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비상 상황”…대법, 민주당과 ‘정면 충돌’

조선 사법도 與 뜻대로…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동아 천대엽 "재판 객관성 시비 여지" 野 "판정 마음에 안 드니 심판 바꾸나"
중앙 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