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조선 사법도 與 뜻대로…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동아 천대엽 "재판 객관성 시비 여지" 野 "판정 마음에 안 드니 심판 바꾸나"
중앙 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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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자 여당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00:09대법원이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00:13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00:17들어보시죠
00:30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4해방하고 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만들 때도 헌법에 근거를 뒀습니다
00:41마찬가지로 3.15 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역시 당시 헌법 부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00:49이것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57재판받는 피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01:02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원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 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01:10왕국하게 말했지만 할 말은 다 한 겁니다
01:15대법원이 위원적인 발상이다 라는 것을 지적했고요
01:19무엇보다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01:25민주당에서는 내란특별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즉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법을 강행하겠다라는 의견을 일부 내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38법원의 의견 조금 더 보시죠
01:40방금 들었던 행정처장의 발언뿐 아니라 사법권 독립침해 재판 공정성 신뢰 저하 사법의 정치와 위법 위원 소지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01:56법원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01:59법원에서 위원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도 여당에서는 위원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02:09전현희 위원장 헌법의 법원 내부 행정조직 법률로 규정 가능한 조항이 있어
02:25김기표 의원 특별 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는 헌법의 위반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02:31야당은 당연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02:36이거 사법부 장악의 의도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02:41유상범 민주당이 결정만 하면 헌법체계 관계없이 다수 표결로 완성할 수 있다는 의식 팽배
02:49최은석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이란 법원 판단 맘에 들지 않자
02:54입맛에 맞는 판사 따로 앉혀 재판 구리원 속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02:59자 지금 법원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03:04분명히 논쟁적이고 논란의 이슈입니다
03:08잠시 후에 이렇게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전현희 의원이
03:12직위원 판사를 징계하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판사죠
03:17특별재판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소위 말을 바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3:24판사 한 명 징계하겠다고 별도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3:30그 내용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03:32김희정 의원님
03:33별도의 재판부 법원은 명확하고 운영 입장이 위헌이고 위법이고 사법권 독립 침해다라는 거군요
03:41네 그렇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는 재판부의 공식 입장을 국민들에게 천명했다고 보면 됩니다
03:50왜냐하면 보통 국민들이 아 법대로 해라고 얘기할 때 법대로 해라는
03:56야 그래도 재판관들한테 가서 한번 제대로 판결 받아보자 이런 거거든요
04:00그런데 그것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검사도 마음에 안 들어서 특검으로 했잖아요
04:07그러니까 민주당 검사를 만든 게 특검이거든요
04:11그런데 재판도 민주당 판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04:14그러니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대한민국이나 그런 재판부가 아니라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거랑 똑같습니다
04:28그래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반민특위 얘기를 했던데요
04:34그때는 공식적으로 여야가 같이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 부칙 조항에 이게 특수식에 맞게 하겠다라고 헌법에 명시를 한 상황입니다
04:44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04:49그래서 재판은 재판부에 받고요
04:51특별 재판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작위로 배당이 되는 겁니다
04:59그런데 수사도 내가 할게 내가 마음에 드는 검사 수사도 당신이 해봐
05:06그 다음에 판결도 우리가 정하는 판사가 할게 뭐 하러 합니까? 그냥 결론 정해놓고 하면 되지
05:12그래서 이거는 이번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라고
05:20아 헌법 필요 없어 라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05:25네 법원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내란특별법에 반대를 했습니다
05:31그런데 지난달 5일 정천혁 대표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05:36만약에 판사들이 내란 척결에 방해되면 특별 재판부를 구성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05:42사업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들어보시죠
05:46판사들이 내란 척결 내란 종식의 걸림돌
05:52해방꾼들이다라는 생각이 국민들한테 더 들면
05:56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겨둘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05:59당연히 특검처럼 특별 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06:03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06:05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천혁 대표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06:10여당이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판사들이 방해가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6:19특별 재판부 구성하겠다
06:20지금 혹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우려의 의견을 표명해서 사실상 반대를 했잖아요
06:26사법권이 침해된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
06:30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06:33등등의 굉장히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반대를 했는데
06:37정천혁 대표 입장에서는 혹시 법원의 이 반대가 내란 척교를 반대하는 판사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06:46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죠
06:48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 특별 재판부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06:53다름 아닌 내란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직위원 판사 때문이죠
06:57직위원 판사가 원천적으로 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07:02특히 12.3 불법 계엄 이상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구속 취소, 사유, 법을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졌던
07:12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07:16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만 딱 그 혜택을 받고 끝나버린
07:20지금은 날로 다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07:22그로 인한 사법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졌다고 보고요
07:28또 하나는 직위원 판사 관련한 유흥업소 관련한 이야기들도
07:32지금 어떻게 법원 내부에서 감찰 내지는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07:38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됐는지 요야무여 되고 있거든요
07:41이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는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07:45왜 사법부에서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07:52거기에 더해서 한덕수 전 총리도 이상민 전 장관보다 절대로 어떤 죄질이라고 할까요?
