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에 다툼 여지”

채널A News

법원 "충실한 법정 공방으로 합당한 판단·처벌 타당" <br>법원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br>'취임 100일' 장동혁… 기자회견 없이 SNS에 글 올려

Transcript

00:00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0:04이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요.

00:09구속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00:12그러면서 추 의원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습니다.

00:30무엇보다도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00:38그리고 이 강추위에 이렇게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00:48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인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0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습니다.

01:06이상입니다.

01:07정치고구 중단하라.

01:11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어제 오후에 시작해서 결론이 오늘 새벽에 난 겁니다.

01:18기각이 결정이 됐죠.

01:20이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01:24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1:29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부태타입니다.

01:35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의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01:43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권이고 100권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01:55국민이 독재를 이겼습니다.

01:59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습니다.

02:07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02:16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02:22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 조사도 역대급으로 장시간 조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02:30구속영장 실질 심사 역시도 상당 기간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02:35그만큼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02:39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2:42그러면서 혐의와 법리에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02:49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영장은 기각이 될 걸로 많이들 예측을 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02:56그렇죠. 혐의와 범죄의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3:04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을 때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당시 당대표였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3:17최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공모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장소를 변경한 것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03:29하지만 통화 내역에 대해서 최경호 원내대표가 일관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03:38그리고 장소 변경에 있어서도 경찰이 있어서 국회로 진입을 할 수가 없다.

03:42그리고 우원식 의장에게까지 경찰이 협조를 원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원식 의장은 오히려 여당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다고 하죠.

03:53이런 것들이 최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03:58기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4:01그러니까 이게 영장실질 심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논란이 됐던 게 의도성이었어요.

04:08장소를 옮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의도가 뭐냐 그리고 통화 내용 윤 전 대통령 또는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내용이 뭐냐.

04:18그런데 이것도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04:20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구속영장까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거든요.

04:27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특검이죠.

04:33죄송합니다.

04:33특검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04:35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04:37하지만 수공할 수 없다.

04:40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04:41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04:42일단 영장이 기각된 것이지 지금 혐의가 벗겨진 게 아니거든요.

04:47불구속 기소.

04:48그렇죠. 불구속 기소가 될 겁니다.

04:49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계속해서 밝히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보고요.

04:55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내역이나 의도성 이런 것들을 명백히 밝히기 어려운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05:02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30분 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왜 통화했냐고 하니까

05:06막상 계엄 선포가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

05:09그래서 미안하다고 할 겸 전화했다.

05:11이 말에 공감할 사람이 있을까요?

05:13그리고 의도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5:1512시 1분에 의원식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소진 문자를 전체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날리자

05:21의원식 국회의장에 의원식 국회의장에 의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속해서 표결 연기해달라는

05:25요청까지 합니다.

05:26이 정도면 이 정도의 행위만 보더라도 대놓고 이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저는 볼 수 있다고

05:30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 정도 혐의를 갖고 충분히 불구속 기소한 상태로 저는

05:34이 혐의를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05:35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12.3 계엄 1년을 계기로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05:40이 정도면 이 정도의 행위만 보더라도 대놓고 이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05:46특검에서도 이 정도 혐의를 갖고 충분히 불구속 기소한 상태로 저는 이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5:51네.

05:52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요.

05:58그래서 지도부가요 12.3 계엄 1년을 계기로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뭐 이런 것 같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06:09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마 사과를 안 하는 쪽으로 명확하게 기울었다 확정이 됐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06:24그런데 오늘요 오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06:31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당의 권력으로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06:40이 같은 극도의 혼란 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06:50국민들께서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06:54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07:11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07:16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는 사과를 안 했습니다.

07:23안 할 걸로 보입니다.

07:24그런데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가 들으신 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07:32이렇게 되면 지도부가 사과를 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07:35역할 분담을 한 걸로 봐야 하나요?

07:38왜냐하면 소장파 의원들 그리고 초선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개별적으로도 사과 발표를 하겠다.

07:44오늘부터 계속 이어질 텐데 그들에 대한 어떤 이견 그리고 의견이 받아들여진 걸로 봐야 됩니까?

07:51이걸 왜 애매해요, 약간?

07:53장동혁 대표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7:58역할 분담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08:01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오늘 사과 메시지가 나온 것이고

08:06물론 장동혁 대표도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만 당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08:12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는 나갔습니다만

08:16그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는 지점에 있어서는

08:21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간다라든지

08:25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문제가 좀 불러올라였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08:32장동혁 대표가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

08:37그리고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08:39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8:46다만 본인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 만큼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이지만

08:53분명히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다음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희망이 있을 수 있고

08:58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장동혁이란 개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도

09:03만약에 지방선거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그 뒤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9:08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고 또 전향적인 자세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09:12그러면 일단 사과를 해야 될 거라는 의견이 지금 강하신 거네요.

09:16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가 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9:21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을 때에도

09:25민주당보다도 먼저 사과의 메시지가 나갔었습니다.

09:2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당에서 계속 사과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는 것은

09:33저희가 말로는 사과를 했지만 행동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09:37저희 구성원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09:40장동혁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09:44네. 어쨌든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사과를 했습니다.

09:49그리고 오늘 초재선 의원들 개별적인 사과 발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9:56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을지 아니면 언젠가는 사과의 메시지를 대표로서 낼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