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법사위회는요. 원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첫날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00:30받지 않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찰과 검찰, 중수청, 국가수원부, 국가 전체 수사기관들이 상호 안에 충분히 견제되고 통제될 수 있게.
00:40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사가 보안수사 안 하면 수사가 안 됩니까?
00:48어떤 범죄도 마찬가지죠.
00:50기본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그게 재판에 넘어갔을
01:01때 법원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법원에서 또 증거를 요구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01:10다음은 위원장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1:15아니, 그래도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1:32정성호 장관이 저렇게 다중피해 사건은 보안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했는데요.
01:39선거위원장의 한마디 거들면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01:44성치은 부대변인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도 안 됩니까?
01:48법무부 장관 하기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01:50그러니까 동의하는 거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서영교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 안에서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이런
01:59식으로 보안할 수 있다.
02:00요구권으로 아니면 또 법원에서 자료욕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정성호 장관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02:08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께서 의견 표명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2:12저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성호 장관에게 뭔가 다그친다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그칠 게 아니라
02:20최근에 우리 당에 토론회에 오셨던 보안수사권으로 인해서 피해를 그래도 좀 덜 받게 되셨던 바로잡혔던 피해자분들, 그분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면 됩니다.
02:30그분들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하고 그분들이 소통관에 같이 서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 우리가 들어보니까
02:38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분들이 말하면요. 여론 확 바뀔 겁니다.
02:41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정성호 장관 당하실 게 아니라 그분들을 좀 찾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2:46정성호 장관께서는 글쎄요.
02:48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것 자체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장면이 나온 건데 우리 당에서 그렇게 사실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조금의 약간의 우려를
02:58표하면 너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거야?
03:00이런 식의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3:02이건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03:03우리 당 안에서도 우리 진보진영 안에서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03:07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같은 지정안에서의 문제제기를 좀 더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03:14뭔가 좀 몰아세우는 그런 지금까지의 토론 방식은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03:20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
03:24탈출 행렬이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03:27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03:32사퇴설이 도는 와중에 구자연 직무대행이 여름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03:3630일에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03:41본인 휴가를 가버린 건데요.
03:43이현정 의원님, 시기 때문에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03:47이때 휴가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3:49지금이 휴가철이니까요.
03:51휴가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휴가철에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휴가를 갈 것 같은데
03:57저는 검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04:00본인의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들을 할 거예요.
04:03아까 좀 전에 보이스피싱 등등 해서 보완수 안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04:09검찰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04:12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그와 관련된 자격증도 따기도 하고 해요.
04:17그런데 아무래도 경찰 같은 경우는 순환 인사가 되기 때문에
04:22어떤 이런 아주 금융사기 사건이라든지 다단계 사건이라든지
04:26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에 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04:31그래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검찰에서 더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여서 성과를 낸 경우가 많습니다.
04:39그러면 서영교회는 그러면 피해자들이 예를 들어서 검찰 단계에서 그냥 끝나버려,
04:44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리면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그 피해자라고 그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04:48이거 좀 더 해줘요. 이 수사 좀 더 해줘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04:52그런데 검사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04:56그냥 경찰에서 올라오면 그냥 이거 봐서 바로 기소하든지 말든지 결정만 할 수 있어요.
05:01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검사가 왜 될까요? 왜 필요할까요?
05:06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05:07그러니 그 수장이라고 하는 구자연 직무대행도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라서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05:13구자연 대행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이제 검찰의 수장으로서 뭔가 본인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와 결단을 해야 되는 건
05:22아닌가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05:24그리고 이미 많은 에이스 검사들이 검찰을 이미 나갔습니다.
05:28나가서 사실상 검찰의 중간 허리가 없어요.
05:32검찰 수사를 10년에서 20년 한 검사들이 대거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초인 검사들과 지금 위에 있는 검사장급들만 남아있지
05:40실제로 검사,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나갔습니다.
05:44이미 민주당의 목적은 이뤄냈어요.
05:46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국민적 피해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이 문제만 나올 겁니다.
05:54물론 구자연 대행은 사퇴를 고민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05:59만약에 정 장관과 구자연 대행이 함께 물러난다면요.
06:03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동시에 리더십 공백을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06:07정점식 원내대표는 레임덕이 벌써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06:11김지효 대변인님, 섣부른 공세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06:1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을 뺏겼고 탄핵까지 됐기 때문에
06:24어떻게 하든 이재명 정부의 어떤 레임덕이 오고 리더십이 흔들기를 바라기 때문에
06:31굉장히 지금 호재를 부르면서 비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06:34원래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7월 말에서 8월 초 휴가를 갑니다.
06:42구자연 권한대행도 제가 봤을 때는 일정에 따라서 휴가를 간 것이고
06:49휴가 간 것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와전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06:56과도한 의혹 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6:59사실 검찰이 이렇게 수사 기소가 분리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07:05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무리하게 별건 수산을 하고
07:13그로 인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정권이 바뀌고
07:18이렇게 검찰 개혁에 들어선 것입니다.
07:20이 부분 관련해서 조작 기소를 수행한 검사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 징계나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07:28저는 정성호 장관이 이 부분도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7:33검사가 아무것도 할 게 없긴 왜 없습니까?
07:37수사는 경찰이 하고 법률적인 관계, 구속이라든지 기소라든지 영장 청구 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입니다.
07:46이제 검찰 개혁을 통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07:50이재명 정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07:55정성호 장관의 사회 표명으로 불거졌던 논란 한번 짚어봤고요.
07:59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8:01정성호 장관의 사회 표명으로 불거졌던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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