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특정업무경비도 압박…“증빙 없으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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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검증 안 된 예산, 전액 삭감할 수 있다"<br>민주당 "법원 예산 관행, 비상계엄 후 그럴 필요 없어"<br>법원 "전체 법원 자료 취합 중…신속히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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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숨가쁘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00:02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이 보이죠.

00:06민주당에서 대법원의 법원의 업무 추진 비용을 문제에 삼고 있습니다.

00:13이게 사법부 압박용인지 영수증을 증빙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관여해서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00:22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리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0:39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00:52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비용 지출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00:57검증되지 않은 예산은 다음 달에서 예산소에서 분명히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01:06장경태 의원이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01:10사법부의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가 얼마쯤 됩니까?

01:14조합 22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1:17저런 것을 그동안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01:23그러니까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보복은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일체 판결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가 본격화되거든요.

01:30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합니다.

01:35그러나 본질은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판결을 의식하고

01:39앞으로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대법관을 많이 지명해놓는 대법관 우겨넣기거든요.

01:46그러한 법안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일체 판결 이전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01:50그 누구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지 않았어요.

01:535월 2일부터 갑자기 발의되기 시작합니다.

01:56재판헌법소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내세우는데 5월 7일부터 발의하기 시작하고

02:005월 22대 국회에서 아무도 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어요.

02:03다 이런 식이거든요.

02:04그리고 지금 법원의 특정 업무 경비 등등의 문제도 2024년까지는 삭감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다가

02:11이제 금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02:13그러면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겁니다.

02:15즉 왜 우리 당 대표, 우리 당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유죄 판결을 했느냐

02:21거기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라고밖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02:26보복이다, 장윤미 대변인.

02:27지금 민주당 법사위원 같은 경우는 법원 예산 존중하는 관행이 있지만

02:32비상계엄 이후에는 필요가 없어졌다.

02:35그리고 또 다른 예결소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도 얘기했네요.

02:40거액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세부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다.

02:44제대로 증빙 못하면 이건 삭감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02:47이게 왜 그러냐면요.

02:48법원이 여러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업무 추진비는 세부 내역까지 공개해야 된다고 줄줄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02:55그리고 이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 중에 그럼 법원이 어떻게 업무 추진비를 쓰는지 세부 내역을 전혀 내지 않은 거예요.

03:03심지어는 본인의 배우자를 동행해가지고 해외 출장을 갑니다.

03:07그 세부 내역도 내지 않았습니다.

03:08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통상적인 이 금액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썼느냐.

03:13그렇지 않았어요.

03:14같은 시기를 비교해 보면 전임 대법원장보다 업무 추진비를 두 배 가까이 썼습니다.

03:19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23이걸 어떻게 보복이라고 하는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03:25손수조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3:27지금 보면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에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이런 곳의 특활비를 다 죄다 깎았다가 다 부활을 시켰잖아요.

03:38그 일환인 거예요?

03:39그러게요.

03:40민주당의 예산은 정말 내로남불 예산이죠.

03:43남이 쓰는 특활비는 쓸데없는 예산이고 내가 쓰는 특활비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03:49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대장동 판결 이후에 굉장히 지금 조급해 보입니다.

03:55대장동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멈췄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잠재우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으로 이런 카드를 쓰는 것 같습니다.

04:07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멈춘 5개 재판 중에 대장동 사건이 굉장히 큰데 굉장히 중형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04:16그리고 그 판결문에 수뇌부라는 것이 명시가 됐고 그러면 그 수뇌부는 대장동의 수뇌부는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일자 급하게

04:25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든지 이런 사법부의 예산을 압박하는 식의 일들을 조급하게 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33예, 강성필의 부담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04:36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 제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04:41저희 주장은 뭐냐면 얼마든지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04:44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어떤 예산, 대통령실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돈을 썼으면 증빙하라 이거예요.

04:51왜? 국민의 혈세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의 업무 추진비, 자료수집, 자문, 재판 수행에 분명히 필요한 예산들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05:01그런데 이게 225억 원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도 사실 놀랐어요.

05:06그렇기 때문에 225억 더한 돈도 필요하면 써야 되지만 쓴 다음에는 반드시 국회에 예산을 어떻게 썼다라고 증빙해야 된다는 거죠.

05:15그런데 영수증이 필요 없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05:18영수증이 필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업무상 그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05:22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리를 봤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지 구두를 하든지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의 보완을 지켜오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05:30이런 과정이 지켜진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줄 수 있지만 아무리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성역인 것처럼 돈을 쓰고 나서 증빙하지 않는다면

05:38이건 더 이상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05:41선수 대변님.

05:42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05:47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죠.

05:48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산이 마치 검찰의 특활비와 비슷한 성격인데요.

05:53지난 검찰의 특활비로 완전히 삭감을 함으로써 그때 마약 수사에 대한 검거율이 굉장히 뚝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06:01그때 뭘 못했냐면요. 위장거래 이런 수사를 한 건도 못했습니다.

06:07가령 이런 것처럼 꼭 증빙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일련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06:12그래서 이 비용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없는 것이죠.

06:16이런 관리를 무너뜨리고 지금 하는 이유, 그 시기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06:21네, 알겠습니다.

06: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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