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그제 이어 오늘도 대법 국감…초유의 대법 현장검증
국힘, 대법원 현장검증에 "사실상의 압수수색"
민주당 주도로 현장검증 강행…아수라장 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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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국감이었습니다.
00:06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00:09글쎄요, 이번 주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무척이나 분주한 한조인 것 같습니다.
00:17대법원 국감이 두 번이나 열립니다.
00:20그런데 오늘은 초유의, 자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 검증이 강행됐습니다.
00:30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암막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습니다.
00:45대법원 전원 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01:01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01:12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01:28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1:33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34대법원이 현장 검증 대상이 됐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을 했습니다만 저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02:01최성 변호가님, 대법원이 현장 검증 대상이 됐어요?
02:06아니, 하다가 어떻게 이게 국감을 두 번이나 받는 피감기관이 대법원이 됐는지 저는 헌정상상 처음이라서 저도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02:14이틀 전에 사실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심야 12시까지 국정감사를 벌였는데 하루 지나서 또 가서 현장 검증을 하면서 대법원의 재판 기록에 관한 로그 기록서부터 전반적인 걸 다 보겠다고 합니다.
02:27대법원장이 사실 오늘 또 출석해서 얘기한다는 건 사실 이건 대법원을 굴종시키는 거죠.
02:32대법원장도 고심 끝에 아마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02:35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뭘 보겠다는 겁니까?
02:37이미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대법원은 대법원 공식 명의의 87쪽짜리 문건을 제출했고 여기에 모든 재판 기록,
02:46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왜 당시 재판을 했던가에 대한 87개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소명을 담아서 냈는데
02:53더 이상 대법원의 공식 문서를 가름하면 되지 그것을 다시 조의대 대법원장이 육성으로 듣겠다고 저렇게 끝까지 망신주는 저 모습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3:03저는 그래서 이번 국감은 다른 상임위원들이 매우 좀 불쾌할 것 같습니다.
03:07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조의대로 시작해서 조의대로 끝날 것 같아요.
03:10김현재가 잠깐 중간에 들어오고 그런 과정이 과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라는 대의에 맞는 것인지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03:17그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 만에 초유의 국감 대상이 두 번이나 됐습니다. 대법원이.
03:25오늘은 또 현장 검증까지 있었고요.
03:28국민의힘은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고 그런데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모든 걸 밀어붙였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3:37김준일 대변인. 오늘 대법원 2층부터 16층까지 쭉 보면 물론 대법원,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이
03:47성역은 아니에요. 물론 위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갈 수는 있는데 마치 현장 검증을 이곳이 압수수색 대상자인 마냥
03:562층, 4층, 6층, 천대업, 법원 행정처장실, 대법관 집무시도 찾고 이렇게 휘졌는 게 맞는 겁니까?
04:07글쎄요. 이거를 휘졌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04:11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법원이 어떤 성역은 아닙니다.
04:15그리고 사법부가 신성 불가침의 영역도 아닙니다.
04:19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을 때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04:26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04:29과연 국민들의 신뢰, 존경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04:36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유례 없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04:43대법원에 가서 오늘 법사위원들과 대법관님들께서 오찬도 같이 하시고
04:512회의 폭도 좀 넓히시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같고요.
04:54또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05:01대법원에서 이런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구나.
05:06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전원 합의체의 그 과정들
05:13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그렇게 대법원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05:18서류로 또는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께서 나오셔서
05:23국회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
05:2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05:343월 28일인가요?
05:36그때 3월 26일 날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있고 난 이후에
05:47그 과정부터 5월 1일까지의 상황은 이례적인 상황들의 연속이다라고 할 정도로
05:54수시로 긴박하게 바뀌어 갔는데 과연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06:01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거쳐간 것인지
06:05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충분하게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던 것인지
06:11하는 부분들을 오늘 현장에서 검증하려고 했는데 물론 제대로 협조는 못 받았습니다만
06:17오늘 이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왜 민주당이 이렇게 또 국회가
06:24국정감사를 현장에까지 가서 진행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06:30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 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33그 고민의 시각차는 분명히 있을 텐데 특히 추미애 법사 현장의 여러 강행 처리에
06:39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06:45서현교 의원님
06:47앉으세요
06:50신동욱 의원님 앉으세요
06:53신동욱 의원님 앉으세요
06:56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07:01당초 대법원의 현장 국감은 일정에 없었던 것입니다.