08:03그 혐의에 있어서 훨씬 중요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던 점
08:08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내란 관련한 어떤 사법부의 행태가
08:14제대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8:19그런 점에서 애초에 내란 특검이 출범할 때
08:23이 특별재판부도 함께 출범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08:29다만 전현희 TF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처럼
08:34이것은 이렇게 불씨를 받고 있고 국민들도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08:38게다가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도대체 1심으로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08:44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정농단 때 주 3회 정도 굉장히 많은 재판을 열고
08:50했어도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08:51지금 주 1회 정도 하고 있고
08:54걸석 재판 계속하고 있는데도 강제로 구인할 생각조차도 없는 것 같고
08:59여름 휴가 때 쉴 거 다 쉬고
09:01여름 휴가 쉴 거 다 쉬고
09:04다 쉬고
09:05휴가는 그래도 근로자의 권리라면서
09:08그럼에도 불구하고
09:0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형사 집판이라는 측면에서
09:12사람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09:16이제 그런 종합판이 특별재판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9:20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09:21야당의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09:25여당이요
09:26여당이요? 이제 여당이 됐죠?
09:27여당입니다
09:28그래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09:32전현희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법사위에서는 추진하자라고 결의가 됐어요
09:38당론은 아직 아닙니다
09:39아직 당론은 아니다
09:40당론은 아닙니다만
09:41그래서 저는 전현희 최고위원 이야기대로
09:45이것은 이제 직위원 판사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09:49징계든 무엇이든 어떤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09:54그 정도면은 조치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09:58이거는 특별재판부까지 안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4그래서 저는 일종의 어떤 국민적 불신을 좀 불식시키고 회복하기 위한
10:10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10:14오늘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0:16설사 이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문제인데
10:22지금 과거에도 2018년에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때도
10:26이런 얘기가 한번 문제제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10:29전자식으로 배당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신
10:32그다음에 법원 시스템에 대한 신뢰 훼손
10:35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특별재판부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10:40당시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뭐 위원 소지는 없다라고 또 유권해석을 해줬었거든요
10:45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10:50다만 법원 행정처에서 계속 이게 뭐 사법부의 독립 침해다
10:56뭐 위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10:59여당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
11:01국민들이 지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11:04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도 아울러 이루어져야만
11:08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1말씀하신 것처럼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13지규현 판사를 징계하면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11:18들어보시죠
11:20지규현 판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상 초유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했고요
11:27사실상 또 좀 도덕적인 문제 의혹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11:32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규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11:39특히 이 내란 재판과 관련된 국가적인 사안에 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가 있는 거죠
11:45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것을 다른 재판부로 전보 조치를 한다든지
11:50아니면 내부 감자를 통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11:55굳이 이렇게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 그런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냐
12:01이 발언은 굉장히 논란적입니다
12:05굉장히 논란의 발언입니다
12:07그 이유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대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12:11첫 번째는 거대 여당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
12:16판사 한 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12:20운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라는 것이고요
12:23지금 이 내란과 관련된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12:28직위원 판사 한 명만 맡고 있는 것도 아닌데
12:31별도의 재판부를 두겠다고 하고 있는 것
12:33게다가 사실은 김관삼 변호사님
12:36여야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12:39일 예로 대통령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12:42대통령 재판을 꼭 말하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12:45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는 유죄 뒤집어졌잖아요
12:512심 나왔을 때는 민주당에서 아, 무슨 이런 재판이 다 있냐
12:55라고 말했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아, 훌륭한 재판부다
12:59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를 뒤집히자
13:04대법원 판사 막 늘리겠다 이랬잖아요
13:07그러니까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여야가 바라보는
13:11이 재판부에 대한 평가가 다른데
13:14그때마다 이렇게 별도 재판부 만들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13:17아니, 저 논리를 반대로 얘기하면
13:19이재민 대통령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13:22그 재판부 자체는 민주당을 제외한
13:25조국혁신당 제외하고
13:27국민의힘이 추천한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 국회
13:31그다음에 대한변협 이런 것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13:34여야를 떠나서
13:35그런데 지금 민주교육연수원장이 누구죠?
13:38최강욱이요
13:39최강욱이죠
13:40일단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합숙하면서
13:43헌법 법률 양심 이거 교육을 좀 해야 돼요
13:47그래서 헌법상 상권분류이 뭔지
13:49이런 것들을 좀 교육해야 하는데
13:51지금 그런 개념이 없어요
13:53자, 전현희 의원
13:55아, 법원 내 행정조직을 만드는 것은
13:58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14:00아, 재판부가 행정조직입니까?
