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건강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얼마 내고 있나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바로 어제였죠.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와 같이
00:097.19%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준비금하고 반도체 호황 덕분에 내년에는 보험료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을 한
00:19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 고갈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대책도 함께 내놨는데요.
00:27가장 큰 변화는 외래 진료 횟수입니다. 지금은 연간 365회 매일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00:38올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00:40예컨대 동래병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 원의 진료비가 나오면 한 3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00:49뜻인데 이 부담률이 9천 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00:52크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돼서 300회로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01:00그동안 과잉 외래 진료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01:03그렇죠. 계속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과잉 진료를 하는 사람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부담되고 다른 건강보험을 내는 분들의 부담을
01:12키우고 있다.
01:12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 4,840만 명이 외래 진료를 받다고 합니다.
01:20그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하는 이용자가 7,7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01:25이들의 연평균 외래 진료는 약 344회 가량이었는데 그동안 본인 부담률이 낮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아왔다.
01:35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365회 매일 병원 한번 가도 본인 부담률을 일반 동네 병원은 30%, 상급종합병원은 아무리
01:45높아도 한 60% 냈거든요.
01:47그런 것들을 보험료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많이 병원을 갔던 거예요.
01:52이게 300회로 뚝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부담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01:57그럼 외래 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률 외에 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02:02아마 병원 자주 다니시는 분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02:07A병원을 갔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B병원으로 옮겼어요.
02:11그러면 가장 먼저 듣는 게 뭡니까?
02:13검사 다시 하셔야 되나요?
02:14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요.
02:16똑같은 검사 또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02:18그러면 자연스럽게 건보 부담도 높아지고 개인의 어떤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되는데요.
02:25앞으로는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병원을 옮기더라도 진료 기록을 그대로 옮겨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02:32특히 MRI나 CT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좀 커지잖아요.
02:36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02:38오는 12월 24일부터 모든 병원에서 MRI하고 CT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02:47또 이후 다른 항목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02:50또 당뇨병 의료비 지원에 연간 700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부터는 1형 당뇨뿐만 아니라 중증 2형 당뇨 환자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03:00또 어르신들의 치과 치료 부분도 좀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03:05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내년부터는 임플란트 두 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3:11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03: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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