07:07이것은 명백히 불법 대법원 점령 시도입니다.
07:11지난 월요일 대법원 국감 국회에서 있었던 대법원 국감에서
07:15인삿말하러 온 조의대 대법관을 사실상 감검하다시피 해서 질문 답변을 강요한 데 이어서
07:22아예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에게 신동욱 의원이 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라고 조언까지 했는데
07:31송영훈 변호사님
07:32근데 이 와중에 추미애 법사 현장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 완성 대법원자를 제출하라
07:38이것도 기습상정했단 말이죠?
07:40노골적인 재판 보복입니다.
07:41이재명 대통령에게 왜 유죄 판결했느냐
07:44우리가 하나하나 다 헤집어보겠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판결 보복이거든요.
07:49저런 것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07:51헌법적인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07:53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렸고요.
07:57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자꾸 민주당 쪽에서는 저게 재판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08:02재판 절차를 살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08:07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8:102021년에 발간된 국회법 해설 750페이지에 보면요.
08:14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08:15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08:19법관의 소송 기휘, 재판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08:25이렇게 국정감사의 한계에 대해서 국회법 해설서에서도 해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08:31심지어 이 해설서가 발간된 것은 민주당이 180석이던 시절
08:35압도적인 다수당일 때에 발간된 내용이고
08:38당시에 국회 사무총장은 직전 국회 법사위원장이기까지 했습니다.
08:42즉 오늘 민주당 주도에 법사위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현장 검증은 모두 불법입니다.
08:48위법이다.
08:52과거 당시 마찬가지로 거대 정당이었을 때 민주당이 했던 건데
08:57이걸 어떻게 다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요구하냐.
09:00송영훈 변호사는 이 얘기인데요.
09:01대법원 자료 제출하라.
09:04이 얘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9:10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이 재판 1심, 3심 파기환송 됐어요.
09:17그런 상황에서 무슨 재판에 개입합니까?
09:19이 뒷장에 서류 제출 요금 목록을 보시면
09:24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슨 재판 내용이나 심리 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09:32제발 추미애 위원장님 자제해 주세요.
09:35표정부터 자제해 주세요.
09:37민주당 의원 얘기할 때 한없이 자유로운 표정으로 웃으시다가
09:39저희 당 의원 얘기할 때는 한없이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시고
09:45이게 지금 자제입니까?
09:47신동욱 의원님의 토론 중에도 제가 미소를 지어드렸습니다.
09:52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09:55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01그러면 법원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7법원 행정처 입장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10:10법원 행정처 입장을 말씀하게 해 주세요.
10:12별도의 공간으로 먼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15저희 국민의힘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10:19이거는 3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이고
10:21대법관 증언을 해서 한마디로
10:25우리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해서 대법관식을 받는 겁니다.
10:30오늘의 검증도 위법이고
10:32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10:35우리 안 갈 테니까 여기서 들을게요.
10:36장현주 변호사님, 저 1년의 과정들을 쭉 봤는데
10:42아까 송영훈 변호사님 얘기는 그건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45우리는 재판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10:48로그 기록, 그러니까 재판관이
10:51여당 말처럼 그렇게 수많은 걸 한꺼번에 다 보고
10:55그렇게 단기간에 파괴한 송심으로 돌려보낼 수 있냐 유죄 취지로
10:59이걸 보겠다는 건데
11:00위법이라는 거잖아요.
11:02글쎄요. 저는 위법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1:06일단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11:08특히 지난 5월에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11:11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괴한 송심 사건은
11:14사실상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온 판결이었기 때문에
11:19당연히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나온 판결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1:23대부분 동의를 하십니다.
11:25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유죄였고 2심에서는 무죄였는데
11:28갑자기 대법원에서는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렇게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는 것
11:33당연히 졸속이 아니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11:37당시의 로고 기록 등을 보자는 것입니다.
