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퇴지된 보안수사권, 삼풍백화점 참사가 떠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00:08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비판인데요.
00:10형사소송법 학회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0:30어떻게 되면 껍데기는 버티고 있을 텐데 조금만 더 하중이 눌러버리면
00:34이거는 그대로 붕괴하는 게 아닌가.
00:36시간 문제다. 9월 말 되면 이건 붕괴합니다.
00:41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얘기한 겁니다.
00:44일단 주진우 의원님, 검사 출신이신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의하십니까?
00:48너무 저는 적정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00:51이게 지금 그동안 제일 큰 문제점이요.
00:56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01:00국민들이 예측하기도 어렵게 또 국민들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01:07그걸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01:09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워졌고요.
01:15치한도 이렇게 되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01:18너무 당연히 지금 준비 기간도 전혀 없이 이런 거 바꾸려고 하면
01:231년 이상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엄청나게 정밀하게 짜거든요.
01:27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01:32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01:36우리나라가 그래도 비교적 치안이 좋은 국가지 않습니까?
01:39그런데 지금은 범죄의 검거율이 떨어지게 되면 범죄율이 올라가거든요.
01:46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01:47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인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01:53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도, 강간, 살인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날 우려가 실질적으로 확 늘어난 상황이고요.
02:01더더군다나 지금은 경찰이 사건 처리해오던 통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2:08그러니까 점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 게 아니라
02:13반대로 더 그 위에 돌을 얹은 겁니다.
02:16그러니까 더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이건 어느 시점에는
02:21경찰을 중심으로 한 사법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02:26산풍 백화점 된다.
02:27네. 그리고 중수청도 지금 어떻게 출범할지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02:32이제 시행령 만들고 한다고 하지만
02:34이 부분도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상호작용 때문에
02:40또 치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02:43이 부분도 제대로 아직 청사진이 제시된 게 없습니다.
02:47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매우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02:51마지막으로 수사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잉으로 하는 것도 문제예요.
02:56그러니까 수사를 예를 들어서 그냥 범인은 못 잡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지만
03:01이렇게 견제하는 부분이 없게 되면 경찰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때
03:07오버해서 압수의가 하거나 오버해서 강제 수사에 나서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03:12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3:18네. 산풍 백화점 전반적인 부실공사다.
03:20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03:23자 이번엔 역시나 민주당의 검사 출신 김규표 의원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03:27형사수성포 확회장은 산풍 백화점 꼴 난다라고 비판했는데
03:30김규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3:34흔히 사안을 설명할 때 사실을 오도하거나 다른 어떤 선동을 할 때는 비유를 순이 쓰죠.
03:42비유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03:44마치 정말 이렇게 되면 산풍 백화점처럼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공포를 조장하게 하는 비유죠.
03:50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03:53굉장히 어떤 권력기관에 칼을 많이 주어졌어요.
03:57칼이 남아요.
03:58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쓰여야 할 민생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04:02자기 어떤 집단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인다.
04:07그러면 사실 그 칼을 거둬야 되는 것이죠.
04:09남는 칼을 거둬들인 거다.
04:10그렇죠. 비유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04:12산풍 백화점의 비유는 정말 부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4:15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민을 오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04:18일단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04:22그런데 이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문제가
04:28일조일석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논의된 문제는 아닙니다.
04:31이미 검사의 권력이 비대화됐다고 얘기가 됐을 때
04:35제가 검찰에 있었을 때부터 얘기가 된 거고
04:39대검에 있었을 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04:42그래서 검찰 업무가 비대하니
04:43이거 어떻게 견제할 거냐라는 논의를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있어서
04:47그러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04:50수사지휘라는 걸 통해서 경찰을 수사하게 하고
04:52검사는 법률가로서 남아서 그분을 통제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04:57실제로 검사들도 그분에 대해서 찬성을 한 면이 많았습니다.
05:01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몇 면이 이어져서
05:04오늘날의 제도가 탄생한 것이지
05:06일조일석에 마련된 제도는 아니다.
05:09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05:11문제는 지금 현재 어떤 제도에 대해서
05:14제도 개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
05:16검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세력은
05:18공포 마케팅을 할 우려가 큽니다.
05:21이렇게 되면 정말 망가지고
05:23내가 큰일 할 것 같고
05:24강력검제가 마구 이런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 같고
05:27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05:31강력검제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05:33만약에 경찰이 오히려 경찰 숫자를 반으로 줄였다든지
05:36이럴 때 할 수 있는 어떤 비판이지
05:38검찰이 부안수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05:41갑자기 경찰이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05:44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05:45여러 가지 비판의 논점이 있습니다만
05:47차츰 얘기가 나가면서 저도 말씀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5:50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