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사건 전산기록 내놔” vs 野 “사법 자살”

[앵커]
여당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대법원으로 가서 현장 감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기록을 대법관들이 제대로 봤는지 확인해야 겠다며, 대법관 집무실에 들어가, 대법관 PC의 전산 기록을 요구했는데요.

야당은 사법부 압수수색이라며, 법원 점령이다 반발하다 퇴장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현장 국감에 속속 도착하는 여야 법사위원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PC 사용 기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또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조회 이력 전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전산 기록을 대법관들이 열어보고 제대로 검토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기록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대로 보았는지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파괴"라며 대법원이 기록을 공개하는 건 '사법 자살'이라고 맞섰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이 무너지면 앞으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저희도 요구합니다. 처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거 하나 한다고 끝날 거 같아요?"

여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을 한다며 법정과 대법관 집무실도 찾아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점령"이라면서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파행을 선언합니다.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감장에서 퇴장했고 오후 늦게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최동훈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