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처·차장 기소 ‘위기의 공수처’…“묻지 마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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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진 "이종호 변호했지만 실체 몰라" (지난해)<br>공수처 "결론 정해놓고 사실관계 꿰맞춰"&nbsp;<br>공수처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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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오동훈 공수처장인데 모양새가 특검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00:12그러자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17특검과 공수처가 으르렁대고 있는 겁니다.

00:19최상병 특검이 직무유기 혐의로 오동훈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성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기소했습니다.

00:32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 11개월간 방치했다.

00:35국회 고발을 공수처 공격으로 간주했다라며 특검이 공수처를 기소한 겁니다.

00:43자 들어보시죠.

00:45그러자 공수처가 특검을 비판합니다.

01:15결론을 정해놓고 특검이 사하식 관계를 꾀어맞춘다.

01:20기본적인 법률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다.

01:22어떤 이유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느냐라며.

01:26사실은 현 정부 여당이 만들었거나 힘을 줬던 공수처와 특검이 서로를

01:32향해서 으르렁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이례적인 뭐랄까요?

01:37이례적인 상황입니다.

01:38자 그러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이 공수처를 기소한 걸 보고 토사구팽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1:51한때는 1등 공신 이제는 토사구팽?

01:57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표 체포 구속 당시 민주당 철저한 수사로 내란 전문 밝히라 공수처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02:04최근 직위원 판사 수사 등 지지무진하자 민주당이 주도했던 특검에서 공수처 수뇌부를 기소한 겁니다.

02:13그러자 공수처가 도대체 특검이 이러는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로 특검을 때렸어요.

02:22법조계 관계자 윤 정부 임명 수뇌부 교체하고 사법부 수사 드라이브 걸기 위해 토사구팽한 거 아니냐.

02:28오동훈 토사구팽 당했다 이런 얘기가 동아일보에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02:35토사구팽 당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02:43나기원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45토사구팽 맞죠.

02:46토사구팽 당한 거구나.

02:47토사구팽 맞습니다.

02:48그리고 지금 문제는 3개 특검 있죠.

02:522개 상설 특검 있죠.

02:54게다가 공수처 있죠.

02:55지금 검찰은 해체하고 민주당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아십니까?

03:00공수처를 만들 때 이랬습니다.

03:02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검찰은 정치 검찰이니까 독립적인 수사기구에서 눈치 안 보고 승진할 것도 없어.

03:10딱 그 임기 한시적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게 해갖고 정의롭게 수사하게 하더니 공수처를 지금 미니 검찰청으로 만듭니다.

03:22민주당 미니 검찰청.

03:23그래서 지금 뭐 수사 검사들 임기도 연장하고 이런 걸 만들어요.

03:29그런데 이렇게 공수처를 크게 하려니까 지금 공수처 수뇌부를 바꿔야 되는 거죠.

03:34더 말 잘 듣는 사람.

03:35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03:37어쨌든 오동훈 공수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건 맞거든요.

03:42이번에 구속하고 할 때는 뭐 정말 민주당 마음에 들게 쏙쏙 마음에 들게 했지만 지금 보니까 100% 신뢰하기는 어려워.

03:51그러니까 뭐 드디어 시작했다고 봅니다.

03:53지규현 재판부 수사 지지부분이 한 것도 어떤 여당의 불만 상황 중 하나예요 그럼?

04:00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04:01지금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말하는 것처럼 결국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04:11내란 사건은 몽땅 유죄 내라.

04:13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몽땅 무죄 만들거나 영원히 재판 정지로 처박어나라.

04:19이 두 가지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흔들릴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04:25그러니까 지규현 재판부를 그렇게 정말 톨톨 털고 그다음에 고발했는데 왜 결론 안 내려서 계속 지규현 판사가 이 사건을 재판하게 하느냐.

04:37이런 불만이 크겠죠.

04:39그런 점에서 결국 오동훈 공수처장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지는 않다.

04:44그러니까 바꿔보자.

04:46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4:48오동훈 공수처장이 전직 대통령 체포 국면에는 굉장히 칭찬을 받다가 지금 기소된 처지가 뒤바뀌어졌는데 반면 그럼 특검이 문제 삼고 있는 건 뭡니까, 대표님?

05:00이 내용은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입니다.

05:04이종호 씨 아시잖아요.

05:07최상병 사건에도 연루돼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사람.

05:10이 사람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국회에서 1년 전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위증 혐의라고 해서 당시 민주당에서 송창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05:25관련돼서 사건 고발된 내용들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거거든요.

