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 전
與 의원들, 대법원 청사서 인증샷 찍기도
與 의원들, 주진우 "사법부 짓밟는 장면" 비판에 반박
與 의원들 "천대엽 제안으로 입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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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법사위에서 대법원의 현장 검증이라는 초유의 국정감사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00:08추미애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그 장면을 쇼츠, 유튜브 쇼츠로 만들어서 올려서 뒷말이 많습니다.
00:15추미애 의원이 이렇게 대법원 내부 및 대법원 현장 국감의 장면을 쇼츠로도 올려서 추미애 TV에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고 있고요.
00:34그리고 이제 서영교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도 대법원 국감을 마친 후라며 현장 검증과 관련된 영상 쇼츠가 올라와서 뒷말이 많습니다.
00:51야당의 주진우 의원이 이게 이렇게 유튜브 쇼츠가 올릴 때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00:59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함께 보시죠.
01:01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민주당 의원들이 법관들께서 올라가는 법대 위에 올라간 사진을 올리며
01:11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로 짓밟는 상징역 장면이 나라고 강하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01:19자 나경원 의원 등 이야기 들어보시죠.
01:23나경원 의원과 주진우 의원의 의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26대법원을 온통 휘젓고 다녔습니다.
01:32마치 예전에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01:36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 찍었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01:41이제 대법원도 법원도 우리 손아귀에 있다.
01:45그런 마음 아니었으면 법정 위에 올라가서
01:48그렇게 보고 점령꾼 행세를 했을까요?
01:51제가 오늘 사진을 한 장 공개했습니다.
01:55국민을 깔아보는 것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낮춰서 보는 것입니다.
02:00이 사진 하나로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를 위해서
02:04사법부를 강압하고 짓밟기 위해서 대법원에 갔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02:13아주 강한 수의 비판이 나온 건데요.
02:16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2:17네, 주진우 의원이 본래 제 짝꿍이었는데 국정감사에 지금 열일을 하다 보니까
02:23오늘 못 나온 것 같습니다.
02:25저는 현장 국감하죠.
02:27우리 박정원님 계시지만 국회의원들이 10월에 정기 국감하면
02:31입법부는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02:36국가 세금을 쓰는 기관에 대해서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02:41그게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국정감사예요.
02:44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장 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02:46대법원 갈 수 있죠.
02:48그러면 대부분의 현장 국감은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02:51그 기관장이 있는 집무실에 가서 차를 마시고
02:54또 대법원 가서도 이번에 식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02:58오찬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02:59식당에서 오찬 같이 하고 서로 간에 애로사항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03:04그리고 마련된 국감장에서 질의 답변하고 끝나고 나오는 겁니다.
03:08통상적이죠.
03:08당연하죠.
03:10그런데 저기는 지금 보십시오.
03:11아까 주진희 의원이 공개한 저 사진은 법대.
03:14대법관들이 다 전원에서 서서 중요한 역사적 판결을 내리는
03:19법대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03:21저기를 갈 필요가 있는 걸까요?
03:23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03:25아니, 대법원 행정사무처장,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의 집무실 가서 차 마시는 건 오케이.
03:31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실제로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03:34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03:36어떻게 대법정이나 소급정 가서 법대 위에 서서 저렇게 있는 것 자체는
03:40마치 지금까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나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03:46결정적인 한 사진이라고 보고요.
03:49저걸 말이 나오니까 제가 듣기로는 김용민 의원이 역시 머리가 좋으니까
03:53아, 대법관 증원해야 되니까 예산도 더 필요한지 모르니까
03:57가서 사무실은 능력한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04:01김용민 의원은 머리는 그 정도는 돌아갑니다.
04:03제가 그럼 똑같은 식으로 반박해 볼까요?
04:05이제 연말 연초에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로 들어가잖아요.
04:09공사하고 있습니다.
04:11그러면 청와대 들어갈 때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집무실은 적당한지
04:14운영해서 현장 국감에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가서
04:17대통령 집무실 들어가서 저렇게 설까요?
04:20그건 가능한 논리예요.
04:22그렇잖아요.
04:23이게 말이 됩니까?
04:25이게 말장난이거든요.
04:27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04:29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04:31지금 사법부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04:3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유성 거법 유죄 취지 파악이 완성했다는
04:38그 그냥 감정적인 안갚음을 위해서
04:41자기의 강성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짓, 행동, 말
04:45이것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04:48현장 국감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04:50왜 법정을 휘저고 다니면서 대법정에 딱 서 있습니까?
04:53그건 대법관들이 앉을 수 있는 굉장히 엄숙한 자리예요.
04:58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4:59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현장 국감에서 대통령이 휘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05:03김현지 비서관 나오라고 해서 김현지 비서관 집무실 가서 뒤져보면 되겠어요?
05:07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05:08제발 좀 정상적인 현장 국감, 정상적인 국감을 하길 바랍니다.
