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결국 해당 경장이 장 씨와 통화했다는 자신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라는 걸 시인했습니다.
00:08올해도 끌었습니다, 거짓말을.
00:11실종신고 종결 전 통화했다.
00:14교통사고 사망 입력은 실수였다.
00:17A 경장 전화통화는 사실 아니다.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는 겁니다.
00:21이제와 거짓말인 걸 실토했는데 이거 밝히는데 올해도 걸렸습니다.
00:26전주혜 의원님 판사 오래 하셨잖아요.
00:29국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00:33역대 검찰총장들을 다 모아놔도 한 달 안에 사인은 뭔지, 저 경장은 왜 거짓말을 했는지,
00:42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중에 또 이런 사건은 없는지를 한 달 안에 다 규명할 수 있을까?
00:47검찰총장들 다 모아놔도 한 달 안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00:51대대적인 전담팀을 꾸렸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명운을 걸고
00:56이 사건의 실체를 최대한 밝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1:01사실 제가 판사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새겼던 말 중에 하나가
01:09재판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01:16재판받은 당사자가 판사가 어느 쪽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01:20아무리 제 스스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도 절대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01:26마찬가지로 경찰도 물론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01:31지금까지의 상황이 불공정해 보였기 때문에
01:35지금 국민들이 장미란, 장미란 씨의 이 사인이
01:41과연 이게 어떤 그런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01:49그냥 본인의 선택, 극단의 선택이었던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01:56왜냐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01:57지금 CCTV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02:01지금 이런 CCTV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밝힐 수가 있는 거고
02:07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02:09그 야자수밭에 장비란 씨, 고 장비란 씨 외에
02:13다른 사람이 또 왔는지 드나 들었던 사람이 있는 거지
02:17사실 유혹들 입장에서도 그런 걸 봐야
02:20이게 경찰의 이 지금 이 사인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2:29그런데 한 달 동안,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02:33결국 허위 종결이 되는 바람에
02:35그런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02:37사실 사인을 명백히 밝히는 것도
02:40이게 유혹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2:43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며칠 전에 발견된
02:47그 20대 경장의 또 죽음도 굉장히 안타깝고
02:51유족들에게 깊은 위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02:53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CCTV가 있으니까
02:56명백히 사고사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겠죠.
03:00그런데 지금 장비란 씨나
03:02다른 사건은 지금 밝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03:05이게 그리고 과연
03:08또 채널에서도 나갔습니다만
03:11야자수 밭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걸
03:15사실 믿기가 어렵잖아요.
03:17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놓쳤고
03:21또 허위 종결을 했고
03:23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03:24이게 또 상관의 결제도 있었다고
03:27지금 상급자의 결제도 있었다고 나오니까
03:30이게 국민으로서는 진짜 경찰을 믿어야 할지
03:33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03:35경찰의 이 신뢰가 많이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03:40남은 기간 또 재발 방지책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03:44이 검찰이 명운을 걸고
03:4810월 2일까지 밝히는 것이
03:51지금 가장 급선무 아닌가 싶습니다.
03:54그리고 이 사건은 10월 2일이 지나도
03:57경과 규정을 좀 만들어서
04:00검찰에서 계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4:03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04:06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기로 결정된 마당에
04:09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04:12한 달 남은 검찰 보안 수사권에
04:14기대를 한다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04:17문제는 이제 앞으로
04:18이런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04:23법무장관 출신의 한동훈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04:26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04:28결제하는 구조라면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04:31검찰이 없어지면 경찰 내부 견제 감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04:34국민 안전 경찰 내부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
04:37라고 비판했습니다.
04:38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
04:40이 사건도 그렇고
04:43한 달 뒤에 이 사건 어떻게 되나
04:45국민들이 좀 걱정하고 있고
04:47한 달 뒤에 이런 사건이 또
04:48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데
04:51그럼 경찰만 믿고 있어야 하나
04:53라는 국민들의 부신 이거 어떡합니까?
04:55일단 지금 경찰이 외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05:01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05:03저희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05:06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살펴라고
05:10또 국무총리에게 지시도 하셨고
05:12저희 민주당도 경찰 개혁 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해서
05:19실질적인 어떤 견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05:27그렇기 때문에
05:27국민들 우려를 하루아침에
05:31이제부터는 충분히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으니
05:36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려서
05:38그게 바로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05:42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05:45빠르게 정착될 수 있는
05:47그런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05:50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05:53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말
05:56폐지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새롭게 되고
06:00또 지금 경찰이 받고 있는 이런 불신들이 더 깊어질 거냐
06:05저는 보안수사권 하나가 이 모든 문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06:11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06:13검찰이 직접 행사할 수는 없지만
06:17충분하게 요구할 수 있고
06:19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또 받아 안아서
06:22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06:27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께서 초기에 조금 답답해하실 수 있고
06:34또 불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06:36너무 그런 방향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06:40지금 새롭게 생기는 형사사법 절차라는 부분들이
06:44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자라는 것에
06:47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06:50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동의하실 텐데
06:53계속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만으로는
06:57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07:02그런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07:04지금 저희 민주당 그리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07:09그 부분까지 지켜봐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07:12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7:14정성호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던지기 전에
07:20이런 식의 부작용이 드러날 텐데
07:23빠르게 시정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07:27그때의 시정은 경찰 개혁이 아니라
07:30일부 보안수사권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으로 해석하는 언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07:36과연 보안수사권이 회복될 수 있을지
07:40그 여부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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