14:02아, 기본 개념부터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05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특검은
14:08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이 됐잖아요
14:11이렇게 특검이 여당의 입맛에 맞는
14:16그러한 수사를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14:19완전히 있는 거 없는데 다 털어내고 있잖아요
14:21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아주 만족할 만한 특검인 거예요
14:24자, 재판 볼까요?
14:26재판도 마찬가지죠
14:28단지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14:31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14:34결과적으로 특검에서 다시 구속을 시켰잖아요
14:37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그 이후에도 보면
14:40김영현 전 장관이랄지 이런 사람들
14:43전부 다 추가 기소된 거 다 구속 계획 연장을 했습니다
14:47영장 발부해서 다시 했거든요
14:49그래서 그 뒤에 어떤 직위원 판사가 어떻게 보면
14:53민주당의 어떤 그런 기세에 압도당했는지 모르지만
14:56직위원 판사랄지 아니면 영장 전담 판사들이 다
15:01특검이 하는 대로 쩍쩍 다 해주고 있어요
15:04딱 하나 안 해준 게 뭡니까?
15:07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이죠
15:09이건 논란이 있는 거예요
15:11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내란 방전이 아니냐
15:13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도 있고
15:18또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15:21지금 기각한 부장판사가 정재욱 부장이잖아요
15:25그분이 그전에 있는 영장은 특검 연구 다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15:30근데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한 명 구속 안 시켰다고 해서
15:34마음에 안 드니까
15:35특검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잘해주니까 너무나 고맙고
15:40아니 법원을 보니까 잘 나가다가 한 번씩
15:45자기들의 비유에 받지 않는 한 명을 기각시키니까
15:48이거 특별제품을 만들어서
15:50100%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해야 한다
15:54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5:56이게 뭐죠? 사법부 독립
15:59그다음에 사법부를 정치화 시키는 거예요
16:02어떻게 아무리 민주당에 힘이 많다고 하지만
16:04판사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16:06어, 징계해라
16:08그렇지 않으면 내란 특별제품을 만들겠다
16:11이게 말이 되는 게
16:13민족과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16:14이게
16:15해도 너무하고 있다는 거고
16:17결과적으로 따지면
16:19지금
16:21그 윤 전 대통령하고
16:23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16:25계속 법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16:28왜 정치를 이렇게 우리에게 정당에 대우해 주지 않느냐
16:33피고인의 방어권 고장해달라
16:36그런데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16:38이 정도면 법원이 엄청나게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16:43이것마저도 마음에 안 들고
16:45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16:47이것까지도 우리 마음에 들게
16:49100% 120%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라고 하면서
16:53특별제품으로 만들겠다
16:54그러면서 안 만들기 싫으면
16:58직위원을 징계하라
17:00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17:02반론도 한번 들어보죠
17:04김관상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 주셨는데요
17:06조기현 변호사님 의견 좀 궁금합니다
17:08그러니까 이 불신을 자초한 이 대법원 사법부가
17:13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라는 취지입니다
17:18그러니까 동일선 사이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17:21상권 분립 중요하죠
17:23중요한데 사법부 됐든 검찰이 됐든
17:26본연의 정치적 중립성에 기여해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17:31예를 들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7:35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17:37지금 특검이 필요했겠습니까?
17:39그러니까 지금 특별재판부 논의가 나오는 것도
17:43이 재판부나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냐
17:48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17:50정말 탐권 분립 원칙에 입각해서
17:53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17:56이 부분이 훼손됐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17:59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01과연 이 재판부, 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 없이
18:05내란 사건 등 지금 3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이
18:08다 기소돼서 재판을 했을 때
18:10명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18:12결론을 그렇게 내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법원이 자초했잖아요
18:18직위원 재판부에 설명하신 구속 취소
18:20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8:22이 자체가 법원이 판단했으니까 일단 존중해야
18:26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18:28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된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18:34지금까지 형사법 역사상 없던 이유를 들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면
18:41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8:44두 번째, 이 내란 사건과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얘기하는 분은 있겠지만
18:50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절차 정상적이었습니까?
18:55대법원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이후에 전원합의체 심리기를 잡히고 이틀 만에 두 번째
19:00잡혀서 전례 없이 있을 수 없는 파기환송 결정을 했어요
19:05그때 법원에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19:07현직 부장판사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라고 얘기한 게
19:12이런 것들이 논란이 쌓이다 보니 지금의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19:18내란 사건을 청산하라는 시대적 과제를 사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된 거니까
19:25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19:29법원 행정처에서 문제제기 있을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인 건 분명하지만
19:33왜 이 논란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 이게 먼저입니다
19:41이게 먼저입니다
19:4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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