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준수 위해 청문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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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모레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br>조희대 등 법관 대다수 '대선 개입 청문회' 불출석<br>"대법원에 현장 검증 가는 것까지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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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오늘의 사업입니다.

00:03최근 신임 법관들 앞에서 5차례나 재판 독립을 강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00:09모레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00:18민주당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00:22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목소리부터 이렇게 들어볼게요.

00:26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0:36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00:44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00:50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00:53재판 독립은 국민들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후에 그칠 것입니다.

01:01김지욱 대변인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01:07지난 5월에도 한번 청문회를 했었죠.

01:09그때 파기환송에서 유죄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를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그 문제에 대해서

01:21청문회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고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01:30다른 재판과 대법관 또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01:37이거 어떻게 보세요?

01:39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1:40첫 번째는 왜 의견서를 제출합니까?

01:43다른 분들처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가?

01:47의견서와 사유서는 뭐가 다릅니까?

01:49의견서는 본인의 의견인구이고 사유서는 그 불출석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담아서 제출하는 겁니다.

01:55그리고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불출석을 하게 되면 못 나온다면 못 나오는 이유를 불출석 사유서에다가 기재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02:08의견서라는 것은 본인 생각을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02:11그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02:13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는 따를 수가 없다.

02:21다만 내 의견을 전달하겠다.

02:23이런 취지입니까?

02:24이렇다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다.

02:27이런 말씀을 먼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02:29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02:32지금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38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것 이건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2:45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가 돼서

02:52엄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사법부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2:58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03:01이것이 어떤 재판의 결과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03:05그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당시에 이틀 만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03:17아니 그건 당일날 넘긴 것이죠.

03:20그리고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바로 9일 만에 판결에까지 이르게 된 것.

03:26그런데 그 문제는 한 달 뒤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03:31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적 개입 행위를 지금 대법원이 나서서 한

03:36그 취지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묻겠다라는 것인데

03:40그것이 유제냐 무죄냐 파기환송이냐 이 결정을 한 과정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3:47당연히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03:52지금 입법부에서는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03:54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3:59들어보시죠.

03:59출석하지 않는다면 조의대는 구린 게 있는 것이고

04:05조의대는 사전에 다른 자들과 협의한 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04:13조의대가 도대체 그리고 그 대법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04:19그 기록들을 읽었는지도 낱낱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04:27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겁니다.

04:34우리는 의견서는 필요 없고 대법원장의 얼굴을 법사위에서 보고 싶습니다.

04:40최수현 평론가 오만방자하다.

04:45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것 아니야?

04:48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 나왔고요.

04:50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고발 조치하겠다.

04:53서울구치소 현장검증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검증 가는 것까지도 고민하겠다.

04:59이건 어떤 압박이라고 봐요?

05:01그러니까 대법원을 말하자면 대법원 재판장을 가서 한번 해직보고

05:04그다음에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듯이 한번 뒤져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05:09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렇게 지금 공세가

05:13집요하고 거칠고 표독스러울까.

05:16한 달 전, 그러니까 대선 한 달 전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05:20당시 김병기 의원이었죠. 지금 원내대표인데.

05:22그때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5:23대법원이 바로 5월 1일 날 유죄 취지로 파견서 하는 날 바로 올렸습니다.

05:27어쭈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05:30저는 그 말의 해답을 찾았어요.

05:31그러니까 지금 한 달을 기다리고 나서 정권 교체되고 나서

05:34석 달이 지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05:37한 달을 기다렸더니 이렇게 표독하고 집요하고 거칠게 공세를 나오는 겁니다.

05:41지금 박지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견서 따윈 필요 없고

05:44당신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이건 뭐냐면 공개 망신 줄 거야 우리는.

05:48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다.

05:49저는 정치 번역기를 돌리면 그런 얘기를 하고 봐요.

05:51그렇다면 이 사안의 본질은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05:55혹은 사법부에 대한 망신 주기를 통해서

05:58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06:01앞으로 모든 5개에 대한 이 재판들을

06:04아예 임기 안에 형애하거나 형애화 시키거나 무력화 시키겠다.

06:08그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06:09저는 이 부분은 상당수 상식 있는 국민들의 여론 역풍에 부를 것이다.

06:14저는 그렇게 봅니다.

06:14네. 이 여러 가지 민주당의 압력이 압박이 나온 과정에

06:20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건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는데

06:25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국민의힘 오늘 장외집회에서 나왔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06:31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06:36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06:39국민주권.

06:40그리고 직접선출 권력.

06:42간접선출 권력.

06:44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06:47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06:51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06:54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06:57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어요.

06:59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07:02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07:29네, 김기웅 대변인.

07:31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역대 군사정권에서도 사법부를 손대는 일은 없었다.

07:37이 주장인 거죠?

07:38제가 좀 요즘 당황스럽습니다.

07:40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상권 분리.

07:43이거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07:44그렇죠.

07:45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사법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07:50이게 뭐죠?

07:50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시옷, 시옷 발음도 하면 안 됩니다.

07:57뭔가 영향을 줄 위치에 있는데 그 영향을 주고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08:02내가 국민들에게 선출받았기 때문에 인명권력인 사법부는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08:06그리고 지금 뭡니까?

08:08재판이 중지됐는데 아예 재판을 받겠다는 얘기를 1도 안 합니다.

08:12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08:14공소를 취소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만약에 재판이 진행됐을 때 대법원을 본인들한테 유리한 그라운드를 만드는 겁니다.

08:23대법관들을 다 뽑는 거죠.

08:25누가 뽑습니까?

08:26이재명 대통령이 열 몇 명을 새로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08:30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08:32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사심제를 한다는 겁니다.

08:37유죄 판단이 나온 거를 헌재 끌고 가서 사심제로 해서 거기서 뒤바꾸겠다는 겁니다.

08:42아니 대통령이 되면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08:46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08:49독재가요 먼 나라 먼 얘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08:53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입법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과 함께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의 절실함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09:05성취은 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유엔 연설을 하고 돌아왔고요.

09:10여러 가지 또 외교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보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30%대로 떨어졌습니다.

09:18물론 3%포인트가 떨어진 적은 9월 첫 주에도 있어요.

09:22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이 지금 민주당에서 한참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혹시 그게 반영됐다고 보세요?

09:34우리가 보고 있는 저 그래프에서 반대하는 이유, 국정지지도나 정당지지도 안 좋게 평가한 이유가 2등이 독재 조항이었거든요.

09:43그러니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일부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 아무래도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9:51저희 민주당은 구성원 누구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잘못 이끌고 있다.

09:57그리고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10:00다만 그 속도와 시기,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10:05그렇기 때문에 찐명 김영진 의원도 조희대 청문회는 너무 빠르게 나간 거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죠.

10:12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는 얘기를 최근에 하셨었거든요.

10:18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20그래서 저는 사실 조희대 청문회가 아니라 사법개혁 입법 청문회 형식을 빌려서

10:26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었어야 좀 더 명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10:30이런 다양한 방식에 대한 당내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33법사위원분들은 아무래도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강한 방식을 주장하시겠지만

10:38당내에 있는 김영진 의원 같은 분들이 좀 더 다양한 의견, 다양한 방식,

10:42다양한 속도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시면서 그걸 조정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모아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47민주당이 곧 사법개혁안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개혁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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