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자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00:40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00:48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사 짓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겁니다.
00:56그럼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죠.
01:03자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측면이 있는데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01:13오세훈 시장 SNS 보시죠.
01:15대통령의 실거주 집착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정해놓은 농지법 예외보다 현실이 복잡. 때려잡을 대상 국민에게 잡지 말라 비판했고요. 대통령 SNS입니다.
01:24농지 전수조사는 필요하다. 오해는 말아달라. 농사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과는 농지는 대상 아니다.
01:31반발코도 할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1:44제가 알기로 여권에서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농민들에게 우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메시지가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건 해야
01:54한다.
01:54다만 오해는 말아달라. 이 정도 톤인 것 같아요.
01:58지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오해가 있고 그 깊은 오해를 촉발시킨 부분은 분명히 정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2:11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건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02:19지금 우리 헌법에 경자유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02:25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농지를 구입해놓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땅값만 올라가길
02:41기다리는 그런 투기적 행위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02:4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의지였고 사실 지금 농림축산부를 통해서 그 부분이 실행되고 있었던 건데
02:57마치 농지법을 개정해서 실제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 땅은 다 국가가 뺏어갈 거야라는 식으로 오해들이 발생했고
03:08그런 오해들을 또 정치권이 부추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03:18그럼 사과한 부분은 농민들에게 오해와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한 사과입니다.
03:24그런 점에 대한 사과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농지 조사는 일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03:31우리가 인구 센서스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03:34그 인구 센서스라는 것이 인구 통계를 조사하는 건데 이걸 왜 하느냐?
03:39인구 정책에 대한 각종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통계들을 가지고 새로운 인구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03:49인구 센서스를 하는 것처럼 뭔가 지금 농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해서
03:56지금 소유가 어떻게 되고 있고 누가 지금 어떤 식으로 경작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는 건데
04:04마치 이게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농지를 국가가 구유화하겠다라는 쪽으로 오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04:13정부가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04:23저희 민주당도 책임을 일부 통감하는 부분이 있다.
04:27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04:29결국 이제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 색출 과정의 연장선 사안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04:35오랜만에 돌직구 출연하신 서재원 부대위님
04:37부동산 비실거주일 주택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금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04:45정부 여당이 한 발 물러섰잖아요.
04:48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너무나도 현실과 다르다.
04:53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유로 집 한 채 있지만 자기 집에 못 사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04:58이걸 다 투기꾼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반반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듯이
05:03논을 갖고 있지만 논사 깃지 못하는 농민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많고
05:10고령의 문제도 있고 상속의 문제도 있고 한데 이걸 투기니 아니냐의 잣대로
05:15지금 전수조사까지 하는 것이 과연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05:19서울 집밥을 안정시키는 것과 얼마나 좀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라는
05:22의문도 좀 제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5:24그렇죠. 앞서 우리 합창공보실장 이야기한 것도 공보, 홍보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05:30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05:32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2002년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어요.
05:36논을?
05:37네. 논을 받아서 2002년도에 상속받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죠.
05:41그중에 한 300평 정도는 집안이니까 이제 임대를 쓰는 것이죠.
05:45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인이 있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와서
05:50이 농지를 팔아야 되냐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도 첫 이제 다가가다는 게
05:5425% 강제 이행금이 먼저 딱 들어오니 저도 생각에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06:00또 사실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이걸 팔 땅도 아닌데
06:0525%면 4년이면 그냥 100%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06:08그냥 확인해 보니 송미령 장관 또 이야기하듯이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06:13고령이라든지 저같이 상속받은 것은 제외된다는 것이고
06:17그리고 일부가 아니라 투기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06:20형질 변경이라든지 불법적인 것은 가려내는 거 하나.
06:23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저도 이게 홍보 관점에서 네이밍 자체가
06:28전수조사가 아니고 이제 뭐 토지의 원데이터 치압입니다.
06:32이렇게 했었으면 괜찮은 것인데 이렇게 집값, 농지 이런 식으로
06:36전수조사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06:40어떻게 보면 고령에 계신 분들 혹시 이제 상속받은 땅들 그런 땅들이
06:45어떻게 강제적으로 매각되는가 오해가 있다.
06:47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홍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06:51다만 이 자체에 대한 취지가 국유화할 것은 아니고
06:54농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법 투기적인 요소를
06:58잡아서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햇빛연금이라든지
07:02국가가 이용해서 농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07:06또 송미령 장관이 얘기했듯이 매년 10%는 이런 고위험군에
07:10계속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투기하시는 분 외에는 안심해도 된다.
07:15이런 말씀을 좀 강조드립니다.
07:16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