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임기 중 진행?…서울고법원장 “이론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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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野 "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 되나"…서울고법원장 "이론적으론 가능"<br>한겨레 이 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국힘 "사법 장악 로드맵"<br>경향 여당 '대법관 2배' 사법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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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을 그었던 사심재까지 정찬혜 대표는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인데요.

00:08그러자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그럼 멈췄던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0:15실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 재판 이론적으로 진행 가능하다라고 답변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0:23들어보시죠.

00:24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00:32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00:34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00:36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00:37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00:40서민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집안 질질 끌고 강자를 위해서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눈치 보고 재판 미뤄서는 안 됩니다.

00:48여러분들이 소신껏 법과 행심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에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5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00:58내란 의원을 제외하고는.

01:00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재량사항이다?

01:04진행 가능하다라고 하신 건가요?

01:05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01:08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01:10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01:14잊지 않은 견해도 있고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01:17문영배 전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중단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01:24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거예요.

01:27정말 황당합니다.

01:28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이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겠다라는 대법관 증언과

01:38소위 사심죄 논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습니다.

01:43함께 보시죠.

01:45대법관 증언, 중견판사 100여 명 재판 연관 파견 필요 1, 2심 지연된다.

01:50재판 소원, 대법 접수 사건 연간 4만 건 헌재 부담이 가중된다.

01:54문영배 전 헌재소장 관한 대행은 신속 재판위에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이 더 늦어지는

01:59재판 소원을 도입하자는 건 저 두 개가 상호 모순이다라고 콕 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02:06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은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저 두 개 자체가

02:13서로 상충한다는 겁니다.

02:15신속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이 늦어지는 재판 소원을 도입하자라는 건

02:21모순이다.

02:22어떻게 보십니까?

02:23아니, 모순된 게 한두 개니까 아니죠.

02:25민주당 선생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02:27특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02:28검찰은 수소기소 분리해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02:33특검만은 애외적으로 재판 공소 유지해라.

02:37그것도 사실은 모순되는 것이고.

02:39이재민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02:42검찰 무조건 항소하지 마라.

02:45그러면 그것도 빨리빨리 확정되게 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02:51그런데 대법원 가서 졌어요.

02:54그러면 누구라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한번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03:00그러면 사실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법률 비용도 많이 드는 거고 재판이 엄청나게 늘어지는 거예요.

03:06지금 대법원, 대법관 증언하자는 게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03:12신속하게 하자고 해놓고는 여기서 지면 다시 또 헌법재판소 가게.

03:18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체제에서 헌법재판소 못 가게 하는 거.

03:24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갈 수 없잖아요.

03:263심 끝나고 나면.

03:28그것보다도 재판이 훨씬 늘어질 거예요.

03:30지금보다 훨씬 늘어지는 거죠.

03:31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순적인 어떤 입법을 하고 있다고 보고.

03:36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해요.

03:38이전에 한 달에 당해서도 법관 증언하자고 했다랄지.

03:43이탄희 의원이 40 몇 명 증언하자고 했다.

03:45이제는 쭉 있었다고 하는데.

03:47그것은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3:53보호 리스크가 없는 대통령 얘기다.

03:54아까 김희재 의원에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03:59그러니까 공정하게 국민이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법관을 증언하자.

04:04저도 원래 대법관을 증언하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04:09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졸속을 이렇게 꺼내잖아요.

04:12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몇 번 지적했지만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한테 재판을 받게 되고.

04:23이게 사심제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거예요.

04:30그럼 누가 이걸 수긍할 수 있겠어요.

04:32자기가 지명한 재판관들이 자기 재판을 한다?

04:36이건 모순이죠.

04:36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정말 저게 진정한 사법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면

04:42첫 번째는 저 법을 통과하시면서 대법관 임명은 다음 대통령부터 하는 걸로 해야죠.

04:51그리고 사심제도 정말 국민을 위한 사심제로 한다면 임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심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해야죠.

05:00법안을 통과시키되 논란은 본인이 시점이 있으니까 임기 이후로 하는 걸로 하면 된다.

05:04대통령이 임기 이후로 해버리면 그러면 논란 없어져요.

05:08왜 그러한 행위를 않는 거예요?

