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습니다.
01:00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습니다.
01:02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습니다.
01:06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습니다.
01:14군산입니다.
01:44주식을 알지도 못한다고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1:47그런데 저렇게 계층 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중층적이고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저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을 통제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고 밀어붙이다가 강력한 역풍에 직면한 거고요.
02:02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입니다.
02:03그 상법 개정안서부터 지금 다 법사위 통과할 때 총대를 맨 의원이 지금 저렇게 본인이 범법에 대한 것으로 지금 당에서 제명이 된 상태입니다.
02:13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을 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꺼질 불이 아닌 것 같아요.
02:18그러니까 저렇게 일회성 꼬리 자르기로 될 것 같지 않고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정확히 지적한 게 뭐냐면
02:24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 법안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밀어붙인 데다가 거기에 이른바 내로남불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
02:34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본인의 위선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보정권이라는 가치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뼈아픈 지적들을 한 것 같은데
02:43여권 입장에서는 3개월 만에 굉장히 저는 이재명 정부가 순환하고 있다는 과정인데 굉장히 큰 험로를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02:51여기 보면 제명 얘기. 글쎄요. 이게 의원직 제명이 아니니까 아까 여러 얘기도 있고
03:01당에서는 그만큼 퇴로도 차단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얘기인데
03:07이런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를 한 지 한 두 시간도 안 돼서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03:17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폐가 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03:26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03:39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수사하라라며 지시하셨습니다.
03:47더불어 이춘석 의원을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03:52제명도 제명이고 아예 AI, 인공지능 정책을 짰던 국정위 경제 이분과장에서 해촉했다.
04:03그런데 김진우 대변인님, 이게 해촉해서 끝날 문제는 당연히 아니니까
04:07엄정수사, 휴가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랴부랴 이 얘기를 지시한 것도
04:12결국은 정말 미공개정보 알고 호재 알고 투자했는지를 좀 들여다봐라 이런 의미겠죠?
04:18당연히 그렇습니다.
04:19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해라라고 긴급한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면
04:32지금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문제가 얼마나 큰 파장을 낳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43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의 경제 이분과장을 맡았었습니다.
04:49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의 5년의 노드맵을 그리는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했고
04:56경제 이분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05:03구체적인 방법을 짜든 그런 과정에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05:08그런데 지금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내역의 대부분이 사실상 AI와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05:17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앞에 앞서 우리 패널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05:24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주식에 관련해서
05:30주식에서 장난치는 사람은 폐가방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
05:36첫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05:38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05:40경찰에서 어떤 법률적 행위들을 이유를 할지 모르겠는데
05:46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05:52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05:59또는 지금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06:03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고요.
06:06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확실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물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06:13당과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16엄정수사하라. 그리고 시간대별로 봤을 때 어제부터
06:21보도 나온 이후부터 한 24시간 내에 꽤 많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06:26제명 엄정수사 지시.
06:30그런데 송영훈 대변인, 야당에서는 그럼에도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06:34왜 그런 겁니까?
06:35일단 탈당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자체적인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06:41그리고 탈당을 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복당한 사례가 있죠.
06:45대표적으로 김남국 의원, 코인거래 논란이 불거졌을 때
06:48중간에 탈당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의 자체 조사는 끝나지 못했습니다.
06:52그런데 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06:54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하는 방법을 통해서
06:58일종의 정치적 우회상장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07:01그래서 당시에 탈당을 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07:05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도 지금은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07:09차후의 정치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복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07:14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07:15그래서 정말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려면
07:19단순히 말로만 촉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07:22국회 차원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07:25민주당이 지금도 166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7:28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07:32다시 한번 환기드립니다.
07:33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07:38다음 화면을 볼게요.
07:41그런데 아까 저희가 화면을 만나봤던 것처럼
07:43김병기 원내대표는 새 법사위원장으로
07:49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07:52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07:55일단 법사위원장 자리는 결국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07:593대 개혁들이 있습니다.
08:01특히 언론, 그리고 사법, 검찰 개혁인데요.
08:03특히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검찰 개혁만큼은
08:08이때 시대적인 사명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08:11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혁의 동력들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08:15임기 초반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몰아붙여야 된다라는
08:19그런 당내의 기류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08:22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던 이춘석 의원에
08:26사실 이런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08:29여러 악재가 터진 것은 분명한데요.
08:31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08:34개혁의 적임자, 그리고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08:38이 자리를 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08:40당 내에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08:42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이 추천되고
08:45또 추진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7최소형 편의원인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08:50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지만.
08:53추미애 의원이 됐다.
08:55그럼 좀 더 강경 법사위원장이 됐고
08:58이게 최근에 김명기 원내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 리더십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09:02그런데 일단 결과적으로 이런 악재들을 겪으면서
09:07민주당이 환골탈퇴하고 혁신도 하겠지만
09:10조금 더 강경 노선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동시에 나와요?
09:14저는 이게 민주당의 부담이 될 걸로 봐요.
09:16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지리멸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09:20여권의 견제가, 위협이 안 되지만
09:22여권 내부에 당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추미애
09:26이 강성한 두 분의 정치인이 오히려 내부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
09:31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민주당의 위협은
09:34야당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 있다.
09:36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앞으로
09:39두 분의 캐릭터에 맞는 정치 성향을 보여줄 경우에
09:42이재명 정부 6개월에 굉장한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
09:45위기감을 느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9:47글쎄요.
09:49주식 거래 논란의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09:51법사위원장도 물러났고요.
09:53이제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될 것 같은데
09:57이 부분에 대한 얘기.
09:59야당은 법사위원장 내놔라.
10:01자격도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0:04저희가 준비한 1위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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