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2명 증원’ 추진…재판소원도 밀어붙인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 대법원 힘빼기 그 안이 나온 거죠.

대법관을 12명 늘려, 현재 14명이 26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4심제 논란을 일으킨 재판소원도 오늘은 제외됐지만, 추진합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매년 4명씩, 총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법안 통과 시, 대법관 22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도중 임명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의 힘도 뺍니다.

대법관 추천위원으로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추천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회 호선으로 바꿉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법안을 만들었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도 오늘 발표에선 빠졌지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4심제로 역시 대법원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원이 아무리 높다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 할 것."

국민의힘은 "정권 홍위병을 늘려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사법개혁 입법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배시열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