 아니면 시기를 조율하는 건가요?

02:02시기 조율을 한다고 봐야겠죠.

02:03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수정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2:07소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도 법사위 전체회의나 이런 여러 가지 논의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02:13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계속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을 두고

02:18그리고 지금 당장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한다고 방침을 밝힌 것도 아닌 법안을 두고

02:23뭔가 지나치게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2:27오히려 국회의 어떤 논의의 장이 열려있다고 한다면

02:31야당이 직접 참여를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2:36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번에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힌 법안의 주된 내용은

02:42특검법 세 가지입니다.

02:44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이제 내란 특검법

02:47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처리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02:50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법안들에 대해서는

02:53아직 본회의 표결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이고

02:56언제 상정될지도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2:59알겠습니다.

03:0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