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조희대 출석할까 / YTN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 전산 기록도 살펴보는 현장검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오늘 일정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직접 대법원 결재 문서와 전산 기록 등을 살펴보는, 현장검증 형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고요.

또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안을 대법원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건지, 대법관 집무실도 직접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현장 국감은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후 여당 주도로 의결돼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오늘 현장에 출석할까요.

[기자]
조 대법원장, 일단 출근길에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요, 국감장에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했는데요.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도 한동안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질의에 직접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과거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사례가 있긴 한데요.

조 대법원장 출석 여부나, 또 출석하더라도 직접 발언을 할지 등은 불투명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 발부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해 와서, 오늘 국감에서도 강한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509312478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