05:09김정은님.

05:11일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온갖 나라의 제도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05:19자꾸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을 해서 1차 보호선으로 이렇게 대법관 수 누리는 거 딱 하고

05:29그런데 혹시 그 선이 안 지켜질 거를 생각해서 다시 2차 보호선으로

05:35야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됐다.

05:372차 보호선 딱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5:40그러면서 사전 보호선으로는 아예 관련된 법을 국회 통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05:47그래서 재판할 때쯤 되면 관련법들이 없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05:50몇 개의 보호선을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05:54그러니 지금 시점에 대통령 된 다음에 민생과 관련된 걸 하는 게 아니라

05:59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체계를 만들었던 이 큰 틀을 마구 흔들어대는 거예요.

06:07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대법관 수 늘리는 게 빠른 재판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06:13더 근본 원칙은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근본 원칙이 아니고

06:191심, 2심에 있어서의 재판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06:25그래서 상고나 상소하지 않고도 1, 2심에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06:32그 재판부의 이 판결을 심리 강화를 할 것인가에 가야 합니다.

06:37그래서 모든 재판이 다 3심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06:41그래서 이 법원 비용도 아끼고 소위 변호사 관련된 피도 아끼고

06:46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06:47그다음에 어떤 재판이 올라갈 건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06:51그런 거 하나 없이 사실은 우리 빨리 하려고 해.

06:55뭘 빨리 하려고요. 그러면서 왜 4심제 갑니까?

06:57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06:59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다?

07:01오직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07:03이런 모순적인 안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07:08김중호 의원님.

07:09이 점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모든 개혁안을 생각을 하니까

07:14국민의힘에서는 자꾸만 대통령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07:18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07:20그런데 재판소 관련한 논의는 갑자기 어느 날 민주당에서 불쑥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고

07:27헌법 학계에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되어왔고

07:32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07:36그리고 사실은 헌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가장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07:41또 뭐 어쩌면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07:45헌재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재판을 통해서 그러면 피해 입은

07:52또 기본권이 또 침해받은 그 국민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07:56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이라는 제조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08:01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08:06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08:09그리고 원래 추석 전에 서법개혁안을 발의를 해서

08:14개혁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려다가 좀 미뤄진 거잖아요.

08:17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된 건데

08:19아까 정청래 당대표 얘기했듯이 재판소원 관련한 부분은

08:24또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좀 모자라서

08:26주도부 안으로 발의를 하겠다.

08:29그러니까 이 부분도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08:31그런데 그게 이제 누구랑 논의하냐는 논란인데

08:33바로 그 점에 있어서

08:35자기들끼리 논의하면 논의가 아니죠.

08:37그러니까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08:39분명하게 사법개혁안은 사법부도 한 축에서

08:44논의의 어떤 선수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08:47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08:49지금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08:52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08:53저는 국민들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57아까 조기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08:58이게 단순히 갑자기 민주당안이 아니라

09:01대법관 중원도 과거 한나라당에서도

09:03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09:06개정안이 나왔던 것이고

09:09또 민주당도 5년 전에도 발의한 바가 있고

09:12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소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데도

09:16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그런 경우 없었던 거잖아요.

09:195년 전에 발의한 그런 것들.

09:21그러니까 대법관 증언은 필요하다는 점.

09:24재판 소원도 필요성이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왔다는 점.

09:28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따라 붙는 그 얘기들은

09:31아까 문영배 전 소장 대행이 지적한 바대로

09:35오히려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순점에 대한 지적.

09:39또 재판이 오히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09:44결과적으로는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점들.

09:48그러니까 논의될 수 있는 또 우려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쏟아놓고

09:53그리고 공론화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09:57그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09:59그래야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10:03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10:07대법관도 과거에는 26명이었다.

10:10이탄 의원은 왜 48명이었는지.

10:12다시 민주당은 왜 26명이 필요한 건지.

10:15이게 사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10:17이런 걸 두 달 안에 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을지.

10:24그게 이제 좀 관건일 텐데요.

10:27그게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10:28국민을 설득하려면.

10:30이에 충돌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32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런 강한 야당의 반발이 나오지 않을 텐데

10:38계속해서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걸려있다라는 논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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