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까지 증권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00:07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사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법안을 발의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6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1민주당 사법개혁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00:24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 6대 의제를 직접 발표했는데요.
00:31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등 내용이 골자입니다.
00:39현재 대법관들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동안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00:47최종 시민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시 한번 다퉈 볼 수 있게 하는 논란의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민주당 사법개혁안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별도 법안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1:00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01:11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16조의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거듭 날을 세웠는데요.
01:22어느 상황에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01:27개혁에 반대하는 건 정치적 이해관계로 불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1:34국민의힘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워 대통령실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라며
01:41사법 쿠데타라고 맹폭했습니다.
01:43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01:48민주주의 붕괴 시작은 야당 탄압,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01:52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02:13최고의 주석대변인도 개혁을 앞세웠을 뿐 실상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분풀이 격이라며
02:19재판 소원까지 추진하겠다는 건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02:282주차에 접어든 국감 상황도 살펴보죠.
02:31여야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 오늘 감사 대상은 어디입니까?
02:37법사위에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02:44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가 최대 화두였는데요.
02:48민주당은 서울고법 등을 상대로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된 반면
02:56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은 속도가 침대 재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3:01국민의힘은 반대로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은 신속한 재판이 법원에 책무라며
03:06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로 맞불을 났습니다.
03:10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두고도 또 한 번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03:14국민의힘은 추 의원장이 야당 법사위원들은 압박하고 여당엔 발언권을 수시로 준다며
03:20야당이 정권을 되찾으면 추 의원장은 보수의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로 자리를 옮길 거라고 비꼬었습니다.
03:27앞서 국민의힘은 추 의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03:34민주당은 나경원 방지법으로 맞불을 났습니다.
03:37남편이 춘천 지방법원장으로 근무 중인 나 의원이 해당 법원 국감에 나서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건데
03:44나 의원은 민주당 주장엔 동의할 수 없지만 오해 수질을 줄이겠다며 자진 이석했습니다.
03:51민주당은 또 앞으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03:55형사거발도 주저치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3:59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