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이른바 부경쟁 사건이 정치권에서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 문제로 싸나고 있죠.
00:09장모 씨의 발인 날 여야 모두 제주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00:15여기는 미성고원 제주 지사인데 제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0:23정말 그런지요. 먼저 정치권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00:33상당 기간 동안에 발견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00:37저희는 세종 지지구 위치가 보기는 바다 쪽 한림 한쪽에서.
00:43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 상황이잖아요.
00:46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뭔지를 발견을 해서
00:51그거를 개선하셔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0:57치안이 민생의 기본입니다.
00:58보안사건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안하겠다.
01:02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한가하게 문제 생기면 보안하겠습니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01:09그게 대통령 본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도 그렇게 한가하게 문제가 생기면 보안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01:20장동 대표 오늘 제주로 달려갔습니다.
01:23무책임하게 보안사건 폐지해놓고 문제 생기면 그때 보안하겠다.
01:27보안책은 뭐가 있나.
01:29행정안전부 장관도 대통령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1:35김성태 전 의원 나오셨어요.
01:37보안사건 문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01:43아직은 검찰이 있고요.
01:45이 사건에 대해서 장모 씨 사건에 대해서 보안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01:50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라는 거죠?
01:52김성태 전.
01:53그러니까 지금 이번 제주 장민환 씨 실종사건에서 비롯한 이렇게 경찰의 엉터리 방식의 그러니까 수사 종결은 이렇게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 직면을
02:06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봤지 않습니까?
02:09특히 이제 금경 수사건 조정 이후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스스로 이걸 끝낼 수 있는 그런 불송치 종결권을 갖게
02:20되었으니까 이에 대한 내부 감시나 어떤 법적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걸 극명히 드러냈거든요.
02:31그렇다면 이런 검수완박이라는 정말 헌정 초유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버린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적 책임을 묻는 그런 분노가 지금 이렇게
02:48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02:51그러니까 이 범죄수사구조계획의 어떤 그 본질은 특정 어떤 수사기관의 독점을 맞고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03:02그런 측면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사건 종결이라든지 또 유기하고 또 예곡 행위를 앞으로 어떻게 외부에서 감시하고 또 이걸 증정할 수 있는
03:13그런 사법 통제 수단이 이제 다 상실돼 버렸어요.
03:16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과 두 달 전에 이제 강주 여고생 피살 사건 그리고 이 제주 장미란 씨 실종
03:28사건 계속 이런 제2에서 제3의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은 그런 선의적인 입장이고
03:34이런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03:39예 법을 잘못 바꿨다는 지금 야당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서 못 믿게 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할 수
03:50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03:52한동훈 의원은 덕분에 10월 2일부터는 보완수사 못한다.
03:55지옥문을 열었는지 모르겠나라고 지금 맞붙은 상황이에요.
04:02이현정 의원은 지금 보면 장종욱 대표가 오늘 가서 그려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04:06범죄율 전국 1위 체감안전도 점수 전국 꼴찌 이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아왔다.
04:15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중국이 중요한가 중국인 범죄를 비판하는 혐중인가.
04:20실시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04:23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4:24이건 어떻게 들으세요?
04:25그런데 저는 장종욱 대표의 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저도 SNS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주도를 범죄 도시라고 이렇게 규정을
04:34했더라고요.
04:35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거는 일단 표피적으로만 본 겁니다.
04:42전국에서 많다는 것은 저런 통계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분모로 해요.
04:48그다음에 사건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04:50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66만 명 정도 됩니다.
04:54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건 발생 수로 따지면 당연히 많겠죠.
04:59서울은 천만이지 않습니까?
05:01그러면 당연히 제주도가 1등이 되는 거고.
05:04그리고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05:06중국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05:07그리고 이게 제주도민들의 어떤 생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05:11그런데 버젓이 제1야당 대표가 제주도를 범죄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제주도를 찾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05:18그러니까 제주도 범죄 도시가 아닙니다.
05:19저거 자체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이 많고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제주도가 어떤 전체 통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05:29건 아니에요.
