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샷]한동훈, 루이 14세 소환?…‘조작기소 특검’ 놓고 충돌

두 번째 김종석의 샷은



조작 기소 특검법 상정을 놓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사이, 국회 또 다른 곳에서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한동훈 의원이 조작 기소 특검법 문제를 놓고 따져 묻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특검을 통해서 수사 과정에 문제 있다는 결론이 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을 보는 구조인 것은 맞죠? 그런데 이 특검을 누가 낙점합니까?

[차범준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이 하는데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임명하지 않을 리는 없죠. 뻔한 얘기 가지고 말장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자기 죄를 없애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는 것 이거 너무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루이 14세 이후에 근대 사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지 못한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의원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왜 떠드시죠?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야구장이나 가세요. 이, 무슨 의원이에요? 무슨 의원이시죠? 이, 무슨 의원이에요? 아까 이 무슨 의원이라고 했죠?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저는 한동훈이고요. 허영 의원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하세요.

또, 한 의원이 특검법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설전을 벌입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 이거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자격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이 내용대로 법안이 만들어졌죠? 청와대가 입장이 없는게 아니라 청와대는 분명히 이 법을 어떻게 만들라는 입장을 낸겁니다.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의원님, 의원님께서 법무부장관으로 계시면서 결국 이런 일이 초래되고 검찰이 해체된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책임감을 안 느끼십니까?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지금 이 사안은 일반적인 특검 사안하고 대단히 달라요. 범죄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형 특검이고 이건 전혀 전례가 없는 겁니다.

예산안 논의 대신 조작기소 특검이 주가 되어 버렸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예산 심사를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용근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자국 국민에게 또 특검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예결위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예산 심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미뤄 주시고 더 철저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광재 / 국회 예결위원장]
우리가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온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서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이광재 / 국회 예결위원장]
한쪽의 본회장에서는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토론의 장에서는 그 주제에 맞는 토론을 하면 되고 우리는 예산에 맞는 국민의 세금 그렇게 국민의 세금이 중요하고 예산이 중요하고 국민의 삶이 중요하다면 국민의 삶의 얘기를, 수치로 얘기를 정정당당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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