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4제주 서부경찰서 경찰관 석방 하루 만에 불구속 상태로 영장심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00:13그 모습부터 확인했습니다.
00:31정답을 안 했는데 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실수죠?
00:35민학이 싫었던 건가요?
00:38안 들킬 줄 아셨어요?
00:42위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00:46유적보기 안 부끄러우세요?
00:48안타까워십니까?
00:52네, 어제 그저께 긴급체포가 됐다가 긴급성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다 해서 법원이 풀어줬고요.
01:01오늘은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영장심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01:06법원이 오늘 밤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01:09구속 여부에 대해서.
01:10윤종인, 속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1:17겉으로 볼 때는 유족들과 몸싸움도 있었고 기자들과의 실랑이도 있었고요.
01:23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도
01:26저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을까?
01:29빠져나올 궁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01:31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1:34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경찰의 문제점을 보는 것이
01:37첫 번째로 이번에 부경장이 혼자서 그 많은 어떤 실종사건을
01:44모두 다 끝낼 수 있었다는 그 시스템의 문제.
01:47그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01:49즉 상관이나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감시받을 수 있는
01:52또 더블체킹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전혀 없고
01:56이 한 명에게 200몇 명이 되는 실종사건을
02:00지금 다 책임을 맡겠다는 그 사실.
02:02그게 아마 이번에 국민들이 꽤 놀라신 것 같고요.
02:05두 번째로는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02:09긴급체포의 요건이라는 것은 아마 일선 경찰들 잘 알 겁니다.
02:13이게 굉장히 긴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02:16긴급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회사에도 나오고 출근하고 이런 사람은 체포를 못합니다.
02:22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잡으면 방황장 도망간다든지 해외로 출국하기 직전이라든지
02:27이렇게 해야지만이 체포 영장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부경장도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02:36나 이거 잡는 거 이거 조금 문제가 될 텐데.
02:39왜냐하면 내가 도망가지도 않고 지금 출근도 하고 있는데 나를 긴급체포한다고?
02:43그래서 이제 적부심을 신청한 거예요.
02:45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의 지휘부가 과연 이 정도의 법률적인 상식도 없었나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02:53만약에 이게 만약에 긴급체포를 잘못해서 나중에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됐다 하더라도
03:00법원 단계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긴급체포가 잘못됐는데 공속 취소입니다.
03:06이렇게 되면 지금 사건에 대한 그동안 수사했던 게 다 무산돼요.
03:10오늘도 아마 공수청에서 수사했던 게 하나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취소가 됐던데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영장, 압수생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어떤
03:21단계에서 발급받고 어떤 상황에 해야 되는지 조차 모른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되죠?
03:28일단은 이 사건은 지금 이미 많은 언론들 전부 다 전국에서 다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인데 이걸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03:35볼 때는 제주경찰의 어떤 문제가 꽤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40이 부경장이요. 어제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60대 제주 실종자 유족이 다가서자, 달려들자 도주를 했습니다.
03:51그 영상 보시죠.
04:25거의 저렇게 달아나는 영상을 눈으로 확인하셨는데.
04:31김 팀장님, 본인은 사망이라고 기록한 것이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04:41주장을 하고 있어요.
04:42아마 오늘 영장심사에도 그렇게 주장했을 걸로 지금 보이는데.
04:47그런데 실종자와 연락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기록에 실종자와의 전화를 통화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04:53새빨간 거짓말이고요.
04:55자, 전산 허위 입력은 실수라고 했는데 여기에 장미란 씨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써놨다는 겁니다.
05:05교통사고라고요.
05:06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터미널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에 가령 사망, 그다음에 실종
05:18이렇게 써있어서 그걸 체크를 하면
05:19그 사망 원인은 주관식으로 써넣게 돼 있다고 합니다.
05:23자, 교통사고로 써놨으니까 교통사고 사망으로 나온 건데 저거를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05:29실수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05:31지금 뭐냐 하면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건 사망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이 있고 추락사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05:37그 내용은 주관식으로 써넣는 것이거든요.
05:40그런데 부경장 같은 경우는 왜 사망이라고 표시를 했느냐.
05:43이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05:44일반적으로 통화를 했다든지 면담을 했을 경우에 실종자를 찾았을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05:50그런데 해제를 했을 경우에 자료가 남아있다.
