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당론 추진"...국힘 "사법 쿠데타" / YTN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별도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사법 개혁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 사법개혁 6대 의제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골자인데요, 현재 대법관들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동안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논란의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 법안으로 당론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거듭 날을 세웠는데요.

어느 상황에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개혁에 반대하는 건 정치적 이해관계로 불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워 대통령실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 쿠데타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사법 개혁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붕괴의 시작은 야당 탄압,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겠단 속셈입니다.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 앉히겠다는 것을….]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개혁을 앞세웠을 뿐 실상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분풀이 격이라며, 재판소원까지 추진하겠단 건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2주 차에 접어든 국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최대 격전지 법사위 오늘 감사 대상은 어딘가요...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017425862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