11:40얼마나 충실하게 심리를 했는지를 보자는 것이지
11:42재판의 결과에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내용을 보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46어쩌면 이 부분은 사법 행정적인 내용에 가까운 것으로
11:50국정감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11:53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대법원에서
11:56전원합의체 선고를 했던 사건이 180건 정도가 되는데
11:59평균적인 심리 기간이 994일에 해당합니다.
12:03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12:05접수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34일 걸렸고요.
12:08회부된 지 9일밖에 안 돼서 결과가 나왔다는 건
12:11당연히 졸속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12:14그런데 일단 대법원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18이게 워낙 종차대한 문제였고
12:20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만으로 판결이 불가능하고
12:2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12:27이걸 대법원 12명, 전원합의체로 한 거고
12:31이거 못 들여다보는 내용
12:32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알면서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12:37그런데 이거 이례적이 속도전이라고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 같고요.
12:40그래서 로고 기록 보여달라 오늘 그래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 검증이
12:45이틀 만에 또 진행이 됐습니다.
12:48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12:50추미애 법사 현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강하게 속도를 내는 강경파에 대한
12:56민주당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내부에서
12:58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13:04두려워요? 내가 말한 게 두려워요?
13:07속량치기? 가만히 계세요.
13:11네.
13:13네, 수고하셨습니다.
13:14속량치기?
13:15서윤교 의원님.
13:16Shut the mouse!
13:18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하여
13:21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13:26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3:31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3:37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의 당부는 몸싸움은 없었는지는 몰라도
13:42거친 말기로 최근에 보니까 서윤교 의원이 이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13:48아까 봤던 우리 당이 말하면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본다.
13:52MC가 그게 뭐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13:54토론 중에 미소들었으니까 오해가 없길 바란다.
13:57뭐 이런 좀 본질과는 좀 다른 두 여야의 공방은 차치하고서라도
14:03글쎄요, 최정편은 맞죠?
14:06야당이 의심하는 건
14:07이렇게 되면 일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으로 다시 고법으로 갔는데
14:12일단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멈춰진 상태거든요.
14:15야당이 봤을 땐 이 재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의회도 진행하지 못하기 위해서
14:21저렇게 일주일에 두 번이나 대법원을 압박하는 거다.
14:24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25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죠.
14:26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14:27대법원도 뒤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법은 못 뒤지겠습니까?
14:31그다음에 대법원을 뒤졌는데 고법은 너희들 왜 안 되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14:35이게 사례가 되는 겁니다.
14:36로그 기록 본다고 했죠.
14:38그러니까 로그 기록만 우리가 접속 기록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안 보겠다고 했는데
14:42그 자체가 위법인 겁니다.
14:44그러니까 그 자체가 판결에 부담을 주는 행위예요.
14:46대법원들이 심증 형성 과정이 로그 기록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14:49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압박하는 과정이
14:52너희들이 가장 삼극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법원도 하는데
14:55고법 너희가 뭐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14:58그러니까 조 대법원장도 지금 본인의 처신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15:02자신의 행동, 황동 하나하나가
15:04나중에 사법부의 걸음걸이가 되고 역사로 기록되기 때문에
15:07저렇게 지금 많은 고심을 하는 겁니다.
15:09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과도한 공세는요.
15:11결국에 지금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넘어갔는데
15:13앞으로 고법이 얼마나 많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겠습니까?
15:17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도 저렇게 흔히 얘기하는 대로 탈탈 털리는데
15:21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있겠습니까?
15:25중지되어야 합니다.
15:26오늘 그제에 이어 오늘도 대법원의 현장검증이 결국 강행이 됐고
15:35분위기는 저희가 영상 위주로 소개한다시피 딱 저랬습니다.
15:39재판 기록 봐야 된다.
15:42정확히는 이제 로그 기록 혹은 파기한 송심 관련 얘기를 했다.
15:47천대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왔지만 실제로 현장검증에서는 대화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15:53조의대 대법원장은 출근을 했지만 해당 국감에는 불참했습니다.
16:006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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