05:34그래서 아까 토사고팩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05:38저희가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공수처, 그다음에 최근에 또 다시 사법개혁하면서 핵심을 변화를 주고 있는데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에요.

05:49그러니까 공수처가 검찰의 무소부리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듯이 공수처도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아야 되는 거죠.

05:57특검이 기소한다고 해서 다 유죄로 판결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06:00그리고 저 내용이 어떤 건지는 좀 이후에 따져봐야 될 내용이고요.

06:03그리고 오도모 씨를 터사고팩할 이유도 없습니다.

06:06저 입장에서 이미 임기도 제가 보기에는 얼추 돼가고 있어요.

06:11제가 원내 피할 때 임명됐던 분이기 때문에.

06:13그렇군요.

06:142023년 말경 그때 임명됐던 분이거든요.

06:18그런 걸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굳이 무리하게 아마 이 사건 진행되는 동안 오도모 씨의 임기가 거의 끝날 수도 있습니다.

06:26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해요.

06:27그런 측면에서 저는 토사고팩 이걸로 해서 오도모 씨가 스스로 직을 먼저 사퇴할 가능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도 않고요.

06:35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오도모 몰아내서 우리 입맛에 맞는 공수처를 하려고 한다.

06:42이런 정치적 사건으로 볼 이유도 없고 순수하게 법적으로 특검에서 고발을 한 거고 특검이 고발한 내용이 정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관련돼서 저는 사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06:54김광선 변호사님 공수처 입장이 참 흥미로운데 이렇게 하는 저의 배경을 지금 공수처가 묻고 있거든요.

07:04다시 한 번 피디님 화면에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07:08공수처 입장 보면 앞쪽은 비판을 뒤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성 기소를 하느냐.

07:13그 배경 저희가 뭐냐라는 걸 쿡 찌르고 들어가는데 공수처장을 기소한 곳이 3개 특검 중에 최상부 특검이란 말이에요.

07:22많은 신문에서 최상부 특검이 수사 결과가 가장 부진하다.

07:27그래서 최상부 특검이 좀 무리하게 명장을 치거나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설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과 비판도 많이 있었거든요.

07:38공수처가 하는 반박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수사 전문가로서.

07:41그런데 새 특검을 보면요. 최상명 특검은 실적이 내게 굉장히 어려운 특검이었어요.

07:48사실 대통령의 경로설 말고는 상당히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07:54그런데 최상명 특검이 수사하는 걸 딱 보면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이다는 저는 생각을 쭉 해봤거든요.

08:00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공수처도 친정부 성향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08:06특검은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친여권적인 성향을 다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08:16그런데 최상빈 특검한테 윤석열을 잡으라고 했더니 공수처를 잡았어요.

08:22공수처를 잡았다.

08:23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죠.

08:27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토사구팽도 사실 내부로 들어가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08:32아마 민주당도 좀 뜨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여권도.

08:37그리고 저도 굉장히 좀 그랬죠.

08:40지금 저 사건인데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08:44송찬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사실은 블랙인베스트 거기와 변론을 했었거든요.

08:54그래서 유지했느냐의 여부가 사실은 중요한데

08:58이 송 부장검사가 약간 제가 볼 때는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09:04그래서 범죄 형용의 영역은 있을 수는 있어요.

09:07그런데 이게 공수처에서 이걸 가지고 깔아 뭉겠다고 해서

09:10공수처장, 차장, 더군다나 관련된 부장검사들 3명까지

09:16이렇게 직권남은 직무위기로 고소할 사안인지

09:19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이 가요.

09:22송찬진 정도는 기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09:25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봐야 했지만

09:27제가 최상빈 특검이 기소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09:31적어도 한 70, 80%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

09:34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09:34왜냐하면 너무 묻지마가 많고

09:37구속한 사람은 임성근 딱 한 명 있잖아요.

09:40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외압과 관련돼서 구속을 한 게 아니고

09:47과실범으로 구속한 거예요.

09:50그건 특검이 할 내용이 원래는 아니죠.

09:52일반적인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 있는 내용을

09:55특검이 겨우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09:58영장 잡고 딱 한 명 받아서 기소가 됐거든요.

10:01그러니까 결과적 결과가 없는 거예요.

10:03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이렇게

10:05특검의 칼이 좀 방향을 좀 돌리지 않았는가

10:10뭐 토소구편이 될 수도 있고요.

10:12하필풀 함께하고 있습니다.

10:13실적을 내기 위해서 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0:15먹방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10:16그것은 사실은 사실은 사실은 사실이

10:18많이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10:20하지만 사실은 사실은 사실은 사실은

10:22이렇게 했다고 그것은 제가

10:36고속히는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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