05:53그런데 사망으로 쓸 경우에는 자료가 삭제가 됩니다.
05:57볼 수가 없어요.
05:58그러니까 자료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사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06:04물론 사망으로 자료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담당사에서는 사건 의혹 조회하면 나오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데는 연결 됐다다를 볼 수가 없어요.
06:13그래서 사망으로 쓴 이유는 자료 삭제를 하기 위해서 사망이라고 표시를 했고 거기에 내용으로 교통사고로 사망을 썼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다.
06:23이건 절대로 아니고 고의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06:28정규 변호사님, 그렇다면 왜?
06:31도대체 왜?
06:33아니, 조사하고 찾아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써놨냐 이거예요.
06:38일하기가 싫어서 그런 겁니까?
06:39그런데 그 단계는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06:42예컨대 일하기 싫다라고 해도 멀쩡히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사망했다라고 그것도 교통사고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경찰이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06:52만약에 여기에 뭔가 그 부경장이 뭔가와 관련돼 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06:59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찰들이 일을 저렇게 한다고 하면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7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07:08뭐가 이상하냐면 만약에 저 부경장이 저렇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써놨는데 만약에 장미란 씨가 살아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7:18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어요.
07:20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으로 적어놨구나.
07:24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경장은?
07:28그렇다라고 하면 부경장은 장미란 씨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07:34이런 의심을 하는 게 이게 불합리한 겁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까?
07:37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밝혀야 되는데 경찰이 과연 제대로 밝힐
07:45수 있겠는가.
07:46이런 거 하라고 검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07:49그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7:52김진영님, 지금 이 부경장이 혼자서 실종 사건을 거의 300건 가까이를 막고 있었잖아요.
08:00본인이 이 실종 사건 담당자를 온 지가 1년여 밖에 안 되는데 그 300건 던져놓고 조사하라고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
08:09체크, 체크, 체크, 체크해서 다 그냥 건너뛴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08:13그런 의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08:15지금 검찰하고 실종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08:17없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은 당직하게 되면 밤을 새지 않습니까?
08:21보통 실종이나 가출이 밤에 많이 들어와요.
08:23그러니까 지금 한 명씩 당직했다고 하는데 그 팀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당직했던 사건은 자기한테 배당이 되니
08:31배당된 사건이 298건이라는 겁니다.
08:34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사건을 맡았는데 지나다 보니까 자동으로 귀화를 하는 거예요.
08:39거의 99%라고 그렇습니다.
08:40그러다 보니 부경장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건을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허위로 작성해 넣어도 문제가 안
08:49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으로 표시가 되면 삭자가 돼버리니 나중에 장미란 씨가 살아 돌아와도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08:57없는 것이죠.
08:58본인은 그걸 노렸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시키고 본인이 일하기 싫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압박을 안 받으려고 저렇게 했던 것인데 저걸 말씀하신
09:07대로 장미란 씨가 사망을 한 걸 알지 않았느냐.
09:10이거는 좀 앞서간 것 같고요.
09:11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업무에 과다라든지 업무를 축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력시키고 해제할 수가 있으니 그런데 해제 상황이 남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09:20사망으로 하면 삭자가 돼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09:23왜?
09:23결제하고 위에 지휘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09:27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삭제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09:31세상에 이거 누굴 믿고 국민들은 살아야 하는 겁니까?
09:37당연히 국회에선 지금 경찰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9:46정의점 씨,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9:49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입니다.
09:56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억박지르고 있습니다.
10:01방한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닥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10:10이동학 초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직원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 체계가 필요하겠나라고 발언했더니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 라인 4명이 모두 다 대기
10:21발령을 받았습니다.
10:22지휘 감독 책임자들은 그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이게 나중에 또 발생될 수가 있겠죠.
10:30당연히 체계도 시스템도 봐야 되는 거지만 그 잘못한 한 사람만 처벌한다면 나중에 지휘 책임자들 이 부분까지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10:38지금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10:41저는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44차제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크로스체킹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증언만으로도 그거를 신뢰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완전히 좀 바꿔야
10:54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10:55통화했다면 통화 녹취든 아니면 그거를 정확하게 문서로 만들어 놓든 아니면 문자 주고받은 게 있다면 캡쳐든
11:03뭐든 분명하게 그 본인의 말을 증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08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건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까지 터지면서 더욱더 경찰은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11:22정부 여당은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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