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법원 현장검증 국정감사에 나섰습니다.
00:08국민의힘은 법원 점령이라며 반발하고 퇴장했고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00:13이준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는 이틀 전에 난장판 법사위에 대한 자성론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00:23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자제하자, 끼어들지 말자 했습니다.
00:30저부터 자제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 자제해 주시고.
00:33그러나 민주화 이후 설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법원 현장검증 시도에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며 시작 전부터 날을 세웠습니다.
00:42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입니다.
00:45일당 독재에 의한 사법부 압수수색,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00:51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관별 기록 접근 시점과 내용 등 이른바 로그 제출 요구가 의결됐고,
01:01뒤이어 여당이 협의 없이 현장검증에 나서려 하자 국민의힘은 고성을 내지르고 법원 측도 난감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01:09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1:12그러면 법원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8법원 행정처 입장을 말씀하게 해주세요.
01:21저희 국민의힘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01:24결국 민주당이 현장검증을 강행하며 국감은 반쪽으로 전락했습니다.
01:30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원에 점령해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와 사법부 해체에 나섰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01:37현장 국감은 국회법, 헌법, 또 국정감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현장 국감입니다.
01:48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화하고 해방놓기 위해 사실 무근의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01:56이미 국감법에 대한 국회법 해설서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02:03거센 기싸움이 무색하게 현장검증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15분 남짓 돌아보고 끝났습니다.
02:12로그 열람이나 검증 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02:15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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