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지 비판 현수막에 대통령 직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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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현지 지키기' 올인한 정권의 민낯"<br>李 "정당 저질 현수막…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br>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민주, 관련법 개정안 추진

Transcript

00:00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방금 보셨던 내란 관련 TF 가담자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 말고도 어제 정치권에 저질 현수막 얘기를 언급했었거든요.

00:16그 지정을 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이른바 정당 현수막 규제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0:22길바닥에 막 걸려있는 정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그런 현수막이 당에서 그런 거라고 철거를 못한다고 그래요.

00:35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는데 그 현수막이 정말로 동네 지저분하게 만들거든요.

00:43지정계시대에 닮으면 모르겠는데 아문데나 그냥 그런데 정당이라고 이런 현수막을 막 달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00:50이렇게 악용이 심하게 되면 그 개정하든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00:57사실 최근에 현수막 날린 문제는 어제 오늘도 아니고 저희가 채널A도 대대적으로 이 현수막 공예라는 취지의 약간의 캠페인도 수년 전에 벌였던 기억이 나는데

01:08아예 대통령의 생각은 이겁니다.

01:11정당의 저질 현수막 이제는 바꿔야 된다.

01:14최소형 변호가님, 아예 오늘 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이른바 김현지 실장 관련 야당의 비판 현수막들이 많으니까

01:22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해서 이런 저질 현수막 얘기를 한 거 아니냐.

01:27이렇게 막 받아치더라고요.

01:28시기적으로 오해를 살만하죠.

01:30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했지만 과거에 야당일 때, 제1당일 때 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소와 능면이 어느 정도였냐면

01:39그 정말 현수막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였었어요.

01:42그걸 계속 반복했던 게 민주당과 그 정당 현수막이었습니다.

01:46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좀 집권해보니까 이거 불편하고 낫뜨거운데 이거 없애야 되겠는데 한번 입법으로 해보죠.

01:52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01:54그리고 이게 민생 사안입니까?

01:56물론 현수막은 과도한 공격 수위를 낮춰야 되고요.

01:59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데서도 공해 문제 심각한 건 알고 있습니다.

02:03그렇지만 이건 정당의 자정 능력이라든가 여야의 합의로 수위를 낮추면서

02:07이건 제도의 문제로 치환시켜야지 어떻게 이걸 금지와 처벌의 영역으로 이걸 두게 됩니까?

02:14정당의 현수막이라는 건 일종의 슬로건과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띠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02:18그렇다 그러면 이건 정당이 서로 간에 직권했을 때를 떠나서라도

02:22여야 협의를 통한 그런 정치 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02:26대통령이 이거 하지 마, 금지해, 처벌해.

02:28이렇게 해서 여당이 강행해버리면 이게 또 하나의 입틀막이 되는 거고요.

02:31내로남불이 되는 거고 자기 유리할 때는 전개하다가 불리할 때는 하지 말라는

02:36그런 이중적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02:39그런 측면에서 김현지 지키기 올인했고

02:42이게 정권의 민낯이라는 야당 입장이 상당 부분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02:46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민주당이 입법으로 이거 한다?

02:49저는 속도를 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02:51지금 보면 저희가 수원인고요.

02:53앞서 이수정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김현지 실장 얘기를 하니까

02:58또 밑에는 국민의힘의 제보센터까지 운영하고

03:01아까 수원 지역구 김준혁 의원 같은 경우는 민생국감 얘기

03:05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03:07이제 각기 다른 얘기를 하는데

03:08아마 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03:13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님.

03:16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김현지 실장의 현수막이 난립하기 때문에

03:21그걸 보기 싫어서 이렇게 저질 현수막을 규정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03:25다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03:28집권 여동이 바로 우리 저질 현수막 다 치워버릴 거야

03:31라고 입법을 바로 강행하는 게

03:33하루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03:36일사처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40그런데 사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03:43특히 선거를 앞두면 이 현수막들이 정말 난립하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03:47지역 주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03:49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라고 제기되었던 게

03:52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03:54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말씀을 먼저 했다.

