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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조선 4심제·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법원장들 국감서 "위헌 우려"
법원장들 "사법개혁안 위헌 소지 있다"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의견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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