05:13법대, 대법원의 법관들이 서 있는 법대가
05:18사진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05:22정익준 변호사님.
05:23특히나 대법원의 법관들이 앉아 있는 법대가
05:26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게 설계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죠.
05:31그만큼 높은 곳에서 높은 기준으로
05:34엄격하고 엄밀하게 법과 양심에 맞춰서
05:37최종 사법기관, 최후의 보루로서의 법의 양심을 지켜달라라는
05:42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죠.
05:45권위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05:47그래서 대법관들에게만 허용된 그 곳인데
05:51앞서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자
05:54야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있고
05:56그러자 민주당의 김기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명했어요.
06:00우리 질이 잘 모른다.
06:02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우리가 그걸 갖겠냐.
06:04행정처장이 안내해 주니까 갔다라는 또 해명을 내놨는데
06:07어떻게 보십니까?
06:09김기표 의원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06:11왜냐하면 저랑 연수원 동기거든요.
06:12그래요?
06:13저 사법연수원 1년 차 때 어떻게 했냐면
06:15교수님들이 저희 연수생들 데리고 어디 갔냐면
06:18대법원 갔었습니다.
06:19그래서 여기가 대법원이구나.
06:21굉장히 엄숙하고 그러한 우리나라 법의 상징인데
06:25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기표 의원이
06:27잘 나가는 검사 출신이고
06:29바로 옆에 중앙지검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06:32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06:33법원 질이 모를 수 없다.
06:35저희 어렸을 때는 요즘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06:38김근식 의원님이나 박정우 의원님이나
06:40저희 같은 때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갔었어요.
06:43그다음에 저희 집에도 제 친구들 놀러 오고
06:46하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가도
06:49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06:51그게 뭐냐면 안방문 그냥 열고 들어가서
06:54그렇게 막 들어가는 거 그거는 못하는 거잖아요.
06:57예컨대 제가 김근식 의원님이랑 되게 친하단 말이에요.
07:00그냥 놀러 갔어요.
07:01그래도 뭐 그냥 근식용 방에서나 놀고 있어야 되는 거지
07:04갑자기 그냥 안방문 딱 들고 열고 들어가면
07:08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7:08불경죄죠.
07:10거기에다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간 것만 아니라
07:12그 친구 부모님이 쓰고 있는 그러한 침대에 막 올라가가지고
07:16양말 신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렇게 점프점프하고 그러면
07:20저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07:23그런 사람 보고 못 배운 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07:25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28저런 행동은요.
07:29아무리 국회의원이고 아무리 법사위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왜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07:34안방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부모님 침대에 올라가는 것이냐 저는 그것하고 똑같다는
07:39생각이 들고요.
07:39반대로 판사님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장 석에 딱 올라가가지고 아유, 뭐 국회의장이
07:45별거야? 국회의장도 재판 걸리면 우리가 유죄
07:49때릴 수 있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웃고 시시껍껄
07:53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 질이 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님들이
07:58가만히 계시겠는가.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좀 상식적으로
08:02생각을 갖다가 해야지 저런 모습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품격을
08:07위해서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08:09저는 그런 생각듭니다.
08:10박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8:12저는 예결위원장 할 때 우리 지었구나.
08:14국민들이 예결위 회의장을 좀 보겠다고 그러면 제자리도 앉혔어요.
08:21왜냐하면 국민도 이런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경험을 갖기
08:26위해서 그렇게 제가 배려를 했거든요.
08:29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진을 보시면 그 좌대에 앉지 않고 법대에 올라가
08:37있고 뒤에 있고 그 표정은 엄숙합니다.
08:39천대학 행정처장도 있어요.
08:42그리고 저기에 뭐서 점령군처럼 갔다 그러는데 그건 과도한 표현이고요.
08:46사실은 로그 기록을 보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08:49자료를 제출하는데 제출을 안 하니까 로그 기록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7만 페이지에
08:55되는 것들을 다 읽었냐를 확인하기 위한 국감 현장 시찰이라고 봅니다.
08:59그래서 그러려면 각 대법관들의 사무실도 가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09:05로그 기록을 확인해야지만 이 재판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정상적인지 이런 걸
09:11판단할 수 있거든요.
09:12그런 차원에서 갔다고 보는 거고요.
09:16저기 좌대에 앉지 않은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9:19그렇게 됐으면 더 논란이 심해졌을 텐데 표정들이 전부 다 희낙낙하고
09:25점령군은 아니잖아요.
09:26그런 차원에서의 현장 갔는데 판결이 이루어진 데까지도 안 간다는 건 문제가
09:31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9:33그리고 또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안 내렸기 때문에 그건 관례에 따른 거다.
09:40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09:41지금 사진을 한 번 보시면 조금만 더 오른쪽까지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09:51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고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의 모습이 있어요.
09:57그리고 김용민 의원의 사진이 있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0:02나가서.
10:04이제 법대위입니다.
10:06좀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8추미애 법사위원장 엄숙한 표정입니다.
