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 내의 당첨 갈등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검찰의 보완사건 폐지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나와서 이렇게
00:12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16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서 일하고 가셨는데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잖아요.
00:30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보완사건 문제가 고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36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보완사건 폐지 발표하기
00:45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00:46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00:50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00:56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희생을.
01:00그렇지만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01:04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01:09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01:11박지원 의원님의 진단에 따라 건강은 공소청 출범과 중대 범죄수사청 출범 그리고 또 약자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
01:23직장 내 갑질 아닙니까? 아니 몸이 아프다는데 나 좀 쉬고 싶다는데 공소청 출범한 다음에 나가라는 건 좀 뭔 얘기입니까?
01:33아니 박지원 의원 그 집안에 의사가 많은 거는 알고 있지만 박지원 의원이 의사는 아니시잖아요.
01:39아니 정성호 장관이 죽겠다는데 힘들다는데 죽어서라도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지켜라.
01:47뭐 이제 애들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정성호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긴 했지만
01:55속내는 다른 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01:57어디 있네요. 속내가 어디 있어요?
01:58제가 이 보안수사권 폐지 전면 폐지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입장을 계속해서 내왔던 것이고
02:07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도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정말 수사를 제대로 잘 해냈던 많은 사례들을 또 책으로 내기도 하고
02:18그런 예들을 또 적시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정말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성호 장관은 계속 피력을 해왔었어요.
02:28그리고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정말 총선도 대선도 다 다음번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계속해왔는데
02:36아마 국회에 와서 법사에 올 때마다 상당히 어떤 무기력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02:43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본인이 그래서 당내 중진 의원 출신이고
02:50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아마 다른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해왔었어요.
02:59교도행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개혁적인 일들을 해왔는데
03:03법사에 올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고
03:08아마 실제로 건강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3:12그런 속내를 법사에 가서 뭐
03:14원래는 저렇게
03:16그러니까요.
03:17속옷 사림에 저렇게 근육을 자랑하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03:22그만큼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3:26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을까.
03:28저는 좀 마음으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03:31저 모습 보니까.
03:32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7월 중순 말로 가고 있으니까
03:37중수총이나 공소총 출범하는 10월 초까지만이라도
03:41라는 여당 의원들의 그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만
03:45사의 표명을 지금 여러 차례 했고
03:48또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3:51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이 다음 주에 귀국한 이후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03:57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갑론을박해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04:01다만 저는 정성호 장관의 저 속내를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간다.
04:07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4:09그런데 조기현 부연장.
04:10지금 보면 그래픽이 나오지만 이미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서
04:13옛날부터 계속해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04:16그리고 어차피 이제 보안사건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04:19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내 역할은 끝났다.
04:23그런데 청와대는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
04:26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04:28그럼 비공식적으로만 확인됐다는 바입니까?
04:30그럼 저 얘기는 설사 대통령이 돌아 순방에서 복귀한, 돌아온 뒤에도
04:37사표 수리 안 하겠다. 이 뜻입니까?
04:39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04:41대통령께 공식적으로 지금 그만두겠다는 사의 표명이 전달된 바는 없었던 것 같고요.
04:48말씀하신 대로 꽤 오랫동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오셨고
04:53그게 이제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은 사의 표명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죠.
04:58그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05:00이번에 보안사건 폐지 관련 당론 추인이 있은 후에
05:05이게 어느 정도 마침표를 찍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5:09그 심정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이런 정도일 겁니다.
05:12그래서 아마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으니까
05:16청와대로서는 당연히 공식적인 사의 표명을 받은 바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05:21아마 그 후속해서는 대통령이 돌아오신 이후에 정리하는 과정이 있겠죠.
05:27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당 조금 전에 확인한 바와 같이
05:34이게 제도로서의 법안은 다 완성이 되지만
05:39만약에 이번 주에 형사수송법 개정에 처리가 된다면
05:42실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05:44법무행정이 형사수송법 개정으로 조정돼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고
05:49공소청, 중소청 출범과 관련해서도 물론 행안부 소속 사항도 같이 협조해야 되지만
05:54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05:59사의가 분명한 뜻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06:02대통령께서도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06:06돌아오신 다음에 저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10할 사람은 있을 거예요.
06:11만약에 사표를 수리한다면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들여서
06:14검찰개혁이든 여러 가지 개혁을 이끌어 나갈
06:17법무부 자금의 적임자가 눈에 보입니까?
06:20글쎄요. 지금 당장 안 보일 뿐이고
06:23워낙 보안수석구 문제로 이슈가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06:26사기 이런 논의를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06:30아마 집권 2년 차 개각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06:36만약에 적어도 10월 이후에 대상이 된다면
06:40차기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물색은 지금쯤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06:46김명민 부시장은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찐명이라고 불리는
06:517인의 출신의 정성호 장관마저 그만두겠다.
06:55이렇게 어떤 뜻이 꺾이는 이런 상황에서
06:58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원 전 의원이나 등등의 보수 인사
07:02중도화합 차원에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07:04유시민 작가는 왜 안에 우리 코어층부터 단단히 해야지 밖에서 사람을 들이냐
07:11이런 걸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07:12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07:17뭔가 국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약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22전당대회에 너무 많은 걸 걸다 보니까
07:24기존에 가져가야 되는 전략 자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7:28사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여당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07:32내가 원하는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07:35다음번에 총선이 있으니까 공천에서 가능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습니다.
07:40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 시스템 상태에서
07:43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07:45그 희상이 힘을 가지려고 하면 항상 견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07:49이재명 대통령의 본질적인 생각은 뭡니까?
07:52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07:54보완수사권이 일부 필요하다고 대통령은 늘 생각해왔고
07:57그리고 난 다음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의 기자회견에서도
08:00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08:03정성호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08:05그런데 이런 기조가 언제 흔들렸냐면
08:07김민석 총리가 나가서 전당대회에 당선이 돼야 되는데
08:11밖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가 강선 당원을 대상으로
08:15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니까
08:17이게 대립각으로 전당대회 이슈가 서게 되면 불리하거든요.
08:21그러니 총리가 나가기 전에 우리 정부의 완벽한 입장은 뭐냐?
08:24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08:25그리고 나서 장유기 사건들 여론이 흔들리니까
08:28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지금 이 상황이 왔잖아요.
08:31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보기에는
08:33이 상황에서 진짜로 당론으로 책태된 다음 처리를 합니다.
08:38그리고 그걸 본인이 최종적으로 총대를 메고
08:40정부의 결국 법안에 대한 공포는 정부가 하게 되잖아요.
08:44그걸 하게 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08:48나중에 분매량이 날아오게 될지를 잘 알 거예요.
08:51전당대회에서 잠시 유리할지 모르지만
08:54결과적으로 정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완전히 뒤로 후퇴되는 상황들을 가져오게 된다면
09:00이걸 바로 잡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공신으로 해야 될 역할일 거거든요.
09:05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09:09해외 순방 나가 있잖아요.
09:11어제 아침 라디오를 보니까 정책실장이 나와서 열심히 얘기합니다.
09:14정책실장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경제수석도 나와서 얘기를 해요.
09:17대통령의 순방성과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09:19이 모든 것들이 전당대회 판에 있는 보완사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09:23정성호 장관 이슈도 그렇고요.
09:25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09:28전당대회 이슈가 아니면 나오지 않았을 일들이 전당대회 때문에 파생되고 있으니
09:33전당대회 유별일이 따지지 말고
09:35이재명 정부가 가려고 했던 원래의 원칙과 소신과 기조가 뭐냐
09:40이걸 놓고 볼 때 실질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에
09:45이 정부가 가져가야 될 득점 포인트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