05:29최근에 사건이 잇따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05:33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걸 무조건 중국의 문제고 혐중의 문제고 이런 걸로 치환을 해버리면 문제의 본질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05:41지금 문제의 본질은 아까 김성태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경찰한테 모든 사건을 다 맡기느냐.
05:49그리고 왜 검찰을 없애서 이 사건 제도를 수사를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갑자기 이 문제를 중국 문제로 저렇게 전화시켜버리면 이게 뜬금없지 않습니까?
05:59네. 뜬금없다라고 지금 미현종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06:02자, 제주지사는 어떤 생각일까요?
06:05목소리 확인하시죠.
06:07제주는 제가 볼 때 안전합니다. 물론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06:13그리고 또한 지역이 넓다 보니 안전하지 않은 공간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06:20그런 공간을 이용하실 때는 충분히 이웃과 함께 혼자 가지 마시고 여럿이 함께한다면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6:31네. 서재원 부대변인 최근에 8월 22일, 23일, 24일 동안에 이 네 군데에서 시신이 발견되다 보니까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06:43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중국인이 범죄를 저지른다.
06:47이런 확인이 안 되는 뉴스들이 막 도다니고요.
06:51이게 사실 여기만 네 군데죠.
06:52그래서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더 많은 점들이 찍혀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까지 막 돌고 있어요.
07:01그리고 또 연예인들 일부 중에서도 갔더니 위험하더라, 밤길 혼자 못 다니겠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07:08물론 위성권 제주의사의 말, 안전하다. 물론 범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07:15사실 이게 이웃과 함께 혼자 가지 마시고 여럿이 함께 다닌다.
07:19이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매번 5, 6명씩 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07:23그렇다면 CCTV를 많이 달든 경찰의 수를 늘리든 방범을 강화하든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7:30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사실은 국민을 더 울분하고 더 이걸 정쟁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07:36저도 오늘 지인의 장례식과서 올라왔지만 지금은 사실은 위로의 시간이잖아요.
07:41그 가족과 슬픔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CCTV가 3개월이면 이후법안을 마련해서 AI 기반이 있다면
07:513년으로 했을 때 그 데이터 같은 거부량이 상당히 제한된다면 이런 법안을 개선한다든지
07:58아니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호출 신호라든지
08:01그리고 만약에 교통사고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신고자에게 알림으로 가족에게 간다든지
08:07그런 법안의 시스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인데
08:11느닷없이 또 불법 체류가 제주에 많고 그중에 80%가 또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08:16이렇게 정쟁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불안한데
08:20장동혁 대표가 말하면 불안이 아니고 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08:24그래서 저는 이번 시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8:27사실 보안수사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사실 보안수사권의 문제 이전에
08:32경찰 자체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의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08:38김성태 의원님.
08:39그러니까 이제 제주 위지사, 그러니까 민주당 배출을 지사하지 않습니까?
08:44그 위지사 입장에서도 제주도에 지금 범죄가 많아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08:49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 무비자 강강이 허용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법 체류도 많아진 게 사실이에요.
08:58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연관지은 부분이 있는데
09:03지금 문제는 이제 경찰의 직접 보안수사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09:10앞으로 경찰의 검찰 입장에 공소청이 이제 10월 2일부터 뜬다 하더라도
09:15제주사, 제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요구라는 것은 핑퐁이 될 수밖에 없어요.
09:21그러니까 이제 실종이라든지 납치 이런 살인사건 이런 부분은 1분 1초를 다투는
09:27그런 강력사건이나 초등대체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생사건에 대해서
09:32경찰의 이런 부실처리가 발생했을 때 이걸 강제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09:39그러니까 이제 권력 이간에만 경찰의 유당이 이제 집중한 것이지
09:45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도 특히 이제 국정원의 보안수사도 이거 없애버렸잖아요.
09:51이 경찰의 일첩인데 지금 사실상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보안수사
09:56그러니까 그 수사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정부의 경찰이 제대로 없어요.
10:01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이미 유명히 무실한 법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10:07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10강력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부실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10:15법 시행 이전에 빠르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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