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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서울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與 재판소원 속도조절
조선 대통령실과 조율 후… 與 '4심제' 밀어붙인다
조선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가능…'재판소원 제도' 당론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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