10:10천대협 법원 행정처장도 진지한 표정이고요.
10:15김용민 의원.
10:16그다음에 그 뒤에 아마 이제 장경태 의원으로 보이는데 얼굴이 가렸습니다.
10:21전현우 의원의 웃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10:25서현규 의원과 그리고 김기표 의원, 박윤택 의원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31앵투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10:33저도 방금 말씀하신 박정우 의원님 말씀을 동의하고요.
10:36사실 대법원 굉장히 엄숙하고 사법부의 심장인 곳이긴 하지만
10:41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국가의 기능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살피게 해서 안 것인데
10:49실제 대법정을 모습을 어떻게 대고 있는지를 이렇게 해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56특히나 여기 법대에 앉아서 무슨 내가 재판관이 된 거나 판사가 된 것 마냥 한 것도 아니고
11:02정말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간 것만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고
11:07무엇보다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안내를 했다고도 밝혔는데
11:13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즉각 반박 성명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11:18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안내를 받아서 현장 검증을 간 걸 갖고
11:21이것이 무슨 사업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거라든가
11:26점령군에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29네,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3차 국감 요구에 공감한다 를 눌러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1:38어떤 내용일까요?
11:42박지원 의원, 의원도 11시간 피터했지만 조희대 5분 인사로 잘라버려. 3차 국감하자.
11:48김용민 의원, 대법원 자성의 목소리 안 넣어. 추가 국감하자.
11:52그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추후 논의하겠다. 백승하 원내대변인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1:57이렇게 되면 조희대 청문회에 이어 대법원 국감에 이어 대법원 현장 검증에 이어
12:05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이른바 국감을 추가로 또 하겠다라는 건데
12:12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6일단 두 분 의견 궁금한데 조희대 청문회, 그다음에 1차 국감, 2차 현장 검증에서
12:26예를 들어 서영규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제기했던 4인 회동설이나
12:32아니면 올라오면 이재명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는 의혹의 근거를 알지
12:38진전된 내용은 없어요.
12:40그런데 추가로 또 국감을 하겠다.
12:43그래서 사실은 진보적인 성향의 신문 매체도 그날 제목을 민주당 우리 법사위원들에게
12:50좀 불편할 수 있는 비판적인 제목이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12:53대법원장 망신죽이냐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많았습니다.
12:57물론 민주당에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강하게 항변하는 주장도
13:02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13:04이제 한 번 더 국감을 하겠다. 대법원을. 대법원장 어떻게 보세요?
13:09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날치기 안건 상정을 많이 하잖아요.
13:14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갑자기 기습 상정을 해서 통과를 땅땅땅 시키고
13:20현장 국감도 갑자기 끼워넣고 이렇게 하니까 3차 국감을 또 무리하게 할 수도 있죠.
13:26하는 걸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한다면 할 텐데 저는 아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13:31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또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3:37그리고 또 주초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고.
13:38그러면 지금 저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취미애 법사위원장이 선봉해서는
13:43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사법부에 대한 일관된 압박,
13:48조희대 대법원장 찍어내기에 대한 일관된 노력들, 이런 행태들이
13:54국민들에게 다 보고 있습니다.
13:57저는 그래서 최근에 전반적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 추세,
14:00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의 하락 추세, 저는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4:05저는 그래서 우리 박정원님이나 또 민주당 내에 합리적인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14:10취미애 법사위원장은 다른 정치적 의도 때문에 3차 국강, 4차 국강,
14:15예를 들어 또 법사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뭘 할 수는 있겠지만
14:21저는 주말, 주초 지나서 여론조사에 또 향배를 보면
14:25민주당이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14:29그렇게 할 경우 결국 돌아온 부면하게 됩니다.
14:32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국감을 할 거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37추가적인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면 가능성이 있어요.
14:40아까 말씀하신 이런 게 나왔네?
14:42이건 정말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14:44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그게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14:48그냥 일관되게 조위대 양가품, 대법원 촉간액이, 그리고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14:5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14:58겉박이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15:01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04만약에 박정원 의원님께서 현재 민주당 대표시라면
15:06법사위의 3차 국감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시겠습니까?
15:12일단 추가 국감은 의견으로 나온 거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15:17지난 15일 날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21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본다.
15:26소란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면.
15:29쓴소리했죠.
15:30그렇게 보면 지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고요.
15:34또 상임위 자체도 늘 국감을 하다 보면
15:37자기 성의에 안 차면 이거 다시 감사한 감사를 청구해야 됩니다.
15:41또는 제 국감은 해야 됩니다.
15:43이런 소리를 합니다.
15:44그런 취지에서 한 거라고 보고 있고.
15:46또 이 조용한 데시벨 높이 낮은 정치를 해야지
15:50저는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54네.
15:54언중 6월 데시벨 낮춘 낮은 국감에 더 효과가 있다.
15:58박정원 의원님 말씀이었습니다.
15:59박정원 의원님 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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