03:57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04:00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해서

04:02이것을 바로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04:05그동안 국민들께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

04:07눈살 찌푸렸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점

04:10문제 제기가 됐던 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04:12이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이제라도 좀 움직여서

04:16신속하게 입법을 통해서 문제 대책들을 마련한다라고 한다면

04:19이걸 또 반기시는 저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4:23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4:27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04:32헌법쌤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도

04:34만약에 허위 사실이거나

04:36아니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04:38인권 모독적일 때는

04:39또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04:43특히 그런 현수막이다라고 한다면

04:45정당한 정당의 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04:49저는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4:53누가 됐든 이런 건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장현주 변호사 말도 공감하면서도

04:59그럼 집권 여당 거대 여당은 여태 뭐하고 있다가

05:02대통령 한마디에 또 바로 입법 추진한다?

05:05뭐 이런 얘기도 비판도 동시에 나온 것 같아요.

05:07아예 야당은 김현지 실장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05:12이렇게 현수막은 아예 여당이 입법까지 할 것 같고

05:17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05:19한 서울시 구의회가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일이 있습니다.

05:25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안동 생가 복원 얘기입니다.

05:28과도한 충성 경쟁이더라고요.

05:34안동에 있는 생가를 복원하자라는 얘기를 서대문구의회에서 왜 합니까?

05:39왜 우리가 하냐.

05:40안동에서 하고 지금 아니면 중앙당에서 하든지 뭐 다른 문제지 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05:46나서냐라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다 겁먹어서 못하는 겁니다.

05:53제가 웃어서 죄송하긴 한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06:00왜 서대문구의회가 대통령의 안동 생가 복원을 외치는 거예요?

06:04저도 그거를 한번 연관관계를 아무리 살펴봐도

06:07일단 기본적으로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06:13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06:15그런데 저게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생가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06:19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서대문구에 김동하 의원이 있더라고요.

06:22김동하 의원이 그 당시에 청년특구로 지정된 곳에 뜬금없이 등장을 했잖아요.

06:28그때 저희가 패널로도 활동하는 분은 제외가 되고

06:303인 경선에 뜬금없이 등장을 해서 특혜를 입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06:36그런데 그분이 이게 충성 경쟁이 아니고 보은 경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06:40물론 공천 과정과 또 서대문구 지역구 의원과 서대문 그 의회를 또 별개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06:46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분 이외에는 연결점이 없어요.

06:50왜냐하면 저게 지역구 주민들한테도 신뢰거든요. 신뢰.

06:54왜냐하면 본인들 지역구에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갖고

06:58물론 대통령과 관련된 전국적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07:04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뜬금없다는 거죠.

07:07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하니까 다시 또 철회했어요.

07:09만약에 저게 철회하지 않고 주민과 국민을 설득했다면

07:14오히려 그러면 오해를 덜 받죠.

07:16그런데 문제 되자마자 철회했다.

07:18이 말은 뭐냐면 이슈 되자마자 철회했다.

07:20그런 이슈가 되지 않기를 바랬고

07:22그 이슈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부분은 떳떳하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07:26그렇다면 서대문구 주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니었고

07:30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나.

07:31그렇다면 철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설득을 했어야죠.

07:34김진욱 대변인, 총선 경쟁 혹은 이거 문제 논란 커지니까 다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철회할까.

07:42이거 말고 저는 근본적으로 서대문구 의회가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 생가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07:49가능하지 않죠.

07:50그리고 이거 자체가 결의안이지 않습니까?

07:54그러니까 건의안이에요.

07:55이런 건의를 왜 서대문구 의원들이 하시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08:00취지는 좋습니다.

08:02좋은 취지인데 그런 취지가 지금 생가가 위치해 있는 경북 안동군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나왔다면

08:10그러면 저희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08:13그런데 서대문구 의회가 왜 구, 또 개인 의원 차원도 아니라 구 의회에서 집단적으로 이익을, 건의안을 만들겠다.

08:24그리고 그것을 추진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명의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했다.

08:29이런 모습은 정말 저는 아무리 취지가 좋았다고 해도 너무나 과한 부분은 과요 불급이기 때문에

08:36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괜한 일을 해서 안 맞아도 될 매를 벌고 있다.

08:45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8:47네, 그러게요.

08:52이재명 대통령 생가가 서대문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08:56추진했다가 철회한 황당 건의 결의 얘기까지 5위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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